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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검색결과 81-100 / 390건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구분소유권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 * 부속건물(동/㎡)* 허가일자* 가구/세대/호* 착공일자* 주차 대수* 사용승인일자* 승강기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서식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채권확보 : 1순위 우선수익권(대여금액의 130%,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시)이 경우 "병"이 사업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 금 원)은 말소하기로 한다. ...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체결시 "사업지"에 설정된 "병"의 근저당은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로 대체하여 말소하고, 주택 사업공제조합의 ... 근저당권은 "병"의 우선수익권 증서보다 후순위의 우선수익권증 서로 대체하여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 부동산관리규정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2. 토지의 지목, 실측평수, 또는 건물의 종류, 구조, 건평수3. ... 저당설정의 기본계약과 그 체결의 연월일2. 등기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소의 표시3. 채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4. 채무액 또는 채권과 원본한도액5. ... 배제책무를 말한다.④ 이 규정에서 "저당권"이라 함은 근저당권을 포함한다.제2장 사업용부동산의 관리제3조【관리의 책임】①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는 각 부서, 공장, 지점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2
  • 회사부동산관리규정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 지번,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2. 토지의 지목, 실측평수, 또는 건물의 종류, 구조, 건평수3. ... 저당설정의 기본계약과 그 체결의 연월일2. 등기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소의 표시3. 채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4. 채무액 또는 채권과 원본한도액5. ... 배제책무를 말한다.④ 이 규정에서 "저당권"이라 함은 근저당권을 포함한다.제2장 사업용부동산의 관리제3조(관리의 책임)①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는 각 부서, 공장, 지점
    서식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2
  • 사회복지실습-이론분석보고서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⑵ ...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계약기간의 ... 경우는 제외한다)-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3).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9
  • 주택 경제 관련 요약 내용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구청 세무과: 제산세, 취득세, 도시 계획세- 은행 근저당권 확인: 원금 상환일자/금액- 전기, 수도, 가스요금, 정화조 처리- 양도시 전세, 세입자 ... 매매상 유의할 점- 계약 당사자 확인, 대상 목적물 확인- 계약금 10%- 저당설정 시 해약 관계, 세금 공과금 계산: 아니면 내가 물어야- 개별성: 방향, 형태, 상가로 발전 ... 주택정책 개선방안- 도시토지의 국유화- 토지소유의 제한 투기 토지의 환수- 국민주거권 보장- 공공임대 주택- 전/월세 입주자의 권익보장- 근로자의 주택문제 해결- 부동산 투기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27
  •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자료
    , 건물등기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권리변동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기재(소유권, 압류, 저당권)소재지,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등사실상 상황을 기재소유자가 누구인지와 ... 저당권(부동산에설정)★약관대출: 은행약관이나 보험회사의 약관에 규정된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약관대출이라고 함(권리질권이라고 함)★연대보증: 상인간 보증은 연대보증 ... 적용됨제5조 우선변제권은 적용없음-> 따라서 4억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없다★전대: 임대인법률적인 것)와 대장(사실관계 ex:목적, 면적)의 구별토지등기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 수정일 2020.07.20
  •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7.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
    전 소유권 변동여부 등)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그 밖의 자료( )대상물건의상태에 관한자료요구 사항유의사항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① 대상물건의 표시토지대상물 종별[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소재지(등기ㆍ등록지)②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성명주소소유권 외의 권리사항③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를 한다.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3.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를 촉탁한다.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를 한다.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3.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
    점유권 행사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계약 전 소유권 변동여부 등)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① 대상물건의 표시토지소재지면적(㎡)지목공부상 지목실제이용 상태②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사항토지토지토지이용계획, 공법상 ... 위치: )⑥ 거래예정금액 등거래예정금액개별공시지가(㎡당)건물(주택)공시가격⑦ 취득 시부담할조세의 종류 세율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용을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가. 당사자1) 제 자의 3 소송담당1. 상속인의 존부 불분명시 민법 ( 1053 ) : / 76 797 / 24N 조 소송담당 상속재산관리인 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k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가 진행되더라고 마찬 가지로 매수인에 대항력을 갖는 유치권자가 될 수 ... 저당권과 민사유치권, 저당권과 상사유치권과의 관계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근저당권이 설정된 상가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찜질방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06
  • 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그런 한편 본 사건의 제1토지에 관해서는 1995년 7월 19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진행되어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2004년 10월 1일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그의 소유권을 ... 설명이다.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실존해야만 한다.② 저당설정 당시의 토지건물의 실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③ 경매로 인해 ...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② 특별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가등기 담보와 법정지상권- 입목과 법정지상권- 공장 광업재단저당과 법정지상권□ 관습법에 따른 법정지상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저당설정등기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2) 학설특히 무효인 저당설정등기의 유용에 하여 무제한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의 립이 있었으나 현재는 ...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유효하다.나) 대법원 1980. 11. 11. 80다441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 이런 경우에 상사유치권은 먼저 성립한 근저당을 이길 수가 없다.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10
  • [부동산] P2P대출의 이해
    담보신탁과 근저당 비교구 분담보신탁근저당담보권 설정 방식- 신탁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부상 ‘갑구’ 표시사항- 근저당설정- 등기부상 ‘을구’ 표시사항담보가치 보전- 신탁회사에서 ... 처분업무 처분완료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개발신탁 (토지신탁)- 신탁재산인 토지 등의 부동산에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여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운용하여 ... 담보신탁의 장점구 분상품 내용위탁자(채무자)- 저당설정에 비해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저렴- 신탁계약기간 중에는 제 3채권자로부터 보호 가능 (신탁법 제 22조)- 채무 불이행 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23
  • 물권법 - 저당
    ★★근저당권(根抵當權)★★(0) 근저당권의 의의 특질() 의의 :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그때까지 확정된 채무를 일정한 ... 미등기도 가능① 토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② 토지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③ 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 그런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건물을 축조한 경우, 토지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일괄경매청구)2012. 6. 15(건물원시취득)조영석2013. 10. 15(낙찰)김도연낙찰주혜진임차조영석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만 경매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토지건물 ... 토지소유자, 즉 저당설정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한해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 토지/건물 일괄경매에 따른 세입자 분석11토지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토지위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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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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