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재량행위" 검색결과 101-120 / 1,0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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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개입청구권 - 1쪽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당연히 인정된다. ... 재량행위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이익형량상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광의 - 본래적 의미(협의) 외에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발동하여 줄것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Ⅱ.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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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판례정리 ④ :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공유수면매립면허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 판례정리 ③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 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법령 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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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행위로 말하면 처음부터 기속행위이거나 보통은 재량이 인정되나 기속행위화된 경우이어야 한다. ... 논의의 시초는 공권의 개념이 성립된 독일에서 기속행위 영역에서 머물던 공권에 관한 논의를 재량행위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나온 것이다. ... (b) 성질재량행위의 영으로의 수축의 경우에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만을 하여야 하므로 그것은 기속행위와 같은 결과가 되고 이 경우의 재량이 특정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특정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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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입청구권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 와 재량행위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관련판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행정권 발동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자유로운 판단에만 놓인 것이 아니고, 재량행위의 경우라도 그 재량이 영으로 축소된 경우에는 사인 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권의 ...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 수정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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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론레포트(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파괴)

  부분은 기속행위로 성문 될 필요를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볼 수 있다. ... (제21조)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례에 의한 기속력이 강한 바, 비록 해당 협의가 기속행위라 할 지라도 자문규정인지 동의규정인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가 판단된다. ... 이는 행정청의 재량은 법령에 의해 기속 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 비록 기술적∙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일정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08 | 수정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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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3) 형식적 행정행위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입법, 통치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은 배제② 학설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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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정행위의 종류1)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방식①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② 법에 기속되는 정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③ 이익 또는 불이익 상황: 수익적 ... 행위, 침익적 행위, 복효적 행위 ④ 행정행위 대상에 대한 고려사항: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⑤ 상대방의 협력여부: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 3) 형식적 행정행위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입법, 통치행위, 사실행위, 사법행위 등은 배제② 학설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방송통신대 | 80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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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법률행위적행정행위)

  , 법규허가는 존재하지 않는다.2) 재량행위·기속행위성질이 불분명한 경우,①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는 허가는 수익적이므로 재량행위이나, 허가의 취소는 침익적이므로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③ 기본권기준설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 보다 중요한 경우이며,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허가는 기속행위로 허가의 철회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공익의 실현이 보다 중요한 경우라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④ 판례는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등을 기속행위로 보면서도 중대한 공익 상 요청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3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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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와 예외적승인의 구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판시하였다. ... 허가의 법적성질허가는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허가 를 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로 봄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예외적 승인은 실정법상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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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허

  구체적으로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인정되면 기속행위로 보고, 강학상 특허로 인정되면 재량행위 로 보고 있다.? 특허의 신청특허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 재량행위판례는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 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 판례정리 ③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 는 행정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 요한 기준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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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결정만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기속행위)에는 자신에게 특정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요한 법익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행정권의 ... (유력설)위 두 견해의 차이는 의사표시의 유무와,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는지 여부이다.I. ...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라면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한다.나.

  시험자료 | 1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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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공법2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이분하는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건축법령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분류해 왔다.대법원도 ...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7. 14. ... 이러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에 재량행위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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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행정결정

  자동화 행정결정의 허용범위행정행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자동화 행정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①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는 일의적 결정이므로 자동화 ... 그러나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고 봄이 다수견해의 입장이다 ... 자동화 행정결정의 법적성질자동화 행정결정은 행정청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개 념요소를 갖춘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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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경찰법규가 경찰기관의 일정한 재량권 인정에도 재량은 기속재량이며 경찰권 조리 상의 한계는 경찰권 행사 한계의 구실을 하며 조리 상 한계를 넘는 경찰권 발동은 재량권 남용과 일탈행위로 ... 합법적 재량권 행사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칙에 근거를 두기에 경찰작용에 대한 입법 지침이 되며 일반적으로는 조리 상 한계를 소극목적 원칙과 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위는 행위책임이 우선되어서 경찰권이 행위책임자에게 먼저 발동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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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두 번째, 재량의 문제이다. 행정행위는 법으로 기속되는 정도에 따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법률에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은 행정에서의 위임입법을 지양하고, 재량행위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재량은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수급권자의 법적인 권리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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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반사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의 구별

  즉 법규범에 의한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져야 함이 원칙이다. ... 따라서 행정주체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종래에는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재량행위에도 일정한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겻이 통설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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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10:00 시행문제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의 차이를 설명해보라.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함 ...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완전심사 및 판단대체 방식으로서, 법원이 행정청이 한 판단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판정한다. ... 이 때, 행정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추가) 재량행위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형평, 자기구속, 절차위반, 재량권 불행사, 재량의 해태, 목적위반으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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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

  받음으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재량행위로 구별된다. ... 토론 절차를 생략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인용하였다.세 번째 행정기관의 자유재량행위에 있어서의 한계이다.행정행위는 법의 엄격한 기속을 ... 다만 자유재량향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재량권의 유월 또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네 번째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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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행정법박스 행변사기 정리 족보

  부과할 수 있으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판례도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한 기부채납부관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의 일반적 견해는 법 인허가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종래 판례는 의제되는 인허가에 ...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상 상대방의 이익보호 및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부관의 성립상 한계전통적 견해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재량행위에는

  리포트 | 97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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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 기판력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하는 첫째 기주는 법령의 규정방식이다 ... 인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다.5)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강학상 특허는 재량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판례는 각종 공부에의 등재행위

  시험자료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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