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주장" 검색결과 81-100 / 14,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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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디음해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9년 4월 6일에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여부, 제적부 기록 등을 근거로 ... 이 경우 국가가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가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가지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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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상환금청구소장 샘플1

  지연손해금(1) 비율 : 민법상 연 5푼 ( )(2) 기간 : 청구취지와 같다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 원고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 당시의(1)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 )(2)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6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123(1) 액면금액(2) 발행인(3) 지급인(4) 지급지(5) 발행지(6) 발행일(7) 지급제시 한 날2.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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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답변서, 내용포함)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신청원인에 대한 답변1. ... 채무자 주장의 요지채무자는 OOO과 공사 타절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 ... 답 변 서가압류이의 신청에 있어서피신청인(채권자)의 답변서 샘플답 변 서사 건 20OO카단OOOO 가압류이의신 청 인(채무자)피신청인(채권자)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다음과

  서식 | 5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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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및 검토보고서

  차임소멸시효 완성 주장○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 부당이득부분 공제 불가능 주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 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 (시험관련자료는 일체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한 것입니다)[사례 1문](6점)○임대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목적물반환청구를 함○피고는

  시험자료 | 1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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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_레포트

  여기서는 태아의 권리주의에 관한 주장과 태아가 연관된 법률상의 여러 가지 판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2. ... 먼저 입법주의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주장은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존재합니다. 취득시기에 관한 견해도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로 나눠집니다. ... 이 학설의 근거로서는 첫째, 태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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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따라서 승계인은 전점유와 자신의 점유를 분리 또는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물건의 인도 없이 상속의 원인으로 점유를 취득하여 점유권이 승계된다.2) 점유권승계의 효과점유권의 양도 및 상속에 의해 점유권의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 그러나 침탈한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은 특정승계인으로서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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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의 양심의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부장관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제기의 ... 해당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피해자로 볼 수 없음으로 자기관련성 결여의 사안으로 판단, 각하한 판례이다.청구인들의 주장의 내용 중에서는 ... 헌법재판소 판례 97헌마40497헌마404 판결은 청구인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위헌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 자신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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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_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갑은 을에게 갑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갑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채권과 동일한 의미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배타성이 없으나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둘째,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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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청구권특정인이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보증인의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최고의 항변권·검색의 항변권 등이 존재한다. 항변권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권의 효력이 저지되며, 그 내용은 항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형성권·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절대권·상대권으로, 이전의 가능성에 따라 일신전속권·비전속권으로, 발생여부에 따라 기성권·기대권으로, 주종에 따라서 주된 권리, 종된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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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즉,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청구를 받았을 때 종전의 소지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적 관계의 항변 사유를 현재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인적항변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음 소지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에서 모든 어음소지인에 대해 대한할 수 있는 항변 사유인 물적 항변과 구별된다. ... B 사이의 사정은 ‘인적항변’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과연 제3자인 C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다.(2) 문제의 풀이1) 인적항변이란인적항변은 특정한 어음 소지인에 대해 인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3 |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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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헌법총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판례평석 헌재 2014. 12. 19. 2013헌다

  그 근거로는 피청구인이 주장한 ‘민중주권’이 국민주권의 원리 부인이 아닌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경제체제’는 사유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 사건의 개요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진보신당 탈당파 ... 피청구인 주된 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보며,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08 | 수정일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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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 과제(법원 견학 기행문)

  원고,피항소인이 있었으며, 피고,항소인은 한국도로공사였다.원고는 땅이 있었고, 피고는 현풍과 김천을 잇는 고속도로 45호선 건설공사 중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 원고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고통으로 주고 객관적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청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역시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31 | 수정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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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독촉절차_지급 명령 사례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2. ... 독촉 절차 안내서- 이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 467조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령한 것입니다. ... 채권자가 귀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지급명령에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것과 같고, 그와 같이 청구하는 근거는 청구원인 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 지급명령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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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한국인 피해자의 소송이 시작된 1990년대에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과 한일청구권 협정의 관계가 일본 국회에서 다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무성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조약국장은 ... 일본 정부 의견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해석을 변경하여, 한국인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전후 보상 재판”에 있어서 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일화평화조약, 중일공동성명 ...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하였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간 식민 지배를 당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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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R의 헌법적 수용을 위한 담론

  청구진술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적 주장의 포괄적인 진술이 들어있어야 한다. ... 이에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인 터키 법인 B에게 위 보증서의 효력의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 .2) 당사자 주장 요지① 신청인의 주장 요지신청인은 대리점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는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리점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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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 관련 칼럼

  부모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몇 가지 조항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양심·종교·학문·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조항인 제5조 3항을 요약하면 ‘성별, 종교, 나이, 출신 지역 및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 인권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있다.청구인들은 단지 학교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조항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4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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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요약

  한일 회담-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제네바 협정 체결 등 여러 차례 청구권 문제에 고나한 토의가 이루어 졌으며 계속되는 주장과 논쟁으로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두르는 분위기로 ...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일본 국내 조선인은 재산 등에 대해 연합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면 결국 많은 규모의 청구금액으로 빚이 생긴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이게 ... (제4조 (가))청구권 협정(경제 협력)1. 총 3억불의 무상자금(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간 무상으로 균등하게 제공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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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 X2사가 각각 3억, 2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게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음.풀이 ... 단, 이 경우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된다.-> Y1이 A의 상호를 허락했든, 허락하지 않았든 결과는 달라지지 ...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것으로 그 후에 등기가 되었다고 해도 Y1은 동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동 상호는‘원조’가 추가 된 것으로 다른 상호라고 주장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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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한글 파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상사이율보다 높은 경우) 1)청구원인에 관하여 가)주장요지○원고는 매수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고시원과 매수인의 상속인인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청구원인요지원고는 매수인인 피고 안혜지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나)인정사실원고는 2019.1.10. ... 민재실 기재례 정리주장요지가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할지 제일 애매한데 받아들이면 간단히, 배척하면 주장하는 자의 주장을 거의 다 적어준다는 느낌 (많이 보고 쓰면서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듯

  시험자료 | 17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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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과 전월세 제도에 연관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제목을 정해서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 등기가 없는 주택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게 되며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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