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검색결과 81-100 / 2,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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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토지가 시효취득을 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어 시효취득을 한 부분이 병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갑은 병에게 시효취득한 부분 중 을의 공유지분이었던 2분의 1 지분에 ...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그 지분은 취득시효 완성 후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셈이므로.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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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이하 일반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Ⅱ. 占有取得時效1. ... 일반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는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 등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데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원인무효(原因無效)의 등기명의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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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취득 시효

  占有取得時效 점유취득시효(장기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가 리킨다.ⅱ ... 취 득시효를 가리킨다.⑵要件ⅰ.占有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은 점유이다. ...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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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및 등기부 취득시효

  선고 97다45402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전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소극 ...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 1.점유취득시효 및 판례(1) 점유1)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여야 하고 평온·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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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이중에서 취득시효로 인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법정지상권①민법상의 법정지상권a)제305조의 법정지상권(전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한 건물과 함께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때③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3) ... 이기간의 성질에 대해서는 시효기간이라는 견해와 제척기간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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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로마법상 USUCAPIO와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시효 중에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만 선의를 요하며(민법 제245조 제2항), 동산취득시효에서는 점유자가 선의이면 취득시효기간이 짧아지지만 선의가 없어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 조규창, 전게서, p.579.한편 민법상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20년,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로 점유함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10년을 점유함으로써 ... 로마법상 USUCAPIO와 민법상 취득시효에 대하여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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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甲과 乙의 법률관계(1) 취득시효완성자인 乙의 법적 지위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의 지위앞서 보았듯이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 물권법 기말고사범위 - 취득시효, 물권적 청구권, 물권변동취득시효의 요건 검토이행불능, 대상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제213, 214조) + 제750조, 제741조185,186,187조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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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점유취득시효 사례

  취득시효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번 사례는 민법 제245조 1항의 적용을 받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이다.취득시효의 존재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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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1.점유취득시효(1)의의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제245조1항) ... .(2)취득시효의 요건(가)시효취득의 객체취득시효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객체로 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물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 국유재산 가운데 공용재산 등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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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판결)

  4) 따라서 종래 이와 달리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시효완성 전후인가에 따라 시효취득의 효과를 달리 보는 판례의 입장에서 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을 결정하는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함에 따라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던 점유자가 그 등기 후 20년간 자주점유함으로써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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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요건중심으로)

  요건(245조)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ⅰ)부동산을ⅱ)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ⅲ)20년간 점유하고ⅳ)등기할 것을 요한다.(1)점유취득시효의 대상점유취득시효의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구체적으로는 요건으로서의자주점유를 어떻게 볼것인지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부동상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목적토지의 수용과 ... 점유취득시효1.의의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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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 는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 3자(사안에서 병)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위 제2자(사안에서 을)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 완 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 또한, 점유권을 매수한 丁이 소유권을 등기 이전한 병에게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의 변동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를 완료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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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취득시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혼동 정리

  그 타인에게 귀속한 물건의 지분위에 존속한다.④ 공유물 위의 용익물권공유물 위에 존재하던 용익물권은 공유물의 분할 후에도 분할 된 각 부분 위에 존재하게 된다.부동산취득시효1)점유취득시효 ... 원시적으로 취득된다.다만, 취득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년의 점유취득기간이 만료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2)등기부취득시효(1)의의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되어 있는 자가 ... 관계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책하여 주장 할 수 있다③등기하여야 한다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취득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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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취득제도와 유사하게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2)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에서와 공통되는 요소가 많다. ... 등기부취득시효1.등기부취득시효(1)의의소유권취득의 법적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로서 등기된 자가 10년간의 점유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가리켜 등기부취득시효라고 ... (나)등기의 계속등기명의는 10년간의 시효취득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반드시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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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자의 채권실현, 부동산실명제, 유치권, 공유물분할청구권,부동산취득시효

  이 무효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예외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 민사집행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의 실행① 유저당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유저당계약이면 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특약으로 저당채무의 소유권을 저당권자가 그대로 취득하거나 ... 이는 형성권이므로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3) 유치권의 행사와 소멸시효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청구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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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관련 판례 요지(가) 원칙(제3자와의 법률관계)점유취득시효는 시효기간 만료로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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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의 토지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다. ...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즉 판례에 따르면, 시효취득자는 만료 전에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주장할 수 있으나 시효기간 만료후에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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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과 취득시효

  권리를 희생시켜 장기간의 점유상태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취득시효에는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종유가 있다.2. ...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취득시효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그런데 시효취득이 완성된 수 즉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아직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 취득시효제도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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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취득시효 판례의 제2원칙과 제3원칙비교

  취득시효를 주장 할수있다.2) 제3원칙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 의의1) 제2원칙취득시효기간 만료 또는 완성 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후 취득시효기간이 완 성된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 ... 소유명의자의 상속1) 취득시효기간 전에 일어나는 상속취득시효 만료 후 제2원칙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2) 취득시효기간 후에 일어나는 상속1 1인의 상속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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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취득시효만료시의 각종 법률관계 사례 해석하시오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정당한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한 임대 기타의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되며, 취득기간 중에 제3자가 ...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효과1. ... 소유자와 시효 완성자 사이의 관계(가) 등기청구권의 발생(나) 점유물의 반환관계(다) 소유권 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1) 원시취득(2) 등기의 종류와 절차(3) 시효취득에 의한 소급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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