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정부" 검색결과 81-100 / 9,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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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위한 재정분담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협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 또한 사무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 실행을 위한 재정 책임은 중앙과 지방 공동으로 분담하는 실정이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겠다.3. ... 행정적 분권화는 행정과 재정 두 차원에서 추진되는데 이중 재정분권화는 특히 재원의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중앙정부로터 지방정부로의 재원의 이양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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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지방자치)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

  이와 관련하여 다음 본문에서는 지방분권이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의한다.본론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복지를 위한 중앙정부 전달체계는 ... 지방분권이 지방으로 중앙통제권을 이양하게 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지역 간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과 중앙정부의 예산, 최빈곤층을 위한 자활 등의 균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복지투자와 복지 주도권자로서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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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일반 사무의 분권화가 중앙, 지방간의 서로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갈등을 한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의 재정분권화는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 사례를 들어보면 뜨거운 논쟁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민상생지원금’이다. ... 본격적으로는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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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배분과 권한배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주도나 통제, 관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주체로 주도적인 ... 그러나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도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지 못하였고,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증앙집권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지방자치제도의 사전적 ... 첫째, 도입기의 지방자치제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헌법을 근거로 지방자치의 도입을 논의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법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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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7개의 기본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다. ... 즉,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을 재배분하였으며 획기적인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치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협력적 정부사이의 관계 정립 ... 한국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중첩관계형의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와 지방정부 내부에서 행정기관과 경제기관 사이의 바람직한 상호주의적 관계를 위한 기반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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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방분권시대 정부와 민간 사이에 어떻게 바람직한지를 사회복지행정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 첫째, 사회복지 및 서비스 중 의료 및 교육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공재가 강하다. (2) 지방정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기획, 각종 지역자원의 정책 우선순위 부여, 조정· ... 본론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최근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거세지면서 사회복지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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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1)

  사회복지의 재정 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에 사용되는 자체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자치구 재정의 압박재정 분권 이후 자치구는 ... , 이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 교부세를 신설하였다. ... 서론사회복지의 재정 분권이란 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복지예산의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킨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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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달과정을 서술하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지방분권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2. 본론2.1. ...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강화와 지방자치제도 개선은 지방분권의 부정적인 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담 및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지역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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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재정분권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지방자치제를 원활히 잘 실시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 반면에 선심성 · 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지방채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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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정부는 자율과 본권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 발전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12대 국정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지방분권추진 전략중 하나로 재정분권을 실시한다 ... 또한 경제의 발전 단계 중 초기에는 빠른 발전들을 이루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경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계획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이 ... 이러한 기능들을 지방단체가 맡게 되면서부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의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의 분권이 정부 간에 재정적 관계에서는 지방 정부에 독립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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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에 관한 서술1) 분권화의 의미와 영향분권화의 주된 논리로는 지방 정부가 주민들의 시스템화 필요와 기회를 이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 중앙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고 품건 교부세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제정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지방 이양 사업이 있다.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에 사회 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에 사회 복지 사업을 크게 분류하고 있다고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지원받아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 수정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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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이은 서구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재정분권의 의미가 중앙정부 사회복지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 하지만 서구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재정분권화 작업은 중앙정부에서의 사회복지예산과 지출 삭감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 또 재정분권화와 관련 있는 정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사회복지서비스 균형 발전 추진의 어려움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를 위해 지방세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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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마련해야한다.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명확성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에서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3) 재정분권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의 ...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과제Ⅲ 결론Ⅳ 참고자료, 참고문헌Ⅰ 서론재정분권화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넘겨 지방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고 지출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 것인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위해 어떤 적절한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Ⅳ 참고자료, 참고문헌김홍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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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관리론 -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대신, 지방 정부의 활동에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립했다. ... 첫째, 지방정부에 처음으로 상당한 재원을 제공했다. 즉, 국가 예산의 20%는 지방정부에 지원되게 한 것이다.둘째, 볼리비아 대중을 위한 제도적 합의를 만들었다. ... 지난 10년간 콜롬비아에서는 중앙집권화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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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결과로 2003년에는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2004년 1월에는 주민 투표법이 제정되었다.지방분권에 힘을 싣기 위해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 ...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사업 등 분산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정부는 분권을 개혁 수단으로 삼았고 이를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 강력한 분권 정책을 실시하여 주민투표제와 ... , 주요과제1) 획기적인 지방재정분권 추진2)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재분리3)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4) 지방정부 책임 강화5) 지방 선거제도 개선6) 정부 관계 협력다양한 분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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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와 같은 정부의‘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은「지방분권특별법」제정으로 이어져 분권의 의지가 계획과 선언적 성격에서 법률적 의미로 전환되었다. ...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획기적 재정분권(지방재정력 ... 그리고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7개의 기본방향과 2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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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지역의 자율성은 집합주의적인 가치를 갖는 복지와 조화롭지 못하고 재정 분권화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제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 영향1) 긍정적 영향사회복지서비스 재정 분권의 긍정적인 효과는 지방정부 복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책임성을 높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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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또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재정권 확대와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 하향식 사무 분배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 분배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 복지국가 건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많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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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도모하기 위해 재정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고 있다. ... 그러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인력의 처우 개선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정부로부터 복지인력들에 지급할 월급을 충분히 할당받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하지만 지방에서는 실제로 어떤 안건을 시행하는 데, 혹은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 드는 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충분한 재정을 보조하지 못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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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분권화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적절한 재정의 부담을 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서론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제5의 지방자치의 날에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 또한 지난 3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자치분권 3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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