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의 소" 검색결과 101-120 / 596건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신청서

  (승인)일년 월 일시공자(일괄도급 시)③ 주택 인도일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승인)한 경우: 년 월 일(세대 인도일)신청인당사자개인: 성명법인: 상호등기부상 소유자개인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조정등의 신청 수수료(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남빌딩]상업시설(상가) 임대차계약서_실제사용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임차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0]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표시소 재 지호 수임대면적용 도전용면적업 ... 단,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완납 시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한다.제3조 (구조·시설 변경 및 임차권의 양도·전대 금지 등)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구조·시설 ... 등을 변경할 수 없고,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및 업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임차인은 권리금, 전항에 의해 부담한 제반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서식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06 | 수정일 2021.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 점포권리양도양수계약서 + 특약사항 포함

  또한 본 계약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현존 “갑”의 채무일체는 제외한다.제4조위 대상물의 인도는 잔금일에 하기로 하며, “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위 대상물 권리이전에 ... 12,000,000)은 임대차계약일에 지불하기로 한다.잔금일금 일천오백만원정 (₩ 15,000,000)은 잔금일 2023년 12월 12일에 지불하기로 한다.제1조본 계약의 대상물은 영업용 건물의 ... 처 : 010-****-*****개업공인중개사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등 록 번 호 : 11****-******사무소 명칭 :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서식 | 6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

  예컨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부동산표시는 것 붙임, 각종 등기신청서의 기재와 같이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나교부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 명칭)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주 소(소 재 지)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 수 있다.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해 현상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서식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2.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는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 주 [ ]부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701103[ ]주 [ ]부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7011042. ... 사업장 현황업종구분업태종목업종 코드개업일[ ]주 [ ]부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701101[ ]주 [ ]부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701102[ ]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임대인용)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임대인은 아래에 기술된 임대차목적물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다.소 ... )10층402.53㎡계402.53㎡사용용도업무시설임대인은 본 계약 제3조 제①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다.임차인은 ...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 단서에 의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며

  서식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3 | 수정일 2020.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621조 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2) 방해 배제 청구권임차인이 인도와 점유를 통해 ... 따라서 집 주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임차인은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급격히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존 소규모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 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 따라서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이 아니.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18 | 수정일 2020.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규정을 통해 집주인이 등기는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세입자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주택을 “인도”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니 ...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점유에 기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차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통대)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그 보수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제 664조),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명도를 거절하며 ... 선고 99다66564 판결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개수공사를 한 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 소외 유씨이 주식회사로부터 유씨이가 소유이던 토지(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상에 건축되어 있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4,850,000,000원, 공사기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문

  의무를 승계하게 되면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임대차의 만기까지 낙찰을 받은 주택의 인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임대차보증금을 ... 그러나 이 힘은 임대차계약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점유, 대항력의 조건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무소에 ... 다만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봅니다.주택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매에 있어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30점)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는 임의경매, 담보설정 없이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를 강제경매라 함.나. ...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 )나.유치권과 경매와의 관계1)원칙-인수주의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자임을 주장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8.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 보호법 레포트

  소유주인 사람은 세를들어 살고자 하는 세입자로부터 일정한 전세금을 받고 일정기간 건물을 세입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후 약정기간이 만료된 뒤에 건물을 소유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문을 하여 7일에서 14일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한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그 내용을 더욱 상세히 ...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위와 같은 차임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의 증액청구권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8 | 수정일 2022.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천대(물권법

  한다.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분석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소에 대하여 점유자인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인도를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유이다. ...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노현진에게건물지료청구권을 원인으로한 건물가압류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처분금지 가처분건물철거/토지인도/지료청구의 소제기판결에 의한 건물 경매 또는 철거집행법정지상권의 ... 피보전권리로 하는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처분금지 가처분건물철거/토지인도/지료청구의 소제기판결에 의한 건물 경매 또는 철거집행시가 6억원조영석과 협의하여 건물매수진행1억 5천 매매조영석 ... . 5. 152014. 6. 15(건물신축)조영석국민은행근저당 설정3억원2014. 7. 15(경매개시결정)법원임의경매신청조영석노현진(낙찰)건물지료청구권을 원인으로한 건물가압류건물철거청구권을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각론 사례연구2, 부당이득, 불법행위, 과실

  도급인 A에게 인도하고 A는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9. ... 또한 현재 취득한 이익, 잠재 취득할 이득도 미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소의 이익의 있다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결론 -B가 완성하여 인도한 아파트 지붕의 위가 함몰되는 흠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모음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갑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갑에 대하여 ...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갑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한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을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을 회사의 차임채권 등은 ...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8) 기말고사, 퀴즈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의 증액청구권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즉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 )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기소나 ... 신축 중인 건물을 임차한 후 동 이름이나 호수가 달라진 경우와 연립주택?

  시험자료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