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판례" 검색결과 101-120 / 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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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침(판례). ...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요성이 있을 때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에 ... ⓓ등기의 추정력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상 추정으로 봄.? 추정력의 내용ⓐ등기가 있을 때에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행된 등기라고 추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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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김개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동소 동번지의 토지동일한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상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설정되었을 경우 을구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 금10억원채무자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홍길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동소 동번지의 토지2근저당권설정2005년8월31일40072호2005년8월31일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5억원채무자 ... 달라져야 한다.③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④ 관습법상 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2) 존속기간판례는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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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③ 관련판례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 1988.9.13.선고, 86다카1332판결을 관련지을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안 대상판결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잇었다.(3)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에 해당하는지 ...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저당권설정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학설상으로는 피담보채권으리 변제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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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새로 발생한 경우 ,그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대판1989.11.28. 89다카15601).ㄹ)근저당권자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채무자 소유 토지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 담보하는 것 (포괄근저당)으로 정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세 가지 우형에 대해 통설은 그유효성을 긍정하고,판례도 같다 특히 ㄷ의 유형에 관하여도 이를 정면에서 무효로 본 판례는 ... 의한 확정은 근저당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효력을 잃은 때에는 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ㄹ)판례는「근더당권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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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세미나 실무사례보고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립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물은 규정된 토지이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하지만 아직까지의 각종 판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메일도 서면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위임장.hwp’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띄지 못하지만 헛똑똑이 나몰라에게서 ... 만약 김아비가 돈을 갚지 못해서 저당 잡혀있는 원룸이 은행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자신의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택의 소유자도되어 있고 헛똑똑은 2012년 12월 22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1 | 수정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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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등기

  신청절차①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판례는 과거에 부정하고 있었으나 긍정설로 변경되었다.5. ... 되고 만약 C가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라면 C의 저당권은 B의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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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달리 판단하였다.생각건데, 위 대법원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에 ... 전제로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인정하면서도 근저당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수반성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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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그런데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이 되었다. ...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 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이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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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그런데 도박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양도담보(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관해 판례는 그 결론을 수 있다. ...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실행을 위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데 비해, 양도담보는 개인인 사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가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한 것(대판 1981.7.27.,81다145), (구)농지개혁법에 위반한 무효의 농지임대차계약에 기해 임료를 지급한 경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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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책임 효과에 대하여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판례는 무효인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근저당목적물인 ... 손해액의 조정(1) 과실상계1) 제79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피해자가 유책적으로 공동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라고 하였다.⒝ 등기의 무효 때문에 저당권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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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근저당과 공동저당에 대한 고찰1. 근저당(1) 의의(2) 포괄근저당의 유효성1) 포괄근저당의 인정여부2) 학설3) 판례의 태도2. ... 공동저당의 개념(1) 의의(2) 실익(3) 공동저당의 설립1) 설정계약2) 등 기3. ... 근저당과 공동저당에 대한 고찰1.

  리포트 | 2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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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연대보증

  사례 및 판례1. 대법원 판례2. 뉴스 사례(1)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2) 다른나라의 사례私 見참고 문헌Ⅰ. 서설1. ... 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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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성립

  공동저당(1) 의의 및 성질공동저당이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제368조 1항). 공동저당제도는 수 개의다.) ... 판례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경매에는 민사집행법 제124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6. ... 저당권의 서설Ⅱ. 저당권의 성립Ⅲ. 저당권의 효력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Ⅴ. 특수저당권Ⅵ. 결론Ⅰ. 저당권의 서설1.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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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이때에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원의 확보를 위해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 즉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 또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판례).Ⅱ. ... 경우에는 대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2)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1)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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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과 대법원2004. 2. 27. 선고 2002다19797판결의 비교)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 :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2. 제37조 제1항(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Ⅲ. ...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채호 기록에 의하여 판단한다고 할때에도 이것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에 의한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관련된 ... 제37조 제1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1. 대법원 1974. 2. 12.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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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판례 분석1. ...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허동용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여 1983년 12월 22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는 원고와 허동용을 공동피고로 ... 유사한 특수한 저당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4.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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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에 대한 레포트

  준공동소유준공동소유란 수인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즉 채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공동소유에 ...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라고 한 판례가 ... 물권은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서 현재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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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1. 입찰방해 등의 경우의 법적 검토의견1) 형사처벌 가능2) 교복업자들의 교육청에의 민원제기에 대하여2. 공동구매관련 책임관청3. ... 오래 전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도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을 대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Ⅱ.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1. ... (i)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ii)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이 있다.또한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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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

  신청한다고 하여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 .2)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 권이므로 그 존재 및 내용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으나,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특히 소유권이나 저당권 ... 우리나라는 학설과 판례가 모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9) 국가배상 책임주의: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므로 등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등 기관 에게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9 | 수정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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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사례 해결

  갑이 임의로 헐어 버린 점에 있어서 저당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2.공동저당(1)의의 및 성질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정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 받을 뿐이다.(2)효력1)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일괄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공동저당물 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 (ㄴ)판례 :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본다.나.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필요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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