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판례" 검색결과 101-120 / 3,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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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적용 판례 소개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7482, 판결]'국제물류주선업'의 요건 중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과 ...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물류정책기본법의 소개1물류정책기본법 시행배경2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3물류정책기본법 제·개정4물류정책기본법 적용 판례 소개5물류정책기본법의 소개1물류의 정의 ... 적용 판례 소개55.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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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토론_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중 본인이 선호하는 법원은 어떤 법원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 및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의 특징은 무엇인가?대표적인 성문법은 헌법이 있으며,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 구체화한 문자로 특정된 형태로 존재한다. ... 그러므로 불문법을 함께 활용하는 사회가 대부분인데, 불문법은 성문법과 달리 제정되지 않은 채 존재하며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쟁점2. ... 사회복지법제와실천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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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도서관과 법학전문도서관

  비도서자료, 국내외 학술DB, 전자책, CD-Net, 동영상 등의 전자정보자료로 구분된다.그림 5-1 헌법재판소도서관 장서현황 (단위: 권)주제국내동양서양법률일반*************국제법826555513헌법329427549034행정법14021797160형법22691574888민법189024561191상법1286883435사법제도554645994형사소송법417596548민사소송법763832816제법446736003200각국법200287931비법률자료10199630872합계381182446229523헌법재판소도서관의 ... 법학전문도서관은 로스쿨을 겨냥하여 2007년 12월에 개관하였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직원과 아날로그 및 디지털을 망라한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 광범위한 교양, 국제적 ... 이 경우에도 전체는 아니라 일부의 판례만 기록되어 있으며 발행주기는 매년 판례에 양에 다른데 보통 1~3권 정도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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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세계인권선언 및 AB규약의 국내법적효력인정여부, 학교보건법 위헌제청 판례요약

  세계인권선언 및 A B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인정여부사립학교법 제55조 등 에 관한 위헌심판 (헌재 1991.7.22, 89헌가106)▷ 판례의 사실관계: 선일여자고등학교의 교련교사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헌재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 판례의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 국제인권선언 및 교원의 지위권 조항 등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지와 관련해서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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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2021 법과현대사회 요약본

  사회정의 실현＊복지국가 ＊국제적 기본질서 ?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제5조)＊국제평화주의 1.국제법을 존중 2.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상호주의)헌법-3＊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 ...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는 것이다.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법률과 ... 판례(재판의 결과)가 반복될수록 그 판결내용에 확실성이 인정되어, 그 판례를 법원(재판의 기준)으로 취급하는 소위 판례법(判例法)이 발생판례법 ?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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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연구, 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 물품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연구,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호탄?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서울을 거쳐 도하로 가는 길: COP 18 전 장관회의의 외교적, 법적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스페인 몬드라곤 ... 관한 시론(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연구, 소송행위의 요건의 소송상 취급 연구, 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의 민사소송법적 문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2022년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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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판례법이란 대법원 판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판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조리란 건전한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 본성에 적합한 원리를 ... 국제조약은 조약, 협정, 약정 등의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와 국가 간, 국제 기관 사이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이며, 국제법규란 우리나라와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며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인 ...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하며, 규칙은 자체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한다.국제법이란 국제조약과 국제법을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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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연구계획서

  외 지시 연락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의무 -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가족다양성 수용도 질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촛불집회의 프레임 ... 설명 요인 : 성경험과 자기주도적 피임으로 구분한 청소년의 성행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한국인 노인의 소셜 네트워크 위치와 역경에 대한 보존된 전사 반응 연구, 글로벌 시민의식과 국제개발 ... 연구하고자 하는 학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시오.저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진학을 한 다음에 “정년 60세 의무화법”에 대한 근로자 인식과 정책 니즈 연구, 근로기준법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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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관할권행사

  판례※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의의 및 형사관할권, 민사관할권, 관할권행사의 경합,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제9판(박영사, 2019 ... 양국은 프랑스인에 대한 터키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특히 로잔느 조약 제15조 (터키와 체약국간의 관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 국제법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자국내 절대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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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또한 정당의 법적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정당은 통상의 결사체에 비하여 설립과 활동에 있어서 특권을 갖게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 국제평화주의국제평화주의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화공존을 도모하고,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말한다. ... 의미한다.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대하여 ① 통상의 조직과 유사한다는 일반 결사설, ② 국가기관과 유사하다는 국가 기관설, ③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개하는 중개적 기관설이 있으나, ④ 통설과 판례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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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의 법령관련 판례와 관련 법규의 이슈

  본격적인 국제관광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 그 종류는 일반적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등 으로 분류한다. ... 그리고 1978년에는 외래 관광객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하였다. 1980년대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수준의 이벤트와 1989년의 해외여행자유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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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 성립요건, 효력

  이때 통설과 판례는 법적확신설을 취한다.통설 판례인 법적확신설 이외에도, 관행설, 국가승인설, 인스턴트관습이론이 있다. ...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 추정되는 실행에는 국가적 실행과 국제조직의 결의나 실행도 포함된다. 국제조직의 실행 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각종 국제법원의 판례이다. ... 즉, 조약이나 계약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등의 법적확신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하여, 일반관행의 존재가 일응 추정된다고 보지는 않는다.통설과 판례에 따라 국제관습법은 법적확신설을 취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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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연구계획서

  항해용선용역의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 변경효과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의 ...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등에 대한 과세체계 및 제도 연구, 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세법상 ... 19세기 미국 차 세금과 무역에 관한 연구, 세법상 Legal A.I.의 현실적/실무적 활용 가능 영역에 대한 탐색 연구, 회계감리제도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수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조세에서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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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표준, 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미국의 경우 보통법인 판례법(case law)이 제1의 법원으로 인정되며 간호와 관련된 상급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 간호판례법(nursing care law)이다. ...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지난해 9월에 제정 고시되었으며, 금번 개정(안)은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4천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 넷째,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간호실무에 관련된 최신 법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간호실무와 크게 관련되는 법률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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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계법]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2020. 11. 20. 2020고단1845 판결)① 사건 개요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자로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감염병 ...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1) [의료법 위반] IMS 시술은 한방침술과 유사하므로 '의사'가 시술 불가(대법원 2021. 12. ... 한다.Ⅱ 본론다음은 제시된 참고자료의 판례와 겹치지 않는 최근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6가지이다. 2년간의 임상 실습 시 관찰한 의료인분들과 병동 및 응급실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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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의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에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하지만, 이러한 법 적용순서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4. ...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렸다. ...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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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최종 합격 자기소개서

  국제법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제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하여, 글로벌 사회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 법학의 다양한 분야, 특히 민법, 형법,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의 작용과 그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 범죄 유형에 대한 실태 분석과 판례 연구를 통해, 형법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형벌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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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법학회는 법 체계상의 불균형과 국제재판관항에 관한 판례와 학설 축적 필요성을 들어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13) 최공웅, “섭외사법의 개정방향” ...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나 연구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국제사법 개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일응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국제재판관할규정을 포함한 국제사법개정을 ... 판례(1992. 7. 28.

  리포트 | 1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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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관습

  것이다.예들 들면,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CIF 관습이 영국의 판례에 나타난것은 1862년의 일이며, FOB가 영국의 판례에 나타난 것은 19세기 초이다. ... 설명한 상품의 종류,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그리고 보험조건 등에 관한 조항이 여기에 해당된다.그러나 묵시조항은 무역계약서 상에 삽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 ... 국제상관습목차[국제상관습]1. 국제상관습의 개념2. 국제상관습의 중요성3. 국제상관습과 무역조건* 참고문헌[국제상관습]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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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판례에 구속력이 인정되며 판례가 중요한 법원이 됨②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일반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성문법 국가에서도 ... 규율하는 조약의 체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 간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도 ... 동일하거나 유사한사 건에 대해 판결을 하는 경우, 이전 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확립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불문법 국가에서는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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