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제65조" 검색결과 101-120 / 4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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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사례분석(판례)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내 의견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세범칙 조사 전환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조사를 ... )에서 가산세(24,669,850원)를 제외하면 포상금산출 최저기준에 미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13항에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포상금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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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세금(취득세)

  소형선박 1) 「 선박법 」 제 1 조의 2 제 2 항 에 따른 소형선박 : 1 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 30 조 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 1 천분의 20.2 ... 「항공법」 제 3 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 1 천분의 20 나 . 그 밖의 항공기 : 1 천분의 20. 2. ... 그 납세지로 한다 . 11)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 ( 按分 ) 한다 . 2011-12-05 65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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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교통세][세금][조세][납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토지가치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교통세 분석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모이하의 국민주택용지‥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인 임원이 아닌자에게 임대하기 ... 세율1) 미등기 양도토지 등2) 기타6. 비과세 및 감면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7. 감면의 종합한도Ⅱ. 부가가치세1. ... 적용하지 아니함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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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책임① 손해배상책임 :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65다947). ... 반사회적 무효설이 제1매수인의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의 관계라는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 ·제188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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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후 실무

  (민법 제35조1항, 민법제750조의 특별규정) 대포기관의 책임능력, 고의 과실 또는 과실, 위법행위, 피해자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이다.제2절 설립등기 ... 특수시설로 전환, 시설소재지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법인운영상 기본재산처분이 부득이하여 법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2)기본재산 처분의 신청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류 시행규칙 제14조에 ...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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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상법과주식법연구

  즉 외관상인은 상업등기부의 등기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영업의 영위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_ (7) 상사회사(독일상법 제6조 제1항)_ 독일상법 제6조 ... 독일상공인회(DIHT)가 독일상공회의소(IHK)의 회원구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상법 제2조에 의거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것은 독일상법 제1조의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 즉 상장회사에 있어서 장래에는 1년에 최소한 4회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독일 주식법 개정초안 제110조 제3항).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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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정하는 경우(예 ; 민법 제521조, 상법 제65조·제360조 등)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시키게 ...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은 심리하여 그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7조·제458조 ... 제권판결을 하였을 때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460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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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인

  (민법 65조)(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관 개인만이 불법행위책임 부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 (민법 68조)- 정관변경(제42조), 임의해산(제79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며 이러한 권한은 정관으로서도 박탈할 수 없다.(5) 결의권-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 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하게 된다(277조).(4) 기타부동산 등기는 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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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1급 최신요점정리 -8- [사회복지법제론]

  3-3.사회복지법제론1.사회복지법제 총론1)헌법·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 재판의 규범----헌법 제 34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모든 국민 - 인간다운 생활을 ... , 사용자 0.65%고용안정사업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4)산업재해보상보험법-용어의 정의---------------------------·치유: 부상, 질병이 완치되거나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장은 시책에 협력해야 함·정보시스템 전담기구(사회보장정보원) 설립, 법인화-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9 | 수정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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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의 실제 적용사례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Ⅳ.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8.3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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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매수인 앞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1매수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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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11765_판례평석

  그리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면 그것은 부당이득(741조 참조)이기 때문에 B는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등기 말소).허위표시(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 參照條文민법 제108조Ⅲ. 事實關係와 爭點-事實關係1. ... 효과허위표시는 무효이다.(108조 1항). 그러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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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 주택 및 준주택 비교

  도시형 생활 주택 및 준주택 비교구분도시형 생활주택준 주택근거주택법 제 2조 제 4호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주택법 제2조 제2호정의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미만에 ... 가능분양 및 구분등기 불가 (지분등기 방식으로만 분양)주택청약내용입주자저축, 주택청약저축 자격과 재당첨적용 제외입주자저축, 주택청약저축 자격과 재당첨적용 제외기타· 분양가 상한제 ... 이하12~50m2 이하85m2 이하85m2 이하85m2 이하전용률65~70%50%65~75%건설기준전용면적 85m2이하욕실, 주방 설치가능1개동 바닥면적 합계 : 660m2이하주거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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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상법 6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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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하기 전에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1965.7.6, 65다914). ...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2)등기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만, 민법 제245조 1항은 그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외를 ... 공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점유자에게 추정된다.(3)자주점유자주점유는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에게는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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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리 - 기말프로젝트(바이릿지 기업분석)

  또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맞춤형 토탈솔루션 제공, 비대면, 법무상 등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고, 전자등기신청 자동화 처리를 하고 있다. ... 이 5만원으로 은행은 권리보험을 통해 risk를 해결할 수 있으며 5만원의 보험금은 보험사와 권리조사 업체들에게 수익을 창출시켜주는 금액이 된다. 5만원의 35%는 보험사, 65%는 ... 과 제 명 : 기말 케이스 프로젝트과 목 : 기 술 관 리제 목 : (주)바이릿지 기업분석기술관리 - 바이릿지 기업분석- 2 - System Management EngineeringContents1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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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정리

  관한 규정(동법 제65조~제70조).ㆍ각종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동법 제79조,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ㆍ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용은 그 시설을 ...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사회복지모금회를 설립한다. ... 이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동법 제4조).Ⅳ. 한부모가족지원법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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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범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제63조(보수월액 )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 목적과 특성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은 동법 제 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3.09.17 | 수정일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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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인사행정,지방의회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 자세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제 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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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사례(판례)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Ⅴ. ... 처분청의 주장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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