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계약금" 검색결과 101-120 / 3,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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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관련한 다음 2가지 주제에 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을 이끌어내거나 지금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더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고, 해당 사실을 피고에게 밝힌 바 있다는 점, 피고가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비로소 실거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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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도

  따라서 부부간에 이를 해지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다. ... 이는 토지 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시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한다.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 및 증여의 경우 혹은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반환을 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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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A에 대해 자기 임차권의 유효함과 대항력을 들어 만약 A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주택에 대한 점유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다만, 갑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병과의 관계에서는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병에 대해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다. ...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0조 제1항 참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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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 사법시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 □ □ □문 02.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근로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근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② ...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시험자료 | 16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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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퀴즈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②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 (다툼이 있으면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한다.)①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 여행업자에게 계약상 귀환의무가 있는 경우, 귀환비용을 포함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양측(여행업자와 여행자)에 해지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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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공사 분쟁 사례 계약적 고찰 및 조사

  상의 문제 원 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계약서의 내용 이해의 차이 부실 공사로 인한 계약해지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 파산 , 부도#1 발주자 ... 원도급자의 지급정지 , 파산 ,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있을 때 하도급대금을 직접 요청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원도 급 측 원인 판례 – 부실공사로 인한 계약해지 ... 대통령령 제 2229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 조 제 3 항 ( 현행 제 9 조 제 3 항 참조 ) 비록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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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다툼이 있으면 해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한다.) 3(1)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 여행업자에게 계약상 귀환의무가 있는 경우, 귀환비용을 포함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양측(여행업자와 여행자)에 해지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와 여행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31)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을 2배로 매수인에게 사환하고 그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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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조사 ) 상품계약(객실이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등)이 잘 못된 경우 및 상품운영시(부서에서 고객응대 시) 클레임 및 불만고객 응대 실제사례조사

  그 내용은 본 약관의 적용, 숙박계약의 신청, 예약금, 숙박계약의 거절, 숙박예약의 취소, 숙박고객의 예약해제, 숙박 등록, 입실기간 및 퇴실시간, 숙박 책임, 리조트의 계약 해지 ... ,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에 관련된 약정 내용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한다. ... 이에 리조트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여유 객실이 생길 경우 바로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한 후 고객을 진정시켰다.

  리포트 | 8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9.12.11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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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직 요점 정리

  :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개입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이 계산으로 한 것인 ... -지배하고 보조적 상행위는 제외한다.(2) 의무위반의 효과① 거래의 효력: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한 거래라도 그 거래 자체는 상대방의 선악의에 불구하고 유효하다.②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경업금지의무와는 달리 동종영업에 한정하지 않는다.(2) 의무위반의 효과: 영업주는 계약해지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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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집주인이 파산이나 경매에 처했을 때,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불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보증금 지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며,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 甲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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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따라서 근로계약관계에서는 다른 계속적 계약관계와는 달리,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의 해지자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 이를 해지의 자유라고 한다. ... 경우 필요한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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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노사관계론,이랜드

  경과 이랜드 노사분규의 경과 – 경 과 노조측의 요구안 사 측의 요구안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음 - 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 방해 금지 . ... 뉴코아와 홈에버의 각 지점들을 차례로 순환파업 및 점거농성을 하며 파업을 진행 사 측의 요구안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음 - 노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 방해 금지 . ... 유지 기본급 및 상여금의 인상 쟁의행위 기간의 일들에 책임 묻지 않기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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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중개사요약_세법

  단, 취득 후 60일이내 계약의 해지 등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실상 잔금지급일(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 판결문(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 제외), 법인 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분양 받는 경우② 연부취득(2년 이상 분할지급)의 경우 사실상의 연부금 ... 지급일③ 예외 : 취득일 전 등기 또는 등록시 등기일 또는 등록일2) 무상승계취득① 원칙 : 계약일(상속/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유증 개시일)단, 등기하지 않고 60일 이내 계약 해제된

  시험자료 | 2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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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인수계약 및 협약서

  투자회수 조건은 투자 후 3년내에 계약시점에서의 을의 대주주가 갑의 지분 15%를 인수하며 그 가격은 시세로 함. ... 납입 후 갑의 지분비율: 20%. ... 지분 인수계약 및 협약서- 당사자. ㅇㅇ 기술지주(갑)와 Q사(을)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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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 1)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3)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여행 중도에 여행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여행업자는 언제나 여행자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있다.3) 여행자가 여행의 하자를 이유로 여행업자에게 그 사정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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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강의요약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4. ... 주택을 씨에게 매각했다.그 후 씨는 에이에게 그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에이는 주택에서 나가야 하는가? ... 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 가능하다.다만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면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해야 한다.동산은 5일 전에 해야 한다.라고

  시험자료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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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2

  급부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X(2) 소위 청산의무당사자가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해지 후에 당사자들은 이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 비법률행위적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로 해제 후에도 해제권자에게 남아 있는 손해[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여도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가 있으므로 생음.](3) 손해배상의 ... 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일정한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각 당사자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예:$659),[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혹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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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2. 1. 1.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병에 대해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에게도 양도통지를 하였다.그러나 2024. 12. 31.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병은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은 을에게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이지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채권이기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 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차 계속 중인 2022. 12. 1.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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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계약을 해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늘었다. ... 다만, 법은 증액의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안에 또 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액 청구를 할 때에는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의 1/20(5% 수준)을 초과하지 ...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도입된 후 임대차 3법이 부동산시장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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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시장론 과제 영화 '하면된다'에서 오류 찾기

  초반에는 코미디 영화인만큼 즐겁게 웃으며 영화를 봤지만 영화가 끝난 후에는 마냥 웃긴 코미디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 보험을 해지하러 갔던 정림은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는다. 치료비를 해결하고도 394만6천원이라는 거액을 얻게 된 것이다. ... 상법 731조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즉, 제3자의 생명에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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