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검색결과 101-120 / 6,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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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서 철회권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割賦契約)의 해제(解除)1.계약해제(契約解除)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할부거래(割賦去來)에서 철회권(撤回權)과 매도인(賣渡人)의 계약해제(契約解除)]Ⅰ.할부거래(割賦去來)의 의의(意義)⑴ 할부거래란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2.매도인(賣渡人)의 손해배상(損害賠償) 청구(請求)금액(金額)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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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기획재정부,조달청 행정서식]

  구체적인 해제사유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4. ...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문서번호: ( ) . . .수신: 조달청장 발신 [인]제목: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계약을 별첨 사유에 의하여 해제하고자 하오니 ...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유번호(시설권 호)공사명계약자(대표 : )당초 계약금액변경 후 계약금액계약 연월일착공 연월일준공기한해제 연월일최근 공사진도첨부: 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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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신고사항매수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핸드폰 : )매도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핸드폰 : )신고필증 일련번호계약일년 월 일계약해제일년 월 일부동산 소재지( 동 호)계약 ... 해제 등의 사유구분□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사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0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처리기간즉시접수일접수번호신청인구분□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핸드폰 :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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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식]

  사항상품ㆍ서비스명계약 연월일계약서를 받은 날상품ㆍ서비스를제공받은 날상품 수량계약금액이미 지급한 금액계약 경위 및 상황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사유제품의 현재 상태기 타「방문판매 등에 ...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함을 알립니다.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회사대표 귀하주소연락처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주소연락처계약 관련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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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월 일계약해제일년 월 일부동산 소재지( 동 호)계약 해제 등의 사유구분□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사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에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즉시접수일접수번호신청인구분□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성명(법인명)( ...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매수인 (서명 또는 인)매도인 (서명 또는 인)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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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비엔나 협약상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73)고 규정하고 있 다.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과 비본질적 계약위반으로 구분하고 본질적 계약위반 의 경우 조건위반과 같이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후에 손해배상청구권을 ... 해제 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ㄴ 비엔나협약(UNCCISG)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상대 방에게 의무이행정지권(비엔나협약§71)과 계약해제권(비엔나협약 §72)을 부여하고 있고, 목적물을 ... 제75조(대체거래와 손해액)에서는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계약해제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였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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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제 통지서 실례

  홍길동)와 2002년 9월 1일 최초 계약 후, 2006년 8월 30일 재계약을 체결한 물품 (코골이 방지기)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2007년 1월 15일부로 해제함을 통지하는 바입니다.물품 ... 대금 채무의 변제는 해제일로부터 1개월이며, 이에 불응시 사법당국에 의한 고발 및 고소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 내용: 물품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최초 계약일: 2002년 9월 1일해지 이유: 대금 미지급당사 (주식회사 에이비씨 트레이딩, 대표이사 김말동)는 귀사 (주식회사 엑스와이지 대표이사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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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식]

  ( - )또는회원번호( )주소연락처발신자의 계약 및 납입금 관련 사항상품명계약연월일계약서를 받은 날계약금액납입금액청약철회 및계약해제 사유위와 같이 청약의 철회(계약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 [별지 제6호서식]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수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ooo 회사 대표 귀하주소연락처발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성명주민번호 또는 회원번호주민번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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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의 기초기술 - 상담 기술 (상담의 공통적 기술, 상담면접평정양식안의 기술, 초점유지 및 탐색기술, 해결부여기술, 계약기술, 관계해제와 종료기술)

  계약기술9. 관계해제와 종료기술10. 마무리 및 정리하기1.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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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계약의 해제시 제3자의 보호

  이 계약해제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賣渡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經了된 이상 계약해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判示하여 제3자의 범위를 擴大하고 있다. ... 의하여 생긴 債權·債務의 消滅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따라서 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債權·債務도 소멸한다.2) ...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된다. 따라서 미이행의 債務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반환을 받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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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소유권이전경료후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해제에 관하여

  문제의 소재갑 이 을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을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 의 지속된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해제권의 성질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해소시키는 점에서 형성권이다.Ⅲ. 해제권의 행사 및 효과1. ... 문제, 그리고 갑 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 을 로부터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병 의 소유권 취득관계, 갑 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에 을 로부터 사건부동산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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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허가없는 거래 계약에 미치는 영향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 따라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 다수의견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기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도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허가구역 03.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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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 구별된다.3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계약해제에 ...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 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2.분설1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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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

  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Ⅰ 계약해제의 요건과 계약해제권의 의의Ⅱ. 계약해제의 통지Ⅲ. 계약해제의 효력Ⅳ.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Ⅴ. ... 참고문헌Ⅰ 계약해제의 요건과 계약해제권의 의의가. ... 제1항에서는 계약해제의 요건, 즉 계약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계약해제권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 매도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a) 매수인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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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특히,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본론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1) 문제의 소재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효가 발생한다. ... 이 경우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해서 계약을 매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에 기초해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의 변동이 당연히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물권적 효과설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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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민법에 나타난 계약 해제의 효과민법 제543조에서는 계약의 해지권과 해제권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다. ... 계약상 또는 법률에 정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채권각론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민법에 나타난 계약 해제의 효과2. 해제의 효과(1)원상회복의무(2) 해제권과 손해배상3.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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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해제권에 따른 사례풀이

  이에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그러자 乙은 자신이 이미 50% 정도 영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甲은 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그러자 乙은 자신이 이미 50% 정도 영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甲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3) 관련 법령- 갑과 을에게 영상물 제작을 계약하였으므로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에 따라 갑은 해제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속한 시한 내에 완성된 제작물을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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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검토1) 민법 제565조(해약금) 검토2) 계약금의 성격3)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2. 계약은 언제 해제되었는가3. 갑이 지급한 금액의 처리III. ...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해제되었다면 언제 해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갑과 을은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해제의 사유는 불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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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가운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 판결요지[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 원고가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사정변경 내지 신의칙에 의한 계약해제만을 원심은 인용하였다.3) 대법원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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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永賣(영구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가격이 상승(사정변경)해도 還退(계약해제)를 부정한 판례① 피고 박정서의 訴狀에 의하면 이판룡의 아버지가 생전에 15량을 받고 乙酉年 ... 해제를 주장하거나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부정설에 의하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한국전쟁의 발발로 신문용지의 시가가 톤당 4000환에서 ... 에 논 3두락지기를 박정서에게 永賣하였다고 함에 반해 이판룡의 주장으로는 임시로 賣買하였다고 하고 후에 가격이 높아져 還退(계약해제)하고자 하는 바 지금은 還退를 하려는 해가 지나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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