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자" 검색결과 101-120 / 1,9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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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_논문요약및강평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이전에 임차보증금 지급없이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채권 추심을 ... ,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전세권(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에서 상계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 대항력 없이 재산을 경매할 경우 권리자의 선순위에 따라 낙찰가가 배당되므로 많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임차인의 전출신고 이전에 임차인의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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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첫 경매개시결정등시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순위 ? ... 이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1순위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순위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순위 ?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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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

  소유자성명(상호)주소(사업장)가압류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성명(상호)주소(사업장)가압류(가처분) 결정일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세목코드발행번호연도ㆍ기분내국세농어촌특별세세 ...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체납자성 명(상 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 소(사업장)압류일(압류해제일)년 월 일압류재산의 표시가압류(가처분)당시의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갑)]행 정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 해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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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의 문제> 민법총론 계약부분 총정리

  (민법 제179조~제182조:시효의 정지)=>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기도 함.한마디로 청구는 돈달라고 하는 것이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집행, 승인은 ... 채권자를 대위한다.-> 원칙적으로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함.제 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호하기도 함.채권자로서의 외형을 ... 채권자의 주소이전 등의 행위로 인해 변제비용이 증가했을 때는 그 부분은 채권자부담.부족한 변제와 충당돈을 갚았으나 갚아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져 있지않으면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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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 사기 고소장

  피고소인에 대한 제3채권자들이 본인들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인 피고소인의 책임재산을 동결 조치하고자 한 것으로 볼 일입니다. ... 그렇다면 그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서 단지 금감원 등에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가)압류 조치 등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핑계입니다.그러나 당시 고소인은 법률이나 ... 담당하던 금감원 담당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사적으로 횡령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되는 등 일처리가

  노하우 | 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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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물권법]A토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갑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을이 가등기를 한 후, 갑은 자신의 채권자인 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면 병의 저당권의 운명? ...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ㆍ담보권자ㆍ채권자ㆍ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당사자는 그와 같이 하여 정하여지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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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신청서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배 당 요 구 신 청사건번호채 권 자채 무 자배당요구채권자○시 ○구 ○동 ○번지배당요구채권1. ... 위 원금에 대한 년 ○ 월 ○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 푼의 지연손해금신 청 원 인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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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가압류, 가처분)중의 재산(압류, 압류해제)통지서

  년 월 일압류재산의 표시가압류(가처분)당시의 소유자성명(법인명)주소(영업소)가압류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성명(법인명)주소(영업소)가압류(가처분) 결정일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갑)]행 정 기 관 명수신(경유)제목[ ] 가압류중의 재산[ ] 압류통지서[ ] 가처분[ ] 압류해제「지방세징수법」 제45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 ) 압류 ( )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체납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영업소)압류일(압류해제일)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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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 대졸 공채 교직원 행정직 합격 자소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서 비품 구매, 법률 문서(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채무 불이행자 등재,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등기 등)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 순이익을 계산하고, 모든 영수증을 정리하여 결산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빠른 처리 능력과 뛰어난 고객 응대 덕분에 법무사 업계 최연소 영업팀장으로서 영업처를 관리하고, 약 3천명의 채무자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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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안소송부제기확인서

  본안소송부제기확인서사 건신 청 인 *****피신청인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2021카단5*****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 확인합니다.2021. 6. **.신청인(채권자) ***** (인)**지방법원 귀중

  서식 | 1페이지 | 6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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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이해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사항

  가압류와 압류의 의의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 할 수 있습니다.유치권은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상 공시하지 않는 권리로, 실체 파악하기는 일반인으로서 어렵고 경매절차에 유치권신고가 있더라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가 ...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기한이 부여되면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채권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그 후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면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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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사례 분석 레포트 판매합니다.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2013. 7. 8. ... 대리 행사피해자의 직접청구권가능하며,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압류가 불가하다.4. 통지의무가. ... 그런데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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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회생제도,제도의목적및근거법령,파산및워크아웃과의차이점,신청절차표,개인회생효력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중지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었던 모든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 담보권자의 담보권행사 가능 채무자에 관한 책임이 면제 ... 채무액 제한 X 채권자 제한 X 신용복지위원회에 가입된 협약가입 금융기관 제한 X 운영주체 법원 신용복지위원회 법원 기존재산의 변동 소득의 대부분 변제의 재원으로 이용 급여 압류 X ... 관 련 이 슈신 청 법원에 의해 선출되어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진행 등 중간관리 업무를 맡는 역할 ① 신청 절차표 법원은 개인회생의 개시여부를 결정 , 관련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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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기초

  (전세권 등기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가압류 :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해놓는 것, 가압류되면 현상은 유지되지만 ... ,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압류 :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 압류된 재산은 강제적으로 처분됩니다.부동산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를 ... : 계약당사자, 즉 최종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2) 제한사항 : 근저당권, 가압류 등 소유권 이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된 모든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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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개념정리 - 불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채권의 효력

  예를 들어, 갑이 가압류 예정인 집을 이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팔 경우에 을이 가압류 사실을 알아챈다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만약 가압류 되기 전 을이 병에게 다시 집을 팔았을 때에는 병에게서 집을 압류할 수 없다.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비진의 여부를 알고 있을 때의 거짓의사표시를 말한다 ... 예를 들어, 갑이 가압류예정인 집을 이 사실을 아는 을과 짜고 등기를 이전할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이며 집은 압류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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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채 권 자 이름주소채 무 자 이름주소제3채무자 이름주소피보전권리 : 대여금채권청구할 채권의 표시 : 금 300,000,000원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2. ... 채무자를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1차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도 아무런 변제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2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서식 | 4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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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단독 청구

  구성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내지 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라고 판례변경을 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 하더라도 관급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 상당의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각 구성원의 채권자도 이러한 ...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3)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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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채무자: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채권자: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급부: 금품을 대어 ... 건물주가 말로는 갚았다고 해도 언제든 건물주가 그 액수만큼 은행에서 다시 빌릴 수 있기 때문이죠.가압류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수 ...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압류: 실제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매절차를 뜻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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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법학개론] 중간대비 필기정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성인 2명을 확보해 가는 것이 좋다.* 경매 :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 충당 가능하나 다른 것일 경우 현금화하여야 하고 압류 후 보 통 1개원쯤 ...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 압류 :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해 현장까지 안내, 채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통정하 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⑶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ex1) 계약 시 말, 글 잘못 쓴 경우(1000만원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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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등기의 ...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촉탁으로 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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