"증거법" 검색결과 81-100 / 46,8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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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와전문법칙

  전문법칙의 적용범위1 의의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전문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2 적용 요건(1) 진술 증거진술증거에 ... 않는 경우(1) 요증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2) 언어적 행동(3)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4) 탄핵증거로 사용된 증거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I 서설1 전문증거의 의의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2 전문증거의 종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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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를 토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다시 설명하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거나 형소법에 보장되지 못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얻어진 증거와 그로 인한 부수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학설1. 학설의 개괄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법칙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 법적 근거’에 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부정 형사소송법의 구조상 객관적 행사가 곤란하고 또한 사후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지책이 되지 못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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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 - 욕구의 의의와 유형, 욕구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욕구조사의 내용 및 종류, 욕구조사의 자료수집방법(직접 관찰법, 사례조사, 간접증거 자료조사)

  사례조사(1) 프로그램 운영자 조사(2)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Key information survey)(3) 서비스 통계 이용방법(service statistics)3) 간접증거 ... 욕구조사의 자료수집방법1) 직접 관찰법(1) 일반인구 조사방법(2) 표본인구조사방법(3) 델파이 기법(4) 심층관찰법(5) 관찰법(6) 직접 경험법(7) 지역사회 공개토론회/공청회2 ... 단점- 반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반복하는 동안 응답자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4) 심층관찰법? 심층관찰법이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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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수사서류와 증거능력

  수사서류와 증거능력형사소송법상의 수사서류와 그 증거능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Ⅰ.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 검찰기관보다 법적 소양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人權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서류상 특히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 차별제한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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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자백의증거능력.판례평석

  형사소송법사례연습 중간레포트-판례평석 : 1997.6.27. 95도1964 -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목 차==================================== ... 학계의 유력한 견해에 속한다{) 이재상 p479, 정/이 p336, 강구진 p491, 차용석(증거법) p199, 송광섭 p167, 임동규 p427. ... (형소법 309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학설의 대립1) 허위배제설- 허위배제설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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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연혁(沿革)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 증거법에서 유래한다. 1961년 Mapp사건을 통해서 미국 증거법상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Ⅱ. ... 위법수집증거의 유형(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영장주의와 적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증거조사절차가 ...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임의성없는 자백과 진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3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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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자백의증거능력(형사판례평석) 97도 3234

  제한할 여지가 없고,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전제로 수사기관의 위법활동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자백배제법칙이 갖는 헌법상의 독자적인 의미를 간과하고 단순히 증거법상의 보조수단으로 ... 허위일 위험성이 클 뿐만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며,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4) 위법배제설◇ 자백배제법칙을 자백취득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을 금지하는 실천적인 증거법상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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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Ⅰ. ...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 조건에서도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신빙성, 즉 자연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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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도청허가서 범위 벗어난 피의자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적으로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바, 헌법 제 12조 7 항 전단, 형소법 제 309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에 근거가 될 수 있다 하겠다.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 여부성a ... 본론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나) 실정법적 근거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 여부성Ⅲ. 사안의 해결Ⅳ. ... 본론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법한 절차에 의해 획들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얻은 부 수적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칙을 의미한다.나) 실정법적 근거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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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1) 미국증거법에서의 배제법칙의 형성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증거법에서 유래한다. ... 그러나 서독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거금지도 윤리적 법적 가치관 즉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의한 실체진실주의의 한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증거금지에는 증거조사의 금지와 증거절차의 금지 ... 보호하기 위한 사법상의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이르러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서독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서독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금지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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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의자 동의없이 감정한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이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가?Ⅰ. ... 압수 대상물이 피의사실 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c 임의수사로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 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d 증거물이나 ... 혈액 중 일부를 갑 의 동의없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을 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나온 혈액감정의뢰회보 가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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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01도3106 판례 분석(고소기간, 공소권남용,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 [6]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 진술녹음이 진술증거인 이상 제311조 내지 313조를 준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다.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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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배상명령절차, 즉결심판절차, 당사사중의 , 무죄추정의 원칙, 전문법칙,

  그리고 범위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데 사용되어야 되면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자백의 보강법칙법 제3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증거 능력이 있고 ... 탄핵증거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를 탄핵증거라고 한다. ... 탄핵증거의 자격으로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자백, 진술의 임의성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 없는 진술이나 서류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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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간통(2001도3106)분석<공소권남용, 적법한 고소기간 준수여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쟁 점 풀 이 1형사소송법 230조 1항-[고소기간]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 불충분하다는 이유 원심- 유죄 -1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했던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상 고 이 유1.고소기간의 도과 -1996년 9월말경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알았으므로 ... 쟁 점 풀 이 3녹음테이프의 성격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사안의 적용결 론1.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 -고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고소 2.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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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재판상자백,문서의증거력,자유심증주의,기판력의 객관적범위,증명책임 정리

  에컨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2증거력의 자유평가적법하게 실시된 증거조사에 의하여 얻은 증거자료의 증거력평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 사유는 상고이유가 된다.1위법한 변론 및 증거조사의결과 의한 사실의 인정,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간과한 사실인정2논리법칙, 경험법칙을 현저히 어긴 사실인정.Ⅴ. ... 이 양자의 구별기준은 법규정의 원칙과 예외관계에서 구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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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제척･기피 원인의 존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신문 인정 여부 및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고서

  문제점형소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안은 간이기각결정을 내렸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재판은 형소법 제22조 본문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Ⅲ. ... 이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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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강의

  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② 형사소송법 (2008.1.1. ... 증거능력이 부정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 증거능력 관련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동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의의 적용범위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독수과실이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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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적판단의 실제

  증거란 법적 다툼이 있을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 법적판단과 증거 --------------------------------- 3pg1. 증거란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4. ... 한다는 뜻이다.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2.03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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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그 자료가 증거로서 가지는 실질적 가치는 ‘증명력’이라 한다.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그 내용이 진실로 인정받더라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법정에서 증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증거의 허용성’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한다.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자연적 관련성과 법적 관련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형사소성법 제307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절차상 피고인보호를 위하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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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기반의 실천이 평생학습 수행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증거 기반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개입을 위해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활용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실천의 접근법'으로 정의된다 ... 다음으로 증거 기반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증거 기반 실천의 등장배경, 개념, 그리고 네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증거 기반 실천은 1980년대에 의학에서 활발하게 ... 또한 일선 사회복지사가 증거 기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하게 되었다.따라서 증거 기반 실천은 사회조사방법론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복지실천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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