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사례" 검색결과 101-120 /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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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 모든 공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판단.2) 간접정범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통설)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행위시(통설)4) 부진정부작위범 - ...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 사직공원에서 실행담당자인 을, 병에게 수류탄 2개를 교부하였다 해도 이를 범죄실행의 착수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56. 11. 30. 4289형상217).(5) 개별적 문제점1) 공동정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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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형법-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小結前3條의 규정에서 間接正犯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 제34조가 간접정범을 공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3조에 간접정범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형태인 간접정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반대의 경우에는 신분자는 처벌조각되나 비신분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Ⅳ. 關聯 重要 判例 檢討) 형법사례연구 손동권 2000 刊. 법원사 P400, 405-사례발췌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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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관계의 이탈

  라고 과감하게 공동정범을 간접정범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3) 적극이용설공모자의 이용행위를 실행행위와 가치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적극적 이용행위에 ... 이용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유사설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도 적용된다.(2) 부정설1) 실행행위 분담설형법 제 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반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으면 추후 범행의 실현은 모두 직접행위자 단독의 것으로 된다.V. 85도2371판결에 대한 評釋사례의 경우는 강도살인의 부분에 관한 판시에서 나타난 강도살인행위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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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강간죄)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罪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 따라서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하여질 수 있고,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도 가능하다. 犯罪학적으로는 强姦罪와 마찬가지로 肉慾犯의 일종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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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甲은 교사범과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Ⅳ. ... 乙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였기에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1) 최소한종속형식 - 乙이 절도의 실행행위를 하였기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이 된다.(2) ... 그렇기에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은 성립되지 못해도 책임이 없는 자를 교사하였기에 간접정범이 된다.(4) 초극단종속형식 - 乙은 책임성과 처벌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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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형법연습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은 교사범, 의사지배있으면 간접정범3. ... 법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고의 불법성립-고 의책임탈락-과실범이 문제～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유추적용제한적책임설에 따르면 악의의 공범은 처벌x, 의사지배 있을때만 간접정범 ... 인과관계의 착오1)예; 베버의 개괄적고의 사례, 반전된 개괄적고의 사례, 압사시키려 물에 밀었는데 바위맞고 죽음.2)학설베버식 고의; 단일행위로 판단(죽이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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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례의 정당방위 제한에 대한 고찰

  만일 그 정도가 법적 비난에 이르렀다면 도발행위는 상대방을 범죄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다. ... 여기에는 4가지 사례군이 등장하는데, 즉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 보증관계에 있는 사람의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 지극히 불균형인 방위행위, 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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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연구

  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5]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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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없다.③ 소추조건을 결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④ 처벌조건을 결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⑤ 소추조건이 결여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간접정범은 ... 사례에서 정당방위상황을 인식하였지만 방위목적은 없었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문 20. 추상적 위험설에 의할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무죄이다.③순수한 결과반가치(불법)론에 의하면 甲은 무죄이다.④순수한 행위반가치(불법)론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⑤다수설은 사례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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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드라마 신의저울을 바탕으로)

  그러나 가담자도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며, 없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2. ... 만큼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4) 사회윤리적 제한1) 의의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정당방위가 제한된다는 이론2) 사례책임무능력자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3.31 | 수정일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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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방조행위와 인과관계

  [판결요지]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 물리적 방조는 직접적으로 범행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그 작용객체는 범행이며, 심리적 방조는 정범자의 심리 즉 범행결의를 통하여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범의 범행을 촉진하는 ... 선고, 95도456 판결 (부정인출주식관리약속사건)과목 : 형법사례연구성명 :[사건의 개요]증권회사의 중견직원인 갑과 을은 주식의 입출고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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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여기 서 문제점이 하나 도출되는데 이는 삼각사기와 간접정범 형태의 절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절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범죄유형이고 사기는 피기망자가 ... 이 사례는 사기죄의 법리를 두고 내용을 풀어가겠다.Ⅱ. ... 문제의 소재사기의 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이 사례에서는 갑은 관리 의사로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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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사례연습 풀이 방법론

  나중에 심사할 것.2 범행매개자를 먼저 심사하고 간접정범을 나중에 심사할 것.3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곤란하거나 공동정범일지도 모른다고 판단되는 사례에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가장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 기수범과 미수범, 정범과 공범.(3) 택일적 인정(Wahlfeststellung)[예시사례] 갑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죄의 의심을 받고 경찰의 ... 각 행위자의 심사순서(1)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행위를 수행한 행위자로부터 심사하여 차차 먼 거리에 있는 행위자의 순서로 심사해야 한다.1 정범을 먼저 심사하고 공범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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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죄]방화범죄의 실태 및 예방정책

  이는 강간범죄의 특성상 남자가 범죄자이고, 여자의 경우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에 그치는 것을 그 이유로 들겠다. ... 또한 경찰청 방화범죄 담당자에 의하면 최근 노상 주차 차량, 상가, 주택가 골목, 건물 계단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옥외의 적치물, 쓰레기 등에 방화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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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착수시기 : 공동정범중 1인이 실행에 착수한 때-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주관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설정행위시- 부작위범의 착수시기 ... 경우* 관련문제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미수 인정 안됨☆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동정범 ... 폭행, 감금,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다가 사상의 결과가 발생※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사례강간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자살한 경우상해피해자가 병원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험자료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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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교사,강요된행위,실행의착수)

  1000평을 주지 못할것이라는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고 할때 이것이 만약 강요된 행위에 속한다면 강요자는 우월적 의사에 의하여 행위자를 자유없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 형사법 연습사례)甲은 친구 乙로부터 乙의 채권자인 丙을 살해할 것을 요구받았다. ... 이렇게 보면 교사범이란 범죄의사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 실행케하는 자이다.2)교사범의 성립요건1교사자의 교사행위2교사자의 고의3피교사자의 실행행위사례에서는 乙이 甲에게 丙을 살해할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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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정당방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위법성이 조각 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② 정당방위에 가담한자는 방위의사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의사가 없으면 간접정범으로 ... 긍정사례정당방위 부정사례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 처벌된다.③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고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④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므로 민사상대한 구체적 사례정당방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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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와 추행죄] 강간과 추행의 죄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객체인 부녀는 미혼, 기혼, 매춘부를 불문한다.①범의: 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시가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피고인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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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이론 및 사례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었기 때문이다.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주체를 남자로만 한정할 수 있겠으나, 본죄 는 신분범과 자수범이 아니므로 여자도 간접정범으로 ... 정범이 될 수 있고 공동정범도 될 수 있다.2 객체객체는 부녀로 한정된다. ... 이하로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조항을 사례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Ⅱ. 형법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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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착수시기 : 공동정범중 1인이 실행에 착수한 때- 간접정범의 착수시기 :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할 때(주관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설정행위시- 부작위범의 착수시기 ... (예견해야 한다(×) → 고의이기 때문)※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사례피해자가 폭행, 감금,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다가 사상의 결과가 발생※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사례강간 피해자가 ... -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 강도공범자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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