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청구" 검색결과 81-100 /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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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하우스 인테리어설계용역계약서

  ”을”은 2007년 8월 30일까지 M/H 유니트 설계와 관련된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용역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 ,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와 “을”의 귀책사유가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 11 조 계약의 효력본 ... 단, “을”이 지체상금을 임의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3-UP S/H 유니트 설계와 관련된 성과품은 S/H 오픈 시점에 제출되어야 한다.천재지변

  서식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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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실무- 나의 회사 만들기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제12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①“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에 상대방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 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6조(“을”의 면책사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①“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②“을”이 약정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9 | 수정일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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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법-건설계약관리법-건설계약관리- 건설분쟁관련 판례조사

  선고 94다32986 판결【지체상금등】[집42(2)민,213;공1994.11.1.(979),2862])94다42822(1996. 2. 23.)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 )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 656조 제 2항“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9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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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의 비[非]윤리 경영 조현아 부사장 땅콩 회항. 최은영 전회장 미 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매. 탈세 .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부산지하철 공사 담합

  1,270,009,873 원 선박이동비용 266,200,000 원 조선소 임차비용 3,042,802,000 원 납기지연에 따른 선체 도장작업 추가비용 1,131,386,000 원 지체상금 ... 경제위기로 선주들이 선박인수를 지연해달라고 요청했기 대문에 선박인도일이 늦어짐 - 영도조선소에서 작업했던 하청노동자의 말을 들어보니 작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노조 x - 실제로 지체상금을 ... 한진중공업홀 급여 1 억원 이상 인상2) 범법행위 조사 (4) 한진중공업 사태 ③파업 사태 종료 후 파업 합의 이후 , 한진중공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 , 158 억원을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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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계약서 서식

  “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2. ... “을”은 귀속된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 “갑”은 제 1항의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3조 대가로 지급 또는 기타 예치금 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4.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04 | 수정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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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 한반도평화체제,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검토

  공동구매(입찰)추진시의 유의ㆍ참고사항1) 입찰공고 또는 통지2) 입찰시3) 낙찰시4) 지체상금의 명기5) 부정경쟁자의 입찰자격제한6) 낙찰결과7) 기타의 사항Ⅵ. ...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검토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제 56조(손해배상책임)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2. ...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1) 근거 법률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Ⅶ. 북측상선의 법적 검토3.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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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시변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 분지연기간계약금액 및 지체상금율손해배상청구액공사지연에 따른손 해 배 상? ... 일2원 * ----- /일1,000원년 월 일청구인(을) 사업장 :주 소 :성 명 : (인)피청구인(갑) 회사명 :주 소 :성 명 : 귀하 ... 일이나 늦은 년 월 일에 완공되었습니다.따라서 "을“의 공사가 지연되어 XXXXX을 사용 못한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아래와같이 청구하오니 이 통지를 받는 즉시 “을”에게 청구액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1 | 수정일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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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

  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3) 민법 ... 입증되어야 하고,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 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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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승소 판결문 정리문서

  제8조, 제30조, 제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기준 별표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약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2, 제4조5공기연장의 책임소재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 공사기간 연장(21개월)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고,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 구체적 청구금액공사구간청구금액원 고기 타701공구2,585,320천원대림산업, 벽산건설 삼부토건702공구4,748,557천원현대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703공구3,263,316천원대우건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30 | 수정일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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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레포트 A+) 이의신청제도 이해와 국민건강보험의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 행정법 사례연구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이는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 행정운영의 부당한 지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에서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연체금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에 따라 공단이 행하는 구상금

  리포트 | 11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4.10.09 | 수정일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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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관습(CFR조건)

  신청인들은 화물의 선적이 지체된 사유 중 검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며 나머지 사유(철도차량확보 불능등)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함에 ... 다만, 지체상금의 부담에 관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20%를 탕감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공제액 중 20%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 CFR의 사례사례1)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번호 : 971120018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원인분야 : 지연 품목구분 : 농산물판정요지 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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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소민간위탁에 관한 논의

  주거나 이에 동조하기도 한다.민주노총은 최근 "용역설계를 잘못해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구청의 경우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 ... 연구대상 및 방법연구대상 :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위탁업체현황(민간위탁 방식,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민간위탁 비용, 노동자 근로환경연구방법 : 정보공개청구, 관련 논문,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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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결제송금의뢰서

  입금금액은 당사가 귀사에 청구한 총금액에서 지체상금, 지불보류금액등을 공제한후의 금액으로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3.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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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법률 관련 내용

  하자는 보수청구권, 미완성에 의해서는 지체상금을 발생시키게 됨. 실제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움. 또한 사용승인으로는 하자와 미완성을 구별을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함. ... (대법원 1996.7.12 선고 94선고58230판결)-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지체상금약정과 계약보증금 약정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위약 벌로 지체상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 정 할 수는 없다.③지체상금-지체상금의 초기 : 약정준공일 다음날-지체상금의 종기 : 공사 도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실제로 해제, 해 지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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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리학 - 정맥내 마취제 종류와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입원 및 재활치료로 요양급여비용 6245만원이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집도의는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당시 환자의 편도선이 부어있어 기도삽관에 실패하는 등 시간을 지체해 뇌손상에 따른 장애를 유발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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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납기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 액지급기일지급방법선급금중도금1차2차잔 금◇ 납품일자(장소) : 20OO년 O월 O일( )◇ 계약이행보증금율 : %◇ 하자이행보증금율 : %, 하자이행기간 : 하도급 준공후 년◇ 지체상금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를 준용한다.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 7 조(지체상금

  서식 | 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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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용역계약서(건축및시설물안전진단용역계약서)

  8 조 (지체상금)1. ... “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업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 단, 총 지체상금은 총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2.

  서식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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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연대보증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수령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갖는다 (422조)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 선고 2007다70155 판결 【구상금】[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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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일반사회관념, 경제적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압박, 공정성잃는 경우→ 지체상금률이 아닌 지체상금액총액 기준)②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기준(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동기, 비율, 거래관행 ... ② 청구 상대방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③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을 것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요건(말소등기 청구 요건)① 청구권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② 그 비용지출과정을 주도, 관리한 자③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소유자를 비용상환의무자로 하여 청구해야204 점유물반환청구권 성부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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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소송의 실무

  전형적인 사건의 예를 들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은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성금정산 등을 내세우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다시 추가, 변경공사대금, 도급인의 비협조로 ... 공정의 지체나 부실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가.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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