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헌법판례" 검색결과 1,041-1,060 / 5,0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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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독후감 감상문 서평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회에 대한 파급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우위에서 사법부, 특히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이런 까닭에 행정부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다. ... 특히 우리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판례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볼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자신이 판사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나름의 판결을 내려 보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8 | 수정일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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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위의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나 증거의 배제가 오히려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 다시 말해 법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법원이 검사로 하여금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법원도 헌법을 위반하는 데 ... 또한 적정절차의 보장에 의한 사법의 염결성과 재판의 공정유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칙은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2.

  리포트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5.07 | 수정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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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욱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독후감

  하지만 본 책은 헌법전을 조항차례대로 나열하거나 지루한 이론이나 설명대신, 실생활 관련 판례부터 우리나라 대대적 사건들 관련 판례들 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 물론 헌법,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법기관이라는 정도의 상식선에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관습헌법상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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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정의 용어정리(대진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률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다. ... 또한 판례법은 영미법계의 법원이 되는데 상극법원의 판례가 궁극적으로 하급법원까지 구속하게 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진다.3.헌 법헌법은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 구성과 권한행사방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1 | 수정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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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구 보고서로서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판례 분석 보고서 입니다.

  ……………………………………‥……… 17 관계법령Ⅰ.서론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乙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 사유가 없고,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같이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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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에 대하여

  태도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의회유보설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6) 검토4.위반의 효과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그 종류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가져 오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3.인정근거(1)학설과거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2)판례헌법재판소는 ...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도 최고법원으로 지위를 가진다.행정법의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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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과제- 불문법 종류와 특징

  형성된 관습이 법으로 형성된 것으로 예의적·도덕적 규범이다.최상위법인 헌법의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 되어 규범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승인 된 것으로 ... (判例法 , case law , judgemade law): 과거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현재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지고 반복하여 ... 영미법은 대부분 판례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적용할 판례가 없는 경우는 비슷한 사건의 판례로부터 유추 하여 판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려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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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2017년}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제인권법3공통 2017년 1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레포트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이래로 헌법을 제정한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헌법에 인용함으로써 선언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킨바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모든 법체계에 공통적으로 ... 인권 분야에서 사법 결정은 법의 완전한 이해와 법을 진술한 권위 있는 증거로서 간주되는 국제판례법의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의 해석과 적용은 주로 법문서와 관련 판례법에 근거하여야 하고 학설은 일정한 상황에서 국제인권법과 그 실제 이행에 관한 향상된 이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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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범체계

  기관인 국회와 정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시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Ⅱ, 법의 ... 연원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또, 법의 연원이란 표현형석이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며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의 제정법이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 없다.우리나라의 고유법을 말하자면, 민법 중 가족법의 친족상속법을 예로 들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불문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는 불문법 중 조리, 관습법, 판례법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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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제도의 헌법조항헌법재판소 판례..PAGE:8지방자치제도의 헌법조항헌법 제 8장 지방자치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PAGE:9헌법재판소 판례“ 지방 자치는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단체가 ... ..PAGE:1지방자치제도의문제점과 해결방안주민참여제도의 대해서..PAGE:2목차지방자치 제도의 정의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문제점해결방안..PAGE:3지방자치제도의 정의지방자치제도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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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결정요지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가. ... ,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이 권한쟁의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제45조,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 이번 판례평석은‘96헌라2’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내용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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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일반적 이론과 각국의 통치행위, 국가배상과 통치행위의사례해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긴급명령에 관한 판례에서 통치행위의‘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법원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여지를 헌법재판소가 부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4) 검토통치행위가 ...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입장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를 긍정해야한다. ... 프랑스최고 행정재판소인 Conseil d'Erat(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통치행위개념이 성립?발전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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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정보자원의 검색과활용

  : 헌법편발행출판사 : 헌법재판소출처 :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362 헌 43ㅎ2003]국민과 사법:2000.10.23 심포지엄결과보고서발행출판사 : 대법원출처 :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 ... 중원도서관[ 364.721 노53ㅊ ]⑤규격자료(KS규격에 따른)AutoCAD기계제도실습발행 출판사 : 성인당출처 :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530.8 노58a]⑥정부간행물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5 | 수정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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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항소에 대한 이해 -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의 절차

  판결에 관여한 때도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때를 말하므로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때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③ 재판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재판의 공개에 관한 「헌법」 제109조와 ... 판례).관련판례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 제14호)을 상대적 항소이유라고 한다.(2) 법령위반1) 상대적 항소이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이다(동조제1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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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당시의 대법원 판례 대판69도472 및 대판81도2898에 따르면 검사는 징역 이었다. ...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자유심증주의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해당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지만 당시 타 사건 판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중형이 내려진 사건으로 더 높은 형량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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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인가 보고서,자료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이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 이후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서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위헌정당으로 판단하는 요건은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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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불문법의 개념과 불문법의 종류

  그런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한다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의무를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재판의 선례,즉 판례가 그 후의 재판을 구속할때 판례는 법원으로 되며,이를 판례볍이라고 한다. ... 따라서 그 형식과 절차를 달리한다는 것뿐 이지 성문법이나 불문법이나 모두 본질적으로 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2.불문법의 종류1)판례법판례란 재판의 선례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7 | 수정일 20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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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활용사례)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제법 판례집과 비교해보면, 국내의 국제법 관련 판례집은 제대로 정리되어 발간되는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제법 관련 주제의 폭이 굉장히 협소하다7).따라서 우리 ...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도록 국제법 관련 연구에 더욱 힘쓰고, 한국사회는 국제법에 대하여 국제화에 발맞춘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 ... 그러나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법률가들은 대체로 국제법에 익숙하지 못하며, 재판 당사자들이 국제법에 입각한 주장을 제기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법적 주장을 펼 기회도 많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0 | 수정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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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직결되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형식적 관점을 따라 행정규칙이지만, 위임의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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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을 5사례 이상 조사하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판례번호와 판례사항전원재판부 2010.12.18. - 2002 헌마52헌법의 신체장애자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버스를 도입해야 할 구체적 ... 본론사회복지관련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5사례1.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관한 판례가. ... 나의 생각헌법재판소에서는 본 판례에 대하여 국가가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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