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검색결과 81-100 / 2,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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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 의하여 재판한다.”②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들고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1) 실질적 요건 : 재판의 전제성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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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이해 ) 헌법개정의 의의와 절차를 쓰세요. 만약 우리나라 현행헌법에서 개정을 하였으면 하는 조문이 있는지.

  1988년 헌법개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 결정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 먼저, 위헌법률심판은 법원과 헌법소원심판대법원, 국회의원의 1/5 이상, 대통령 또는 감사원장 등으로부터 제청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다. ... 내릴 수 있는 모든 헌법심판의 유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보세요.3-2) 사안에서 김사형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헌법 심판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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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2021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취득)

  결정유형에는 먼저 앞서 언급했던 위헌법률심판에서와 같이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인용결정과 심판절차종료선언이 있다. ... 그 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취하가 있는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할 경우, 헌재는 민사소송법 제 266조의 소취하규정을 준용하여 심판절차를 종료하고 선언할 수 있다. ... 전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목적이기도 하다. 전자는 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입증되면 내리는 결정 유형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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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통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령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이 인정될 수 없다. ...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법원의 심사권은 명령이 재판의 ... 법원에 의한 통제헌법 제107조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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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여기서 헌법불합치는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으로, 만약 해당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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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를 통한 사회복지행정실현

  헌법소원의 제기 조건이나 심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법률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이다.3) 헌법소원국민의 "헌법" 상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업무소에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1) 손해배상(1) 행정상 손해배상(2) 민사상 손해배상2) 행정쟁송3) 헌법소원(1) 법률에 의한 사법심사(2) 법규명령에 의한 사법심사(3) 행정규칙에

  리포트 | 6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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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 조사 및 분석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문제를 심리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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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양대 헌법의이해 A+ 기말고사 기출, 답안+가이드라인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3)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이중처벌금지원칙 (10점) 헌법재판소 2016. 5. 26. ... [심판대상조항]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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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조문 괄호 넣기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심리의 방식)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 > 에 의한다.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 > 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 >을 함께 준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 법률의 < > 결정, < > 의 결정, < >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 > 결정을 하는 경우2.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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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헌법과기본권 기말 정리

  심판함.4.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의 흠결로 각하,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재판소원 금지로 각하. ... 헌법재판소법 69조 1항 -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사유(적법요건)1. 청구인능력 - 기본권 주체성2.

  시험자료 | 5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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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원의 침해가 있을 경우 우리의 사회복지법 체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작성하고, 그 제도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구성되어 있다.2) 법적 쟁송법적 쟁송은 두 번에 걸친 심사청구를 말하며 각종 사회복지급여와 관련되 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헌법소원 ...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한 후에는 그 급여액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3) 헌법소원국민의 ... 헌법상의 권리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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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요 사례분석 ( 주요쟁점 및 비판적 검토)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과 관련된 사안이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판되었으며, 주요한 쟁점들과 그 결정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가 진행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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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3년 2학기 현대정치와행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세종시 건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에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 통치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설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법률이나 관련 법률이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 이 사건들을 병합해서 하나의 결정을 하지만, 각 사건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 이에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2005년 6월 15일 제2차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 11월 24일 합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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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사실행위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 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 헌법소원행정상 사실행위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② 교도 소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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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전기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 사건) (2009헌바17등)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2013헌바68등)4. ...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미 및 요건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

  리포트 | 120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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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국회직 8급 헌법 (연도별 문제집)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정당의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다.ㄷ. ...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을 가졌다.ㅁ. 1980 년 제5공화국 헌법(8차개정)에서도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였다. ...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가진다.ㄹ. 1972 년 유신헌법(7차개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시험자료 | 23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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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II단원(국가와 법)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제시

  소원 심판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기타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재판소는 ‘심판’하는 곳으로 끝말이 ... 후권리구제형헌법소원법원 소송중인소송 당사자법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각또는각하위헌심사형헌법소원( ‘기각’은 소를 제기한 측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 반드시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 헌법 소원의 유형국민 누구나공권력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본인의 기본권이현재 직접적으로침해가 되었을 때다른 구제 절차를모두 거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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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대통령과 국회의원 권한쟁의, 국가배상법 판례 요약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재 2000헌바38)▷ 판례의 사실관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이다. ...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임을 판결 내렸다.▷ 결정요지 및 논거: 국가배상법에 관한 위헌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험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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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 법문상으로는 대법원이 명령, 규칙, 처분의 최종적인 심사기관인 것으로 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2) 견해의 ...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1) 문제점- 법규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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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심판 형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런데 이 법률에는 제동이 걸렸고, 결과적으로 행정수도는 옮겨지지 않았다. 2004년 10월 21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무력화시켰다. ...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대통령 기타 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령, 규칙 따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 법률 기타 법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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