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 검색결과 81-100 / 9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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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소외 회사의 운영에 피고 1 자신과 피고 1의 처(소외 1), 소외 2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왔고 피고 1은 이를 소외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소외 회사의 채권자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2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3. 2008년 7월경1) 원고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소외 회사에게 총 7,000만 원을 대여했다.2) 채권의 변제기는 2010년이며, 원고 주식회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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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촉탁으로 한다.? ... ① 저당권설정등기를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③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가 제공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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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 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그 후 3,473,199원의 잔액이 현재까지 수금되지 않아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위 사건 이전에도 고소인에 대해 상습적으로 연체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무실 집기 ...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압류한 피고소인 사무소(***** 주식회사)의 압류물품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6. ... 하지만 피고소인은 유체동산압류 후에 압류 물품을 무단으로 옮겨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7.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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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 민법 제322조에서는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의 조문을 살펴보았을 때 유치권자에게도 ...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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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다38633 판례정리

  포넷의 자산에 대하여 예금채권 가압류 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그리고 포넷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XX회계법인은 최종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표시하여 사업보고서를 ... 투자하였다가 많은 손실이 발생함 등 이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이로 인해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원 급여 등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을 비롯한 포넷의 채권자들은 ... 피고회사는 포넷으로부터 금융사업부문을 양수하였는데, 사업 목적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가 기존과 매우 유사하며 본점 소재지 또한 동일하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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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제83조 제4항의 제한되는 처분행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 이 요청에 대해서 피고는 3억 7,000만 원이라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2008.2.13. ... 까지 하자공사를 하여 3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유치권 항변하였다.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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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례사례행위자내용비고①A아파트 수분양, 대금완납분양자 : B주택주식회사②A소유권 이전등기 미시행③B주택주식회사취득세 미납채권자 : U시 남구청장④U시 남구청장A의 아파트에 압류처분사실관계경상남도지사체납취득세 ...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 압류처분권한 위임수임자 : U시장U시장압류처분권한 내부위임수임자 : U시 남구청장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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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여기에서 의미하는 권리의 행사는 독촉, 납세 고지, 압류, 교부청구 등이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원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다.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확정된 조세 채권의 ... 예를 들어서 법인세 10억원을 신고한 뒤 미납된 조세 채권에 대해서 10년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납세 고지가 된다면 소멸 시효는 납세가 고지된 날로부터 새로 10년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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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

  그러므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하여야만 양도(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또는 다른 채권의 담보(저당권부채권의 입질)로 제공될수 있는 것이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채권과 이자뿐만 아니라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포함한다(360조 본문). ... 또한 피담보채권이 상속, 양도 등으로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승계되는 경우에 저당권도 이에 따라 승계된다.(2) 저당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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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레포트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원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세 번째로는 신분권과 같은 비재산권이 있다.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 경과만으로 등기된 물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3) 판례의 입장판례의 입장은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시효의 완성으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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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과제 입니다. 서론, 결론적기 힘드신 분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레포트를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작성했기 때문에 2021학년도 이후에 대면 과제로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퀄리티 있는 과제가 될 것 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권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못하므로 그에 관한 행위도 취소할 수 없다.3.취소의 범위취소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 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나.피보전채권이 담보를 수반하는 경우보증채무 ·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를 수반한 채권의 경우 보증인이나 다른 연대채 무자의 자력이 ...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가 행하 여 지기 전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하지 않은 채권은 사해행위 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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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신탁회사는 고도의 공신력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통해 피분양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며, 이는 위탁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발급해 주고 위탁자는 이를 신탁회사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되므로 위탁자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게 된다. ③ 소유권이 신탁에 의해 보호되므로 압류 ... (가압류 등에 따른 추가 충당 배제) ④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설정 시에는 장기간의 경락지연 등으로 비용 및 매각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나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공매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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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보증B↑무효인회사기술신보○기술신용보증회사인 B가 A를 보증함 : A에게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착오하고 보증을 섰으나 가압류 있음, 그런데 무효인 가압류임⇒ 경제적 불이익 없으므다만 ... 채권자취소권 행사×(금전채권× ex>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빼돌리는 가장매매취소)♧채권자 취소 : 민법 2번(이중매매×, 통정허위O)○丙은 선,악불문 취득하나, ③단순 ... 계약이행 or 손해배상♧ 요건 : 본인추인×,相철회×(철회하면 무효), 相 선·무, 표현(본인책임)×♧ 無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미성년,피한정등 제한능력은 물을 수없음)○ 無대리인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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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조세의 공익성 인정)(채권자 평등주의 예외)(담보된 국세> 압류에 관계된 국세> 교부청구 국세)(2)국세우선권의 제한1)우선 집행된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우선2)공익비용의 우선3 ... 된것만)6)피담보채권 우선 (계산문제 대비)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주로 확정일)1) 신고에따라 확정되는 국세 ... [판례]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된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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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선박회사 지배주주가 파나마와 같은 제3국에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회사 설립과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는 것인데 위 사안에 대해 선박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회사가 선박압류가 ... 사실관계개인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 채무자인 개인은 새로운 회사에 설립과 함께 사업상 자신이 신설 회사로 이전하면서 개인의 채권자는 신설 회사를 대상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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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주식회사(주소)대표자 최 ● ●신 청 취 지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 예시]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서신 청 인(채권자) 김 ●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피신청인(채무자) 박 ● ●(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처)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4.

  서식 | 4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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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과제 C유형

  주말하는 경우는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정된다.이때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 채권자가 채권 ... 상해/운전자보험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의 종류이다. ...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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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레포트]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 하시오.

  또한 이를 통해 국세의 누수를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 가끔씩 기사를 통해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접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두 개념은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별개의 개념이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첫째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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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2년 8월 경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해당 채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피고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액면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2012년 4월 16일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당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는 피고보조참가인도 통지를 받았다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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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취소신청서(소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16카합1007*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귀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금 46,000,000원을 2016. 4. 11. ... 담보취소신청신 청 인이름주소피신청인 이름주소신 청 취 지위 당사자간 귀원 2016카합1007*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6. 4. 11. ...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 소송인 귀원 2016가합508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48*, 대법원 2017다27277*) 약정금 사건은 신청인이 승소함에 따라 위

  서식 | 2페이지 | 7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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