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범의 미수범" 검색결과 101-120 / 7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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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미수범의의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첫째, 기본범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 ... 또는 미수에 그쳤든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둘째,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도 ... 단, 상해치사죄에서 상해 미수, 사망 결과 발생시 상해치사죄의 기수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결과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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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 인 고의범은 원칙적으로 미수 ? 기수를 불문한다. ... 그러나 형법상 기본범죄가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 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낙태치사상죄, 연소죄) 판례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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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과 감경

  일반적 감경사유필요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미수, 종범 등이 있고, 임의적 감경사유 로는 감경만 인정되는 경우로는 장애미수가 있고, 면제와 택일적인 경우로는 외국에 서 ... 이러한 일반적 가중사유에는 경 합범 가중, 누범 가중, 특수교사 ? 방조 가중 등이 있다.? 특수적 가중사유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각칙상의 가중사유이다. ... 이러한 특수적 가중사유에는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등에서와 같은 상습범 가중과 특수공 무집행방해죄, 특수체포죄 등 특수범죄의 가중 등이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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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교사범

  기수 · 미수는 불문한다.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없으면 교사자 · 피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예비 · 음모로 처벌된다.? 교사범의 처벌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한편 자기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 교사란 피교사자 가 범죄의 실행은 승낙하였으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하였으 나 그것이 예비 · 음모에 그친 경우 및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벌적 미수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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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종류특별관계에는 ① 가중적 ?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과의 관계 ② 결합범 ? ... 결과적 가중범과 그 내용인 범죄와의 관계 ③ 특별형벌법규와 일반형벌법규와의 관계 등이 있다.? ... 동 기수죄의 경합범으 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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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범죄의 종류

  구별실익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 있어서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② 결과범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기수가 된다.결과범거동범㉮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손괴죄㉲ 절도죄㉳ 각종 결과적 가중범㉮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 신분범특정한 행위자로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를 말한다.①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② 부진정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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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의 종류

  , 농아자, 중지범, 종범- 임의적 감경사유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미수범, 불능미수, 자수 또는 자복②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 , 감경, 면제① 법률상의 사중만 인정되고 재판상의 가중은 불인정(죄형법정주의)② 필요적 가중만 인정되고 임의적 가중은 불인정* 형의 감경① 법률상의 감경- 필요적 감경사유 : 심신미약 ... 등에 관한 법률③ 군형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자유형]☞① 징역- 유기 : 1월이상 15년 이하, 가중시 25년 이하(25년 초과불가)- 무기 : 종신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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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사실의 착오의 종류 및 효과(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13) - 행위자가 행위 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 不可(2) 가중적 구성요건의 ...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만듦(결과범의 결과발생과는 다른 개념) /행위하도록 만든 이상 범죄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간접정범의 미수범으로 이용자 처벌됨3.상해 ... 착오(§15①) - 가중적 현재성의 판단 - 침해행위시(효과발생시) 기준 cf) 방위행위시② 과거로부터 반복되어온 지속적 침해의 경우 - 多는 현재성 X vs 判은 현재성 인정한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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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개념+중요판례 정리 총 104페이지

  진정결과적 가중범,부진정신분범구성요건유기-사상의 상당인과관계+ 중한결과를 야기한 과실유기—사상 인과관계 부정시) 유기죄+과실치사상죄 상경인과관계x 과실x) 중한 결과 처벌x판례치사량의 ... 진정결과적 가중범 (과실0 고의x)(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를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보호법익의의: 사람을 살해함으러써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보호법익: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이미 죽은 시체≠사람즉 살인죄 성립X구성요건의 체계모든 살인죄 – 미수범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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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1) 진정결과적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의 결합형태로 상해치사, 폭행치사등 형법규정의 대부분의 결과적가중범.(2) 부진정결과적가중범중한 ... 고의의 결과적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가중범기본범죄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분류.우리 형법상 과실에 의한 결과적가중범은 인정하지 않음 ... 기도된 교사의 처벌교사의 미수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공범종속설과 공범독립성설의 견해가 대립힌다.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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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의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제5항)(18) 강도상해·강도강간범·그 미수범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5)(19) 절도목적의 단체 또는 집단구성죄의 수괴에 대한 ... 제2항 제2호 및 제4호)(16) 업무상 과실치사 범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행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17) 강도 등의 상습범·누범에 ... `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살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15)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치사죄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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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상습범의 범위가. ...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 ·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3) 상습범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최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0 | 수정일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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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과 추행의 죄

  본죄는 미수범이 처벌된다. ... 성폭법상 가중처벌규정(1) 특수강간죄성폭법 제 4조 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난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죄로 규정하고 ... 본죄는 사람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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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에 관한 죄, 무고와 위증의 죄

  목적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자 결과범이다. ... 진정신분범이고 목적범이며, 추상적 위험범이자 ... 진정신분범이지만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와는 달리 이 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고 결과범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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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11) 공범 : 공범독립성설,행위공동설12) 죄수론 : 의사 표준설ㄴ 우리 형법은 고전학파의 행위표준설,법익표준설(구성요건표준설) 까지 포함해 4개모두 ... 구별 : 구별하며 미수는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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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진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행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작위·부작위·기수·미수를 불문한다. ... 결과적가중범은 과실의 특별규정이다.본론결과적가중범의 의의1. ... 08 [구성요건] 결과적가중범 (진정결과적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판례이론)서론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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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 형법 제 335조, 제 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등)의 행위주체가 ... 결과발생을 의삭하여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다.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여 처벌-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 여기서 동일한 형이란 법정형을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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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A+ 예상문제와 답(빨간색은 시험문제)

  (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 지시 (방조)범 : 범죄 저지르는 것 말리지 않음.? (누범) : 범죄 계속 저지르는 사람 > (가중처벌)? (경합범) : 한번에 여러범죄. ... (상속결격) : 상속을 위해 (살인미수),(살인) 할 경우 상속박탈. (유언)있더라도 못받음.? ... 범죄 : (예비, 음모) -실행- (미수) -결과- (기수)? 고의 : (인식+의사O) 과실 : (인식+의사X)?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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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특별법 정리자료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5도6980)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 ...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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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 장애미수( 자는 공범, 망보는 행위는 항상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과 행위가담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실질적 객관설’이 있다.2) 주관설은 정범의 의사로 ... => 일정한 신분에 있는 자에 의해서만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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