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방식" 검색결과 81-100 / 10,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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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토지경제사) 조선 전기 농장의 경영과 성격

  모든 양반이 또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농장의 소유주는 아니었고 그 규모에서도 대소가 컸다. 대농장의 소유자들은 거의 왕실, 세가 등 문벌사족을 위시한 이들이었다. ... 둘째, 농장은 농장주가 개간, 매득, 상속,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한다. ... 다른 하나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발달하는 가운데 대토지소유주인 지주와 전호농민(노비?예속적 농민, 무전농민, 영세소유농민 등) 사이에 성립된 ‘지주-전호’관계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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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영국의 지식인, 로크의 이중성

  하지만 여기서 이성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로크가 이야기하는 ‘인민’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개념의 유무, 소유의 양 등에 따라서도 그러하다.그는 토지 ... 서 론“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명제로 대표되는 로크의 이론은 영국 명예혁명과 미국 독립선언 등에 영향을 주면서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 이 부분에서 유럽중심적인 사고방식, 식민지 건설의 정당화를 엿볼 수 있다.로크는 자연법에서 이성을 가진 사람만이 자연법을 알고, 이에 따른 권리를 얻는다고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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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근현대사회의이해_중국을 통치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주요 사업이기도 했다.국공내전 이후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부터 1978년 개혁기까지 토지사용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상, 무기한, 무용통의 3무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 그러다 1920년대 초부터 지역의 농민운동 지도자들과 공산당원에 의해 시작된 토지개혁 운동은 이후 국공내전에서의 공산당 승리의 주요 요인이 되어 주었다.농민들을 조직하는 초보적 사업부터 ... 그 변화는 다음과 같다.1단계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농지 개인소유제'로, 정권을 장악한 중국공산당이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2단계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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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법 요약본 [합격인증]

  공사완료 보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민간시행자(조합 제외)은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동의)하고 토지소유자 ... 발행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 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며,

  시험자료 | 10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 수정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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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중국사 요약 - 균전제와 균전체제

  대토지 경영방식- 당초 : 노비에 의한 경영이 상당히 일반화but, 노비해방이후 -> 용인과 농사가 전업인 전인에 의한 대토지경영이 활발- 투르판지역 : 점유질 방법? ... 갖는 토지, 요역노동적 성격-상공인&관천민 등에게 까지 수전을 규정 -> 문제점Ⅲ. ... 이안세의 상서 : 토지소유권 & 토지계승권 확립 주장->균전령 & 상서 모두 토지소유 불균형 & 소유권 분쟁 거론->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장제의 정비를 바탕으로 국유황지를 수전하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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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재무회계 말문제

  증감 시 비교표시하는 EPS,희석EPS등은 소급해서 수정재무자본유지 개념 하 이익은 해당기간동안 소유주에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액이 기초 ... 유의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장래 사용목적 결정X 보유 토지는 투자부동산종속기업에 리스한 경우 투자부동산X(자가사용부동산).ㄴ BUT 부동산 ... 소유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관리용역 제공 시 건물은 투자부동산유형자산 제거은 부적절)유형자산 제거이익은 수익 분류X 유형자산 매각 직접관련원가는 매각가액에서 차감해 인식.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 수정일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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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류합격 자소서

  [상황에 맞는 설득방법 터득]토지보상 업무할 당시,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중에 그들과 소통하며 설득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 [부산지역의 주거문제를 책임지다]임대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 계약, 해지, 민원 등 전세임대 관련된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 토지보상법을 참조하거나 사수 분한테 조언을 구하는 등을 통해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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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례형 문제)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건물ㆍ수목ㆍ경작물ㆍ우물 등과 같이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 내지 고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는 별개로 등기제도가 마련(부동산등기법 ... 따라서 암석ㆍ토사ㆍ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분된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의 지상과 지하를 포함(민법 제212조)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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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정부의 적산처리규모와 방법

  적산 토지는 물론 몰수하지만 조선인 토지는 소지주에 대해선 자경 면적 이외 분을 시가 전액으로 매상하고 중․대지주 토지는 자경 면적 이외 분을 체감매상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 민족전선, 남로당, 전농은 일제, 친일파, 민족 반역자뿐만 아니라 5정보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 하지 않는 지주들의 모든 소작지를 무상 몰수하며 고농(대대로 머슴살이하던 자) 또는 ... 대소유를 금하여 자작농 정도에 한하고 대지주는 그 토지를 국가에 매각하여 기업가로서 진출할 기회를 주고 국유지는 소작인․ 고용 농부들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소작료를 1/3 정도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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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3주차 퀴즈-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은 취득한다.- 상속인은 상속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8주차 퀴즈-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 점유자는 물건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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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길잡이 고대사회의 해체 요약본

  노예소유자였던 귀족이 왕권 중심의 관직 체계에 예속, 전형적 귀족관료로 전환(고대? ... 경제적인 변화- 중세의 토지지배관계를 사적 소유권을 바탕을 둔 지주?전호제와 자영농제, 수조권에 바탕을 둔전주? ... 고려의 전시과는 전결을 단위로 한 수조권적 지배 → 인신지배적인 수취방식에서 토지기준으로 변화(3) 친족집단의 변화- 나말여초를 거치면서 조상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인 친족관계 해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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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등 건축물을토지 소유자와 주택 등 건축물 소유자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방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①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상 소유권은 1개만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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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저당권자의 자유(4)요건-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없을 것-저당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여야 함제3취득자 지위제3취득자 :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전세권 ... 아님(등기하면 지료청구 가능, 2년이상 지료지급 불이행시 지상대한 일괄경매청구권(1)의의: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설정 후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저당권자 는 토지와 ... 현명주의 :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 임현명의 방식-묵시적으로도 가능-위임장 제시는 현명의 일종-대리인은 본인명의로도 계약 할 수 있음현명하지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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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되고, 방식, 조건, 기한이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로 구분된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서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면 그 건물의 철거특약이 없을 시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2. ... 전세권의 소멸, 담보물권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의 멸실이나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그리고 전세권에서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약정 소멸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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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상법> 근대 사법의 3대 기본원칙, 무권대리의 종류와 대리행위의 효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의 종류, 사력구제의 종류와 내용

  건물이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건물철거가 국가경제적으로 불이익이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3) 분묘기지권 ...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수목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거래관행상 간단한 표찰 등을 부착하여 공시함으로서 거래하는 관습이다.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토지와 ... 일정한 요건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 후 20년이 경과한 후, 자신의 토지에 분묘 후 그 토지를 매매 후 분묘이장을 합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4 | 수정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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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너 오스트롬(E.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예를 들어서 공기, 하천, 호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 이것을 형성하는 토지, 산하가 비록 사유일지라도 이것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은 사회 전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하나는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민영화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유화방식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300원 (5%↓) 2185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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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요약-공인중개사

  유형 (지주공동사업)사업수탁 방식: 주체 토지소유자, 사업만 위탁, 수수료토지신탁 방식: 주체 신탁회사, 차입형/관리형, 소유권 형식적 이전, 수익증권 교부, 수수료등가교환 방식: ...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제 → 외부효과 제거, 집적이익↑, 개발조화, 공공복리← 독점의 문제, 소유자간 재산상 불평등개발권 양도제토지공개념 토지거래 허가제도개발이익 환수제도주택정책임대료 ... 공사비 분양지급형)신차지 방식컨소시엄 방식: 대규모자체개발 방식부동산 관리법, 경(자산/임대차), 기(시설)* 주체에 따라 자가, 혼합, 위탁, 신탁 관리* 주택임대관리업: 자기관리형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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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요약 및 의견

  이러한 경우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 미친다. ...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네는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을 한 체결자로 간주한다. ... 다만 토지소유자 등은 경관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하며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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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정리

  감정평가법인에서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임료를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50년 후가 되면 자산(건물)가치가 없어지게 되지만 토지 소유자는 50년이 지나도 ...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수익 배분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인 신**에게 더 유리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예컨대 선물 인테리어 공사비, 각종 부담금, 점용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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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북한의시장화와정보화 기말고사 필기

  토지면적 측정) → 철대면적 방식- 2 토지는 1914년 조선토지세령을 기반으로 과세대상 토지, 면세 토지 및 비과세 토지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6개 지목으로 세분화- 3 과세표준을 ... 경작자를 조사 후 이들에게 등록한 토지소유권 발급이 일제는 일본에서 적용하던 소유권 관련법규를 조선에 적용· 제정 법률 : (조선통감부) 토지 가옥증명규칙 (1906), 토지 가옥소유권증명규칙 ... 수 있도록 토지가격을 정확히 조사 · 세조6년 (1460년) : 부동산매매제한에 의해 조선시대 초반에 사적 토지소유권 거래가 이미 공인되었고, 대한제국 토지조사사업 때에도 토지소유자와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4 | 수정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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