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검색결과 101-120 / 2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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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민법 제366조 단서에 따라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4) 취득시효취득시효란 일정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부여하는 민법상 제도를 의미하는데 ... 뿐 아니라 이런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 이를 근거로 다수의견은 “이는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 내지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의 변화나 소멸이 없었다는 방증도 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 수정일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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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취득하게 되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성립요건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함② 토지? ... 다만,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발생② 법정지상권3) 지상권의 존속기간약정한 경우최장기간영구무한 존속기간 정할 수 없다.최단기간① 석조?석회조?연와조?견고한 건물? ... 많이 이용되고, 양도담보권과 더불어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실정법상의 담보제도가 됨2) 담보물권의 성질기본성질① 가치권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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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판례 분석

  것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상물소유자를 보호함에 있어 그 지상물이 사회적? ...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소유자 및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2. ... 특정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그 후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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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과Ⅵ.결론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 법정지상권의 법적 근거는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이다.2.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법정지상권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된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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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다.4. ... 민법과 특별법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다.(2) 성립요건1) 토지와 ... 법정지상권(1) 의의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및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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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명인방법에 의한 공시, 명의신탁.※ 소유권은 오답.? ... 물권에 관해서는 관습법이 법률과 대등한 효력.관습법은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요함.? ... 우리나라 민법상 법원 : 조리, 민법전, 관습비준/공표된 조약,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재판소결정, 대통령 긴급명령※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판례? 관습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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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만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등기 없이 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한편 ...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 효력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해당건물의 대지에 한하지 않으며 건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대지 이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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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물권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물권법정주의(제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3)물권변동의 의의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방생 ... 객체는 특정한 물건이어야 하고, 한 개의 물건이어야 한다.(2) 물권의 종류- 민법(8):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의 ...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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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총론 요점정리 물권법 일반~등기사항 (30페이지)

  법정지상권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기타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고 당사자 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는 토지 ... 보호(2) 관습법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창설되는 경우에 성문법과 대등한 역할을 담당 하므 로 민법 제1조에 대한 예외가 인정 (관습법=법률)→ 물권의 창설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다(3) 조리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공백사항에 관해서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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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관습법

  (판례)Ⅳ.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1.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으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기타 ... 관습법Ⅰ.서설1.관습법의 의의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습 내지 관례가 대다수인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2.관습법의 법원성이론적으로는 ... (판례)2.관습법의 적용 및 성립시기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면 그 관습법은 관습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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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매매나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진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 ... 그러나 만약 근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이괜찮을 것이다.(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으로 각각 ... 존속기간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지상권 만료기간까지 완전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참고로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 ▶법정지상권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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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의의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 ... 또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으로 등기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 (등기불요 :187조)2. ... 제366조의 법정지상권(1) 의의저당물의 경매(민소법상의 담보권실행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이다.(2) 성립요건① 저당권 설정당시에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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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취득

  관습법상의 지상권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2. 분묘기지권Ⅷ. 결론Ⅰ. 서론1.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의의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 쪽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 그러므로 예컨대 건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매수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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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에 대하여

  관습법의 성립시기24.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2가. 분묘기지권3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3다. 명인방법3라. 동산 양도담보3마. ...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동산 양도담보, 명의신탁 등이 있다.가. ... 이 견해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립한 관습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며, 제185조와 제106조를 실정법상의 법정지상권 등의 관습법에 의해 성문법이 개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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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법정주의 의의 및 185조 해석

  따라서 민법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 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이 그것이다. ... 다만 이와 같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에는 물권법정주의의 근거에 비추어 언제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 효력설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서의 ‘관습법’은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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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으로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다. ... 또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다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물권법상의 관습법이 제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거기서 예외적인 현상이다(민법 제185조).(4) 판례판례는 ...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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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통칙편 요약정리

  (라) 종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의 명인,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2) 판례법- 선례 구속의 원칙에 의해 긍정하는 견해와, 삼권분립에 위반하여 부정하는 ... 단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형식적 의미인 법률만을 의미한다.5) 불문법의 종류(1) 관습법-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거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법을 ... (가) 관련 법사상- 자연법률 : 상식을 얘기한다.- 역사법학파 : 법실증주의를 채택하며, 관습법을 경시한다.- 자유법률/자유법학파 : 법을 사회실정에 맞게 해석함을 주장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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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법정지상권의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 건물철거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 구성 + 관습법상의 물권 * 민법총칙 185 조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며 새로이 만들거나 창설할수 없다 .)물권의 효력 물권 상호간의 ... 물권법목 차 물권법 배경 물권행위의 개념 물권법의 구성 물권행위의 효력 법정지상권 문제점 및 개선방안물권법 배경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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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판례평석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 경우 토지와 건물이 담보권 실행경매가 아닌 강제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최선순위의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관련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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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사례 해결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1)문제점공동소유지인 Y위의 갑 단독소유인 B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성립하는지, ②성립한다면 그 범위는 어떠한지, ③공유인 Y토지 위의 건물 B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혹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갑과 정 사이에 있어서 ④갑이 임의로 ... 즉, 법정지상권 뿐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Ⅲ.甲과 丁의 관계1.문제점정은 갑의 건물 A와 Y토지 중 갑의 지분2/3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하였는데, 건물A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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