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제한 등기" 검색결과 1,061-1,080 / 2,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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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에 대하여

  처분제한 등기 등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으로, 후자의 경우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라고 각 기재하면 될 것이고,나. ...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및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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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집행의 신청과 절차

  즉 선순위가등기권자의 본등 기, 선순위가처분권자의 승소본안판결,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 등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각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당할 동안은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는다. ... [참고]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하는 증명서류(민사집행법 제49조)증명서류집행처분에 대한 처분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취지, 집행처분의 ...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3) 부담 인수의 효과: 선순위의 순위보전가등기ㆍ가처분ㆍ환매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문에 경우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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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보험

  그러나 거래의 현실은 그렇질 못하여 불안정한 소유권을 잘못 취득하여 손해를 입는 수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 자체에는 결함이 없으나 부동산위에 각종의 규제가 있어 처분 등이 제한되는 ... Approved attorney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원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독립된 영업을 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 이것은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등기를 신뢰한 선의취득자에게 완전한 부동산권원을 취득케 하는 방법과는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오늘날 권원보험제도는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이용되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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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상법정리

  제외된다.2.대리권의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적 대리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주가 이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이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3.공동지배인 영업주는 ... 갖는다.그런데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 성질상 대리에 친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영업의 폐지, 영도 등의 처분행위는 ... 상호권 강화 등기상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등기상호보다 상호권이 강화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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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풀이

  다만 선의취득을 소급효를 갖는 특수한 승계취득으로 이해하는 소수설과 마찬가지로 선의취득자가 제한물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제한물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 처분한 경우에 처분자가 무권리자인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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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4D)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0k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홍천군수는 1994. 6. 10. 재단법인 아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4. 5. 1. ... 일반공중이나 특정납세자를 상대하더라도 무방하며, 언동의 형식에도 제한이 없다.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이나, 기자회견, 통지, 국회에서의 답변 등 다양하다. ... 현재 병원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할 교육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9.29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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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③행정법상 확약④행정법상 실권(失權)행정기관이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방치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법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뒤늦게 위법성을 ...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고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 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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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정의, 현황 및 관리체계

  無主부동산 권리보전대법원 등기전산화를 토대로 2004 ~ 2006년간 국가로 등기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2006년말 완료)? ... 국유재산은 국가 목적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일반인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국유재산의 종류국유재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어느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 ... 처분하고 있습니다.▶ 총괄청(재경부) : 법령?제도 운영 / 잡종재산 관리?처분▶ 관리청(중앙관서) : 행정?보존재산 관리?처분특별회계?기금소관 잡종재산 관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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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민법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인정했지만 처분권은 제한했으며 농가택지 사용권의 시장유통도 금지했다. 토지사용권 외에 일조권 보호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 이밖에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재고품 등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가등기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 수용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우선정책이 변화될 가능성과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방, 성장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권법 적용매매 및 양도 불가능한 부동산1) 법적인 등기절차에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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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소유권의 처분, 승계상의 보호* 소유권 기타의 물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 지 않는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권리를 설정 ... 한다.즉 권리자와 물건 간의 이익귀속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 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본권 - 소유권- 제한물권 ... 의하여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권리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채권행위라 하고, 권리 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행위(처분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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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소외 1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 회사의 청산절차 종료후 부당해고구제판정의 소의 이익-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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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기말시험 요점정리(10개)

  의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이러한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모른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등기사항으로 대항할 수 있다 ... 회사를 대표한다(제394조1 항).(2)내부적 제한 : 대표이사간의 업무 분장을 정한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의 포괄적인 대표권에 제한을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 제한에 따라야 한다 ... 상법 및 특별법에 의한 제한1.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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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신소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②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에 있어서 기등기 부동산에 대해 대위보존등기를 한 경우 ... 된 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가 신청각하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면서도 중복등기의 신청을 별도의 각하사유로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정된 사유 중에서 중복등기에 적용할 수 ... 중복등기제2절. 구성제 2 장 . 중복등기의 의미와 발생원인제1절. 중복등기의 의미제2절. 중복등기 발생원인제3절. 중복등기의 판단제4절. 중복등기 관련 법조문제 3 장 .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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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담보물권의 성질 ~ 저당권 내용 정리

  제한함으로써 양도담보와 유사한 채권담보로서 기능을 가지게 됨2. ... 저당권설정1) 당사자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2) 설정등기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1)처분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진 채권과 그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2)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피담보채권이 입질되는 경우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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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등본의 구성, 내용, 점검사항에 대해 기술(부동산설계)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 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한다.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 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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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입목에 관해서 법률에 의한 등기된 입목은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과는 달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나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선박 : ... 자연환경보전지역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시설보호지구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그리고 등기한 선박과 건조 중인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은 건주 후에 등기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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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

  여기에는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과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이 있다.1)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권리자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제3자에게 관리, ...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한 바가 있으나 ( 대판 2001. 2. 23, 2000다68924) , 보상금청구소송을 목적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처분권이 주어진 결과 제3자가 권리주체인 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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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제한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판례는 조건성취전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해제조건부증여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부동산소유권은 ...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2)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적극적 보호)조건부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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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가등기

  가등기를 본등기로 고치는 절차(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후 제3자를 위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는 경우(2) 제한물권설정의 가등기 후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 가등기된 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1) 판례의 입장 (2) 판례의 검토2. 제한물권의 설정의 가부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Ⅴ. ... 3)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 후 제3자에게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Ⅲ.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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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나 대금을 송금하거나, 보내온 상품을 사용 또는 처분한다거나, 자동판매기를 작동 ? ... 우리 민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제한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③외형상으로는 의사실현행위에 해당하지만 승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 마치고, 이어서 원고 등 앞으로 각 분양받은 오피스텔 호실에 관하여 분할 후 제1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한편 건설부는 1990. 5. 1.경 분할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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