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검색결과 81-100 / 5,9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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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물권법 일반①성격: 공시방법과 일물일권주의를 통한 배타적 효력을 갖는 강행규정이 원칙②예외적임의규정: 상린관계, 전세권의처분, 임대차관계, 유치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저당권효력범위2 ... 대리의 현명주의①현명주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함②예외: 비개성적 상행위19. ... 처분 가능5.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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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시요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 이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형벌권을 거듭하여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우리나라 헌법 ...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보안처분과 형벌의 병과에서도 나타나는데, 형벌과 보안처분은 그 본질이나 목적, 기능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병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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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이론과실무과제

  불행사 대한 제재(4)법원의 석명 처분Ⅰ. ... 의의와 근거, 주요 내용, 변론주의의 예외, 변론주의의 보완, 그리고 석명권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 일부는 석명권을 의무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권능으로서의 성격만 강조하여 석명권 불행사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ⅰ 소극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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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안에서 정은 민법 제366조가 정한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 처분될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 서론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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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호처분 개념에 관하여

  현행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보호처분은 ... 형법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법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법상 업무의 자격, 법인의 일정 지위를 가지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 우리나라는 상대적 법정형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법정형으로 정한 범위나 형벌의 유형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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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 이행담보책임(개입의무)⑮운운창공/정고특단 (손해배상책임의 특칙)정액배상주의고가물특칙특별소멸사유단기소멸시효운송인OOO1년운송주선인XOX1년창고업자XXO1년공중접객업자XOX6개월공/ ... 규정들)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매/일유/업/팩토링/대/중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상사매매, 일반상사유치권, 가맹업, 채권매입업(팩토링), 대리상, 중개상상미/미필/모자/반환/가처분 ... (선악불문)상호양도의 미등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인정 불가, 모회사주식, 자기주식 취득규정 위반시 취득효력, 위법배당 반환청구대상주주,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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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말소기준등기 이후 설정된 등기부상의 모든 등기는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 다만,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 제3자에게 공시하는 등기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있고, 사용ㆍ수익을 위해 하는 등기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권리관계의 다툼을 공시하는 등기로는 가처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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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재무상태표 작성하기 과제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당기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으로 처리하였다.4) 미수금 : 가족에게 11월 10일에 소유하고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를 처분하였으나 ... 또한 같이 구매한 노트 3권 중 1권이 남아있으며, 개당 구입가격이 1,000원이었으므로 남아있는 소모품 금액은 1,000원이다. ...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였다.5) 미수수익: 요구불예금의 경우 연 0.5%의 금리를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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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권리구제의 유형 중에서 한가지 사례를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핵심목적을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의 두 축이 필수적이다.인권의 특성으로는 천부인권, 보편적 권리, 불가침의 권리, 항구적 권리가 있으며 인권의 역할은 국가 권력이나 ... 성격을 지니며 ‘생활권’이라고도 한다.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 3권(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남기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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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유와 공유물

  따라서 3 인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1 물 1 권 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공유의 성립 계약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당사자 간의 합의에 ... 공유자 1 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 지분처분의 금지 특약 – 당사자 간에만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 ... 제 264 조 ( 공유물의 처분 , 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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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 레포트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처분행위라고도 한다(소유권이전행위, 제한물권의 설정행위, 저당권설정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 그러나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는 현저한 빈부의 격차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위자에게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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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개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고민을 중심으로(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민주주의 핵심 권리인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줄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는 국제법 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다. 19세 미만의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게는 처벌처분 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서 건전하게 사회성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를 보면,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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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노트필기 4.3 A+

  대한 해직청구권(주민소환제), 의회 해산청구권(2) 우리나라 현행법에서의 비상적 관계○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의회의장의 조례공포대행권○ 우리나라의 단체장불신임과 의회해산제도의 ... 등-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토의 및 의결하지만 단체장은 기관위임사무까지 관장- 지방의회의 권한은 열거주의(지자법 39조), 단체장의 권한은 개괄주의(지자법 ...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평상적 관계(1)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관계○ 조례제정권, 예산의결권, 결산승인권, 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의무부담·권리포기 등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의결권○

  리포트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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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노동3권을 중심으로)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노동법은 자본주의가 심화, 발전하면서 등장했다. ... 따라서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에 변동을 일으키는-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며, 징계처분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할 수 ...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사유재산제나 시장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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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등기기록(등기부)의 구성⑴ 물적 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 기록)㉠ 표제부 ㉡ 갑구 ㉢ 을구 ⑵ 소유권보존등기는 항상 표제부와 갑구를 함께 기재함㉠ 101호 구분건물의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⑹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⑺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⑻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⑼ ... .⑾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⑿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등기할 사항이나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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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가압류는 무엇보다 우선시되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평등주의에 근거하여 우선변제권 없이 모두 동등한 인분배당이 이루어진다. ... 처분할 비용 중에서 국세 및 체납 처분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와 그 지방세나 공과금을 처분할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며 제2항에 따르면 강제 집행 및 경매 또는 ...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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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소년법폐지 관련 견해

  천종호 판사(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채 형벌만 성인과 동등하게 매기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소년법의 이해당사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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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절차의 이념과 기본원칙(약술형 포함)

  형사절차의 이념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한다. ... 그러나 근대 이후 형사소송법체계에 확립된 권리, 원칙 가운데 처분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데 고문금지. ... 둘째, 비례성 원칙으로 이 원칙은 구속 등 강제처분의 법적 허용한계를 정하고 명령과 집행에도 한계가 되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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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경영권 분쟁 시간순 정리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음. ... news.v.daum.net/v/20190621092821469 / 2019.06.21한진그룹 백기사 나선 델타항공… 조원태, 경영권 분쟁서 유리한 고지21일 업계에선 델타항공이 행동주의펀드 ... 또 법원은 3자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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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매매,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취득시효, 유치권, 질권)에서 종물의 점유 필요주물만을 점유한 ... -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등기되지 않은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 그러나 저당권은 ... 독립성- 일물일권주의 개념 -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 부동산 일부의 독립성 (전세권) -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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