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검색결과 101-120 / 11,9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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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學說(1) 無效設중간생략등기를 금하는 내용의 규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2호는강행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 有效設① 조건부 유효설 :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 發生原因과 類型위의 예에서처럼 권리이전 등기가 생략되는 경우 외에도 건축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해서 보존등기를 생략시키는 경우, 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 意義예컨대,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乙이 다시 병과의 매매계약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한 후 등기는 갑에게서 병에게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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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 제정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2)문제점실제로 중간생략등기가 있는 경우, 벌칙의 적용과 관계없이 사법상 그 등기를 ...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여러 가지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면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등기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편이성 때문에 비교적 널리 행하여져 ... (대판 1978.11.28, 78다1818) 다만, 그러한 합의 없이 등기가 있었다 하여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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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물권법(부동산등기법)

  登記所1) 등기소는 국가기관으로 등기사무를 담당한다·법원조직법상 지방법원과 동 지원에서 등기사무를 담당(법조법 2조3,3조2, 부동법 7조1)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그의 등기사무의 ... 부기 몇 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부등법 제6가 있다.1 가등기가등기란 일정한 청구권(등기법 제3조)을 바탕으로 하여 뒷날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목적으로 ... 회복등기이다(부등법 제24조, 제79-81조)6) 멸실등기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112조,113조)「사실의 등기」내지「표제부의 등기」이나, 부동산이 멸실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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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II. ...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여러 가지 조세부담을 회피 또는 면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등기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편이성 때문에 비교적 ... 판례는 갑의 을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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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보전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Ⅱ. ... 중간적 권리로서 처분·입질·압류가 가능하다고 한다.(2) 인정여부1) 肯定說〔근거〕① 사회 일반의 법의식에 보다 가깝다.② 중간생략등기의 설명에 용이하다.③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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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불법말소등기와 물권의 효력

  만약 불법말소등기로 인해 물권변동의 효과가 생긴다면 그 말소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과 같은데 우리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2 ... 불법말소등기와 물권의 효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Ⅰ.등기의 불법말소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말소된 경우에 이와 더불어 물권도 소멸하는가에 ... 말소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말소된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같은 순위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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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연습]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두 번째 견해는 등기부상 형식상으로 명백한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절차법적인 입장에서,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이중등기의 경우에는 실체법적인 입장에서 등기의 유효 ... 제15조가 1부동산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미 등기용지가 개설된 부동산에 대하여 한 중복보존등기신청은 같은 법 제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 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의 ... 신청각하사유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75조 소정의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복등기는 무효로 보아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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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많은 법조문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비유하여 어떤식으로 사용할것인지를알고 상대방 대리인 보다 더많은 법에 대해서 안다면 오심을 줄이고 바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소외 김준화로 부터 국가의 소유에서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 지 및 연접해 있는 무허가 주택을 65만원에 매수하게 된다. ...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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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물권이 우선함을 그 이유로 한다..등 기 청 구 권◆ ≪ 개념 ≫-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초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 는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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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1. ... 등기청구권이전등기의 신청은 공동으로함이 원칙이지만 취득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그리고 등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교부되지 ... 미등기매수인의 의의부동산소유권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후 목적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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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94다18508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김인자는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인 권병찬이 정덕용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달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 , 존속기간을 1992. 3. 20.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전세권자인 피고가 위 정덕용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 하는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이충동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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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총칙](물권법 총칙]가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문제

  부동산 등기Ⅱ. 가등기1. 의의2. 절차3. 효력가) 본등기 순위보전나)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4. ... 효력가) 본등기 순위보전가등기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가등기의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후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어(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 나, 판례는 을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 고, 그에 따라 본등기가 되면 병의 등기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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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식회사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0712882 강승현회사법주식회사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제2. 업무집행기관나. 표현대표이사3. ... 관련제도와의 비교(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p608-p609)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에서 첫째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 학설로는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므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는 ‘부실등기 적용설’과 표시된 신뢰책임이 등기된 신뢰책임보다 우선하므로 상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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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즉 조건부청구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소송법상 조건부청구, 즉 장래의 이행의 소의 기초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설 문 >(1) 甲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 A를 소유자 乙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있다. ...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수인 甲과 체결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의 협력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허가신청협력 이행청구의 법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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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주식회사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2. 업무집행기관 나. 표현대표이사 3. 관련제도와의 비교 (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 1) 상법제37조와의 관계

  0712882 강승현회사법주식회사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제2. 업무집행기관나. 표현대표이사3. ... 부실등기 적용설 : 회사의 책임은 등기책임이며 표시된 신뢰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정희철).나. ... 관련제도와의 비교(2) 상업등기제도와의 관계1) 상법제37조와의 관계[가] 문제의 제기 :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과 상충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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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소의 답변서

  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당시에 법을 잘 몰랐다고는 하나이는 법의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 이 규정을 같은 법 제186조,187조 그리고 같은 법 가운데 점유권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각 규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위에서 본 민법 제245조 제1항의경우에 ... 자신의소유를 확인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이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할 것을 주장하는 신의 성실의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원고의 과실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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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어 거래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대안실정법이 존재하는 경우 법해석을 통하여 실정법의 범주 내로 포섭하려는 노력을 ... 의해 공시된 동산등기된 선박,등록된 자동차, 등록된 항공기는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선의취득 적용을 받지 않는다.(4)부동산 등기로 공시되는 동산공장재단 ... 판례는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Ⅰ서설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Ⅳ.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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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학개론, 지적법, 등기법]외국(북한, 스위스, 핀란드)과 비교한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한의 지적 제도 현황1) 관련법령- 북한의 지적관련 규정은 토지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 토지법은 토지소유권, 국토건설 총계획,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조등기부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등기부 내용은 스위스 민법에 나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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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설문의 경우에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바 미등기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丁에게 대지소유권이 ...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설문 :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3 효 과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것이 인정되는 근거가 관습법이라는 점을 빼놓고는 통상의 지상권과 다를 것이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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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진정한 토지면적(경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검토

  표시의 등기를 지칭한다.)엄밀히 말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 수반하게 될 것이다.이하에서는 현행 토지경계(면적)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계분쟁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 당연 이 모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결은 보다 어려운 법적 절차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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