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심의" 검색결과 101-120 / 1,210건

• 

  방송대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물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하다는 정도에서 그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무원 행정학 정리

  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예산 ... 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예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소속행정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시험자료 | 8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기본서 8단원 요약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국회 단원 지도안 세안

  또한 국회는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과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등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4. ... 간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로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된다. ... 소단원명국회2. 소단원 학습 목표가.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나. 국회의 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3.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과관리론3공통) 현재 정부기관에서 활용 정책및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0k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예산심의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경기침체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감소와 행정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 그중에서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정부의 예산 및 결산과정상 각 중앙관서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 심사결과에 대한 부처 이의제기 수렴을 거친 후 최종결과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정부론3)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 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 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2.09.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기본서 5단원 요약

  법학 기본서 5단원 요약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수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보고서 형식인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작성하시오.

  그러던 것이 부침을 겪으며 1996년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듬해 3얼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모금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예산을 과다 집행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행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분대상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계재무관리) 학생 자신의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와 단기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하시오

  재무부채상태표를 통해 으로 검토와 수정예산의 실행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결산이라 하며, 월말 및 연말 결산을 통해 재무계획을 수립한다.월말결산은 적자기와 흑자기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을 ... 연말결산은 예산 결산과 자산부채상태표를 점검하여 재무계획을 총체적으로 재확인한다. ... 통과한 개정 공운법의 28일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부족한 투자 (고등학생, 대학생 교양과제)

  실제 기초연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담당 부서의 제도개선작업 등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 미국의 경우 에너지·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예산을 31.4억 달러 확대하였고 중국 역시 기초과학연구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부 예산 증가율(11.2%)을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 일본의 경우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2.6% 감소하였으나 기초연구 인재육성 강화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한다.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금액상으로 볼 때 세계 주요국들의 연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재판소법 조문 괄호 넣기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4. ...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 > 의 심의를 ...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 > 일 이내에 후임자> 인원 과반수의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8.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여론이 팽배하자 국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영화 가 개봉한 직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 한편, 법 제36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설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 운영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가족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등-여성인력개발과?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건의료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사례), 느낀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 국회의 청사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5. ... 그 밖의 수입금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과관리론3공통 관심 있는 정부기관의 성과관리제도의 사례 성과금제도 조사하여 설명하고 한계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해보자00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예산심의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성과금제도가 공무원사회에서 큰 관심을 ... 그중에서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정부의 예산 및 결산과정상 각 중앙관서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정치와 법 핵심 요약 정리, 정법 요약 정리 노트, 정법 요약 내용, 정치와 법 서브노트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기타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 주민 ... 제37조 제2항).2) 기본권 제한의 요건(1) 목적 요건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2) 형식 요건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 구의회시장·군수·구청장-2)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1) 의결기관 : 지방 의회구성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됨.권한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시험자료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학개론 요약정리! 요점정리, 시험요약집입니다. 행정사 혹은 공무원 준비시 보세요. 양면복사하시면 한눈에 쫙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꼭 양면복사해서 보세요 . 두꺼운책, 큰책은 한눈에 안보여서.. 자꾸 이해하는데 힘들고 까먹더라구요.. 중요한부분 많이 넣고 최대한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움되시라고 저렴하게 올려드려

  -> 집행 -> 결산1.편성: 행정부예산편성 (회계년도 전년도)2.심의: 입법부 심의3.집원, 일반직공무원2)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임용주체 기준으로 구분한 것 ... 순서: 편심집결1,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2.정원과 보수의 통제- 기재부와 합의3.총사업비 통제4.계약통제, 지출원인행위 통제5.회계기록 및 보고6.목적 외 사용금지편성 -> 심의 ... 신공공관리론 한계극복협치-정부가 다양한 주체(국회,시장,시민사회 협력)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의 경계 불문명함출발: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에 대한 문제인식 출발1.피터스 미래국정관리모형:

  시험자료 | 9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2.06.06 | 수정일 2022.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금연정책 분석 - 담배가격 인상 및 금연지원 정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불집행 , 집행 허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취약계층 대상 금연치료비 지원 사업 (41 억원 ... ( 홍보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금연 교육 , 홍보 금연정책 개요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른 현 국가금연지원사업 추진체계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금연종합대책 논의 · 심의 ... 정책평가 (4/4)정책형성·집행 문제 정책 내용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 취약계층 대상 금연치료비 지원 사업 (41 억원 ) 예산 대비 집행률이 20%에도

  리포트 | 4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직 분석 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는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예산·감사·국회·법제에 관한 업무,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학예사 양성 등 전·연구, 학예연구 관련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 ·감사·국회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실내 다른 부·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운영단의 행정지원과는 보안 및 관인관수,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회계 및 결산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 (2)

  시설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포함하게 하였으며(36조 2항), 시설의 장은 회계 및 예산ㆍ결산과 ... 특히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월 26일 공포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위에서 지적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 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내용에 포함하였고(36조 1항),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의 범위를 시설의 장뿐 아니라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1 | 수정일 2020.04.2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