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조항" 검색결과 101-120 /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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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민법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2. ...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12.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1.1. 그 효력을 상실한 다. ...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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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판례] 행복추구권판례

  기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 행복추구권☞동성동본금혼규정개인의 인격권? ... 그런데 이 사건 법조항은 국민의 기부금품모집의 허가를 청구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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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신호주제와 친양자제도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게 됩니다.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동성동본 금혼규정동성동본금혼 ...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하는 한 조항.친양자제도의 필요성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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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부부 ] 동성동본 학습지도안

  동성동본의 금지라는 법조항이 부계제 사회의 논리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시정은 가족 안에서 여성지위가 상승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생각해볼 문제1. ... 조선왕조도 이에 따랐으나 종실에 국한되었을 뿐 관료들의 경우에는 동성간의 금혼이 시행되지 못함. ... 동성동본 금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가2. 본관이 같은 동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보자.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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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가족법개정법률안의 개관

  제811조 (재혼금지기간)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 제809조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 (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법위 조정여성의재혼금지기간(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신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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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2005년 3월 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제782조 ~ 제789조, 제791조, 제793조 ~ 제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다음의 조항들을 삭제하였다.다만, 가족의 특유재산을 규정한 제796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5.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 6.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7.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8.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Ⅴ.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선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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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입법론]우리나라 혼인의 법률관계와 남녀 불평등의 문제에 관하여

  적용을 중지하여야 함을 주문에서 밝혔다.9인의 재판관중 5인(김용준,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 이영모)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자의적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거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그 밖의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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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가족법제

  또한 북한가족법 제10조에서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여 금혼범위와 관련하여 인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결혼에 의하여 배우자 ... 이익보호의 원칙은 구법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3) 이혼청구권의 제한1) 한국 - 유책배우자의 혼인청구권문제한국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제840조 제6호와 같은 파탄주의적 일반조항을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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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동성동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

  I.서론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비판민법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의 다른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대비해보면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그런데 헌법 불합치를 받은 법률조항은 ... 이는 혼인에 있어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동성동본이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조항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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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재판소][세계 주요국 헌법재판제도]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성,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재판소의 의의, 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판소의 권한, 세계 주요국의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소 분석(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영화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던 영화법규정에 ... 한편,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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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소 운영실태][헌법재판소 한계]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헌법재판소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분석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한 대표적 사례로는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영화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던 영화법규정에 ... 한편,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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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 금혼규정

  관련 법률 조항3. 근교계수(근친결혼계수)4. ...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혼인의 자유 등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자 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제한은 부득이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찬성입장의 주장1. 유림(儒林)의 의견Ⅱ.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한 반대입장의 주장1. 제청신청인들의 의견2.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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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또 이혼이 급증하게 되리라 사려 된다.호주제 폐지로 인해 수많은 법조항이 새로이 써지고 막대한 자금이 쓰여 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 ... 불과 몇 년 전에 동성동본의 혼인법이 폐지된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잔재가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 ... 법적인 ‘호주제 폐지’는 의식 개선 이후 치러져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우리가 갖고 있는 동성동본의 인식을 버려야한다.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동성동본의 금혼제도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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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

  7.20] 법무부에서 가족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998.11.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1999. 3.11] 국회 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최[1999.12.17] 국회법사위원회 금혼조항 ...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 개정에서 제외 더구나 새민법하에서 금혼규정은 존속되고 모 계 쪽친족범위가 8촌으로 늘어나 금혼범위가 더 확대되었다.(1991.1.1.시행)[1990]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동성동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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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대한 검토

  취하고 있다(홍성방).(1)목적의 정당성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사건에서 ...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의 성격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하여는, 법률유보를 순기능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법률유보는 그 자체가 이념적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 를 뜻하는 것이지, 기본권제한의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 라는 이론이 적용된다.4)특정조항명시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서는 그 제한되는 특정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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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선고, 89헌바82 결정 참조따라서, 민법의 동성동본금혼제의 법률조항은 혼인에 있어서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제한의 범위를 84.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 하여야 한다.」3. ... 判斷理由1) 社會環境의 變化와 同姓同本禁婚制 存立基盤의 動搖동성동본금혼제가 생성하여 정착할 수 있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첫째,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이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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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의목적 - 결혼의 정의, 필요성, 유지, 그리고 이혼

  조항은 폐지되었다.3-2. ... .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1997년 7월 17일 이 동성동본 금혼

  리포트 | 2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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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그 유지의 필요성

  우리 민법 상 가족제도는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계승의 원칙이 他姓婚의 원칙 (동성동본 금혼의 원칙) 및 가족공동체의 원칙과 함께 한국가족제도의 3대원칙으로 정착되어 왔다. ... 이는 비록 예외조항이고 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격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예외조항의 설정에서 양성 평등을 도모하고 점차 平等에 근접하는 민법의 개정 태도를 엿볼 ...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조항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의 태도가 필요하며 위헌적 조항의 존재를 이유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적인식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회의 급속한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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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의 배경과 의의

  가족법은 1, 2차 개정을 통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동성동본 금혼 조항, 상속과 재산권에 대한 여성의 차별 등에 관한 조항은 개선이 되었지만, 부가혈통 중심의 호주승계에 대한 ...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1989.2차 가족법 개정1997. 3. 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을 전개1997. 7. 16동성동본 금혼조항 ... 조항된 조항만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998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결성되었기는 하지만, 여성단체들이 호주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2000년부터라고 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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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학] 한국의 여성 정책

  우리 나라는 동협약에 비준할 당시 이 조항을 2000년까지 유보하였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어차피 정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미 헌법불일치 결정이 난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부활되려 했었다는 사건으로, 여성의원 11명이 힘을 합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 그냥 개정안 자체를 자동 폐기되도록 계류시켜 버림으로써 동성동본금혼제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근친혼금지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된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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