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검색결과 101-120 / 16,3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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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선일씨의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소송(민사소송)

  이 세가지 사안이 국가 배상법 제 2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가는 원고 나어굴의 유가족에게 나어굴의 죽음에 대한 배상을 해야합니다.재판장 : 그럼 지금를 잡고 따져들고 있어, ... 경이 출동을 지체한 것은 직무상 위법행위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작위와 국민의 생명 침해의 인과관계를 ...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이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나어굴의 소재파악조차 제대로 하지못한 것은 대사관이 헌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해태한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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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국가배상법이지만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책임을 국가 ... 헌법규정이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가배상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리 국가공권력행사와 ... (다) 소결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그 하자의 판단에 있어 설치·관리자의 주관적인 관리의무위반을 요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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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택적 청구권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 인정)

  우리 헌법이 국가의 배상책임 이외에 따로 공무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제1차적으로는 국가내부에서의 공무원의 책임(기관내부에서의 변상책임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위 사망인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 ...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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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 구제법<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수용유사 침해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영조물(공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 배상책임의 요건국가 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 (국가배상법 제 6조)-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 ...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2)설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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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헌법 제29조 -헌법재판소 1996.6.13 선고 94헌바 20결정

  헌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써 모든 국민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무배상원칙에서 배상원칙으로의 전환),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내용이 채권과 ... 청구인들을 위 폭약폭발사고가 현역 군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위 법원에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론적으로나 입법론적으로 이견이 가능하나 헌법제정자들은 배상을 금지하는 쪽에 찬성을 한 것이므로 실정법적으로는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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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과제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요건(1) 법적 성질1) 사법설사법설은 헌법 제29조를 구현하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권 즉, 사법상의 ... 사법설은 실정법상의 근거로서 국가배상법 제8조의 민법준용 규정 등을 들어 국가 배상법을 민사특별법으로 본다. ... 공법계의 다수설의 입장은 공법설을 취하지만 판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사권으로 본다.(2) 요건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유형을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 둘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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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2) 대위책임설(3) 자기책임설2.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3. ... 국가배상법은 민법별법이라 보고,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된다.대판 1972. 10, 10. 69다701(3) 자기책임설자기책임설은국가배상책임을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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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손해배상 - 3쪽

  차량사고와 국가배상국가 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1항). ...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 배상책임자배상책임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헌법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규정)로 나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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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쟁점의 정리갯바위에서 낙상하여 사망한 어린이 乙의 아버지 丙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사안으로서, 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② 관계법령상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Ⅱ. 보호조치1.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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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자로 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 다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군인, 경찰공무원, 군무원에 대하여는 이중배상금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Ⅲ. 배상책임1. 배상책임자가해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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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주취자 동사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문제점영하 17도의 추운 겨울날 만취하여 도로상에서 사망한 甲의 배우자 乙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사안으로서, 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② 관계법령상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2. ... 判例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2) 기속화 요건재량의 0으로 수축되기 위해서는,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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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이중배상금지

  이중배상금지의 역사① 이중배상금지제도는 1967년 국가배상법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 ② 그러나 1971년 대법원은 군인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 의의「이중배상금지」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특수공무원의 경우에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의 취지에서 무과실책임으로서 국가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청구를 ... 더 이상 위헌이 아니라고 본 후, 현재까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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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배상신청서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면)배상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신청인성 명 :(인)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피해자와의 관계 :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 타원합 계원위 사고와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내역금액지급일자지급자사전지급신청액내역금액사 유「국가배상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2.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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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한국군이 타 국가에 저지를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 REPORT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 학과 :? 학번 :? 성명 :? 담당교수 :? 제출일자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한국군이 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럼 지금부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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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사태를 국가가 무한책임 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국가가 재난이나 파국적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국가 배상의 이론이다.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돌이켜보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무단증축을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2014년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세월호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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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법원 판례 분석 과제

  피고 국가는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 특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5년간 행사하지 ... 판례를 선택한 이유이 판례는 소멸시효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가배상법과 민법 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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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보상 검토 및 결정 유보

  결론지금까지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보상 검토 및 결정 유보에 대해 분석하였다.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배경으로는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리포트 | 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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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낙뢰로 인해 신호기 고장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문제점甲의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신호기 고장에 따른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 ②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국배법 ...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1) 문제점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영조물 ②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③ 손해 ④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공공의 ...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⑴ 문제점국배법 제5조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낙뢰로 신호기의 고장이 발생한 것임에도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⑵ 헌법상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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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

  반대의견피해자는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 선고 2012다 202819 (2013년 진도사건)목차[1] 사실관계 분석[2] 법적 쟁점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여부2) 과거사정래위원회의 결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 ... 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3] 법원의 판단(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1)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증명력A.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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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침대사건

  대한의사협회와 각종 시민단체들까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2018년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 국가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 등을 통해 발견되고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음이온 침대를 구입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와 신고를 하게 되었던 ... 그리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여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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