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검색결과 101-120 / 4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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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찬성 난민 반대 난민 문제 제주 예멘, 불법 체류자, 노동자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이와 반대로 말레이시아는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협약과 난민 법상 난민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강제추방을 할 경우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02 | 수정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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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의 내용(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가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권리로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I. ...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되거나 강제되는 행위를 비롯하여 매음과 같은 성적 활동에 착취되거나 공연 및 자료에 착취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유괴, 매매, 거래를 방지 ... 의료의 권리국가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건강을 위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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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필드 레포트 - 국제법적 관점에서

  로마 규정 제6조는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일명 CPPCG)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로마 규정 제 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죄에 해당한다.(2) 로마 규정 제 6조 &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 크메르루주 점령 기간에 저질러진 학살과 고문, 추방을 주도한 핵심 전범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010년 7월 투올슬랭 교도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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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각각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정신적 고문과 부당한 처벌 등 어린이들을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권리를 말한다.발달의 권리라 함은 객체에게 내재된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여가를 즐길 ... 이 중 실제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만 1709건이며, 이는 2014년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이다아동학대 방지책은 이미 충분히 갖춰진 상태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 이 협약에는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누려야만 할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권리가 담겨있다3부 54조로 구성된 이 협약에서는, 생존의 권리 자체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이며, 안전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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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고문방지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가입하여 주요 9대 국제인권조약의 대부분에 가입하였다. ... 한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1980년대 이전에 주요 인권조약의 가입이 두 개에 그쳤으나 ... 이후 1990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 1991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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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조약 상의 국가 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법에 관한 협약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11. ...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반인도적 행위로부터 보호8.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9. ...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천인공노할 정도로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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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을 위한 기나긴 여정, 베트남인들의 전쟁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

  인민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러한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디엔비엔푸 전투 승리[1954.5.7]제네바 협약 ...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통킹만 사건[1964.8.2]통킹만 결의안-북폭과 지상군 투입“미합중국 군대에 대한 그 어떤 무장 공격도 격퇴하고 더 나아가 침략을 방지하기 ... 아이젠하워응오 딘 디엠미국은 베트남 공화국을 지지합니다.부패 정부에 대한 저항응오 딘 지엠 가족들의 권력 독점 특권층의 경제력 독점 불교도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 농민을 소외시킨 토지개혁 고문

  리포트 | 35페이지 | 8,500원 (60%↓) 3400원 | 등록일 2016.08.21 | 수정일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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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

  그래서 그러한 규제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사회 내 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서론인권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유럽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실체조항은 3부 6조부터 27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항으로는 제6조 생명권, 제7조 고문금지, 제8조 노예제도 금지, 제9조 신체의 자유, 제12조 거주·이동의 자유, 제14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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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우리나라 역시 비준을 통해 1991년부터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 또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을 뛰어넘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고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 못된 가해자에 의해 또 다른 어린 미성년자가 무참히 짓밟히는 피해자가 된 모든 사건들에서 정부와 법조계가 피해자의 보호와 강력한 처벌에 따른 재발방지는 안중에도 없고 소년법이라는 이름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1.29 | 수정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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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편성][고문방지조약][UN]인권의 약력, 인권의 의미,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인권의 UN(유엔, 국제연합), 인권의 침해 사례, 향후 인권 내실화 과제

  그리고 잠비아와 남아공화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다.무장충돌 지역인 대호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위협이 지속되었다. ... 그 밖에도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194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아파트하이드(인종분리차별정책) 방지와 처벌에 관한 ... 국제협약(197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79)',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처우에 반대하는 국제협약(1984)'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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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방법, 해결방안, 문제점, 사례,

  얼마 전 4월 7일,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의 담당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기되었다. ... 오히려 사회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받고 사회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대중들에게 까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회나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 게다가 의회는 정책협상을 통해 도출된 사회협약을 법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통해 본래의 사회협약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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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레포트

  보편적 권리와 차별방지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러나 현대의 인권개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흔히 인권이 서구적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 참고가 되고, 그 내용에 포함된 인권관련 국제 협약, 기준 및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 어쩌면 검찰, 경찰, 교정관 등 모든 법집행공직자(law enforcement personnel)들이 은연중에 품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일지도 모른다. , 집단학살, 노예, 즉결처형, 고문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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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 공무원 시험]-제6편 일제강점기

  (1904.8)고문정치: 재정고문(메가타)·외교고문(스티븐스)⇒일본의 외교권·재정권 장악러·일전쟁의 결과: 열강들의 묵인(1905)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미): 미국과 일본이 ... )산미증식계획(1920~1934)명분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 확립→실제로는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와 토지약탈 의도배경일본의 공업화 추진으로 일본 내 식량부족과 쌀값 폭등을 방지하고자 ... 체결→대한제국에 대한 ‘충고권’(1조), 황실과 영토보전 약속(4조), 군사요지 점령권(4조), 외교권 일부제한(5조)⇒일본은 군사전력상 필요한 곳을 마음대로 사용 可제1차 한·일협약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24 | 수정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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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프로그램계획서(인권교육)

  자극하는 언어표 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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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 기본조약,보장체계,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 국제기구,자유권,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 아동특별총회,UN인권(유엔인권) 어린이권리

  or Punishment, 1984,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아동권리협약) 등을 ... 현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8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6개 정부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는 102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 고문방지조약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Ⅵ.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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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장][형사절차 인권보장][UN 인권보장][여성 인권보장][청소년 인권보장]형사절차의 인권보장, UN(국제연합,유엔)의 인권보장, 여성의 인권보장, 학생(청소년)의 인권보장

  신체적·정신적 고문의 금지헌법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은 고문이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 또 협약은 전쟁상태 등 어떠한 예외적 상황이나 상관의 명령도 고문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국가는 체포·구금·신문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이 ...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은 고문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자백을 받기 위한 폭행,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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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즉,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고문은 모두가 고문방지조약상의 고문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고문방지조약상의 고문은 반인도적 범죄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고문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그저 위의 개념에만 들어가는 행위라면 고문방지조약상의 국제적 의무가 해당 가입국에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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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종합대책으로의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프랑스는 부패방지관련 국제협약과 유럽연합협약들의 영향으로, 이러한 양상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는데, 한 예로 「공직활동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기본법」이 ... 참고문헌강 의 명담당교수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Ⅰ. 서론부패근절을 위한 대책은 언제나 등장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 이러한 기본 틀과는 다르게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제정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었고, 사립교원ㆍ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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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라리온 국가조사

  ICCPR의 선택 의정서, ICESCR, 고문 방지 협약 및 CEDAW와 같은 국제 인권 협약의 비준이 포함되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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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C)국제인권법상인권조약들을국제인권규약과주요인권조약으로나누어그내용을설명0k

  전문 및 33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문'의 개념을 매우 넓게 정의(고문방지협약)한 상태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체약국에 '고문'을 형법상의 범죄로서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 또한 조약의 이행확보를 위해 고문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였다(고문방지협약 17~24조).국제연합총회에서 고문 등의 문제가 최초로 의제로서 언급된 것은 1973년의 ... 정식명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한국은 1995년 2월 8일 발효. 당사국은 86개국.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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