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판례" 검색결과 81-100 /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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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데 라 토레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비호부여가 부당하거나, 영역국 측의 퇴거요구가 없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콜롬비 아는 비호를 종료할 의무가 있지만 아야를 다시 페루에 인도할 의무는 없다.결국 이 판례에 ... 그 결과 1950.11.20 ICJ에서는 콜롬비아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라틴아메리카국들은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1954.3.28 [적 비호에 관한 신조약]을 체결(근거한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행 ICJ규정 제38조 ①항 '나'에 명시된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국제관습] 이라는 규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동종행동의 반복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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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ICJ의 판례는 일관되게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의 2요소를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Ⅳ. 조약1. ... 판결판례는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권고적 의견과 명령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의 판례는 PCIJ, ICJ, 각종 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재판의 준칙으로 적용될 ... 법의 일반원칙ICJ규정은 재판의 세 번째 준칙으로 문명제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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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의 이해(독도 영유권 분쟁)

  따라서 구체적 획정방식은 국제관행과 판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 일단 '형평한 해결'이란 1982년 튀니지-리비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형평한 해결이란 그 결과가 형평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이 아닌 단순한 암석(ROCKS)으로 명명하여,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EEZ와 대륙붕 선을 긋는 것을 방어하고, 민간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 국가 관행과 판례상

  리포트 | 8페이지 | 1,400원 (30%↓) 980원 | 등록일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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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상의 이해와 국제법상의 지위

  국제 관습법의 성립과 그 성격형식적 법원인 국제 관습법국제 관습법의 성립과 판례집요한 반대자, 일관성, 묵인의 원칙본론 – 2.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 관습법본론 – 3. ... 국제사법법원 규정ICJ의 관련 조항 제 38조는 재판소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불문법인 관습법보다는 내용과 형식 절차의 명확성의했다.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인 국제관습을 언급하는 ICJ규정 제 38조에서는 관습을 주장하는 측은 관행이 상대방을 구속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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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통상적으로 : [조약] [관습국제법] 하지만…법의 일반원칙, 학설, 판례 등의 이해 또한 필수! ... 정리 ICJ는 대륙붕조약이 국제관습법의 명령적 규칙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고 함. ... 졌다.Facts정식 명칭[북해대륙붕사건 (北海大陸棚事件)]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서독 vs 덴마크 *서독 vs 네델란드 _1969년 2월 20일: ICJ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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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습3E)수도이전 관련한 관습헌법결정에 대해 정리하시오00

  이러한 이해는 ICJ가 일관되게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그러나 국제관습법을 다룬 ICJ 판례 가운데에서도 opinio juris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도 있는 한편, 국제법학자들에 ... 대표적으로 다음의 판례들이 있다. ... ICJ는 많은 판결에서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조사함이 없이 국가관행에 기초하여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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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연원

  국제법의 연원으로는 ICJ규정 제 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가지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 ICJ규정 제 38조 제 1항(b)에 의하면 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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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항공법]로커비,Lockerbie,항공테러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의 확립을 들어,? ...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이 이 사건에 대한 ICJ의관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ICJ는 관할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제소일자이며 그 후의 사태는 이미 확립된 ... 아울러, 영국과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들과 저촉되는 한 그 조치의 합법성 여부는 ICJ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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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운대학교 국제법 유선봉교수님 필기

  ICJ 1970) : 바르셀로나 전력회사사건(2) 미국의 관행ⅰ)조약헌법 (제6조 2항) 조약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미국 판례상 : 연방헌법 ... 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1) 긍정설소수설 : (근거)ICJ규정 제 38조 1항은 “재판소의 임무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 은 합의한 국가사이에만 유효하다- Club theory- ILC(국제법위원회 :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7년, 임기 5년의 34인으로 구성- ICJ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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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판결.판례는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권고적 의견과 명령을 포함한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의 판례는 PCIJ, ICJ, 각종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관여한다.국제조직의 결의에는 ... 법의 일반원칙.ICJ규정은 재판의 세 번째 준칙으로 문명제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다. ... 국가관행의 증거.국제관습법은 우선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정책천명, 보도자료, 국내회의 또는 국제회의의 연설문, 정부의 공식문서 등), 국내법령, 국내상급법원의 판례와 같은 국내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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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과 관행

  또한, 선례구속의 원칙에서는 중재기구와 ICJ 모두 법원성이 없다 하였다.학설은 국제판례는 법원성이 없고, 판사의 사안심리와 독자적인 연구에서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만 이를 판결에 인용할 ... ICJ판결 & 학설ICJ, PCIJ, ICC 등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 하였고, 중재기구는 구속력이 없다 하였다. ... 법적 확신이 더해져 법으로 확신된 것이다.(2)국제관습법의 요건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 항구적인 일반적 관행과 심리적 요건이 있는 법적 확신이 있다.(3)비호권에 관한 사건ICJ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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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A+]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장신, 「국제법판례 요약집」(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p. 160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은“모든 회원국은 독립을 ... 이후 니카라과는 자국이 ICJ재판부의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법적 이해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와 해역의 법적 지위 문제에 한하여 ICJ규정 제 62조에 기초한 소송참가를 ... 이에 따라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이 1986년 5월에 체결되었고, 다음해인 1987년 ICJ는 양 당사국의 요청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였다.

  리포트 | 1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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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法源)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Ⅲ. 조약1. ... ICJ 규정 제38조 1항 (c)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2. ... ICJ 규정 제38조 2항 상의 '형평과 선' 은 바로 자연법을 의미한다. 형평과 선을 재판규범으로 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3. 법원성으 인정여부(1) 부정설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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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일원론 이원론 문제와 국제법의 법원

  상대적 국제법우위론이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국제법을 적어도 국내법상 법률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판례는 ... ICJ는 1 당사자인 국가 사이에서만 법을 창설한다”고 언급했다. 비엔나협약 제34조는 “조약은 그 당사자인 국가 사이에서만 법을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느 정도의 기간이 반복되어야 계속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지만 ICJ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단기간의 경과가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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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 분쟁 - 국가 관할 영역 (영토 취득, 해양법)

  해석의정서의 체결 방안(2)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무관성 주장 1) 주장근거 - 어업협정은 어업질서에 관한 협정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 우리입장과 연관되는 ICJ판례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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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국제법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관행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며, 법적 확신만 분명히 성립되었다면 속성관습법(instant customary law)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ICJ는 ... 노르웨이 대 영국간의 어로관할권 사건(Fisheries case)은 지속적 반대자의 개념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판례로 인용된다. 10해리 원칙은 언제나 반대하였던 노르웨이에게는 적용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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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

  판결판례 는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권고적 의견과 명령을 포함한다.국제 판례는 ‘선례구속성’을 갖지 않으며, 새로운 일반 국제법규의 형성을 촉진하는 ‘법규형성기능’과 ‘교섭의무 명령 ... 국제조직의 결의국제조직의 결의는 ICJ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본조약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각종의 법규범의 정립에 관여한다.4. ... 학설ICJ규정은 ‘재판상 판결’과 함께 ‘각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도 국제법규 결정의 보조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인용되지는 않는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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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그리고 할설과 판례는 ICJ의 판례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법원의 판례와 국내 상급법원의 판례를 모두 포함한다.(2)형평-구체적 사건에 있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법관이 양심에 ... , 형평(1)학설과 판례-ICJ규칙은 이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이라고 명시함으로서 연원성을 부정하고 있다. ... ICJ 역시 개개의 관계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a)초기판례 : 장기간의 관행 요구Asylum Case) - 실행이 불확정적이고 모순 중단을 나타내며, 관계국의 정치적 편의의 고려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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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서론국제법의 법원으로는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개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 그러나, 각 국의 헌법 및 판례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그 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 ...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행이 생성되고,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수반된다면 새롭게 형성된 국제관습이 기존의 국제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럼 지금부터 몇가지의 판례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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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린란드사건

  (ICJ 제 38조)1) 금반언(Estoppel)의 의의“금반언”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타방 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한 ...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그 후에 자기의 표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영미법상의 원칙의 하나인 금반언의 원칙은 국제판례에 의해서 국제법상 원칙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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