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개념" 검색결과 101-120 / 4,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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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시험, 부동산학 개론부터 경제론,시장론,정책론,투자론,금융론,감정 평가론 핵심 정리

  * 법률적 개념(제도적 측면)의 부동산(1) 협의의 부동산‘민법’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민법’ 제99조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 ... .● 등기(登記) : 국가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개된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② 정착물 :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된 ...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물건토지정착물에는 등기된 물건, 등기된 입목처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도 있고,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토지 일부인 정착물도 있다.건축물의

  시험자료 | 3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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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법- 법의 개념과 구분- 민사, 형사, 행정 소송Ⅱ. ... 학교생활과 법- 교육관계법령의 체계- ‘교권’의 이해- 교원징계와 소청법법의 개념적 속성 : 규범적 특성과 본질적 강제법적 절차의 특수성 :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갈등상황 해결엄격한 ... 그 효력이 생긴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대금 지급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점유권과 소유권점유권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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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갑(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한글의 경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줄간격은 160 등)으로 작성할 것.- 표절률이 90% 이상인 경우, 0점; 표절률이 80% 이상인 경우, 20점 처리- 평가 시, 기본 개념에 ... 이후 乙(을)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병)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이후로 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날 0시로 본다.따라서 갑의 대항력은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2022년 5월 10일 다음날인 2022년 5월 11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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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개념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서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ㄴ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ㄹ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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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제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인간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인간발달의 개념발달(development)은 무엇인가? ... 제2성장 급등기는 청소년 시기이다. 영아기 이후 잠시 둔화되었던 신체적 발달이 청소년기에 다시 급속도로 빨라지는 급등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모두는 상호작용하며 발달을 이루어간다.다섯째,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지만, 발달속도가 다른 시기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영아기는 제1성장 급등기라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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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甲은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여부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는 부재중이고 그의 동거인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문틈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는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검토 내용서류 송달의 개념 ... 만약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기타교부 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의 경우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우편 송달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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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처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개념상, 그리고 효과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해서 계약을 매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 만약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등기나 인도 같은 새로운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없는 자라면 민법 제548조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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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과제물(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등)

  중간생략등기1) 개념 및 규정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말한다. - 중략- ... 따라서 물권의 존재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다.이 레포트는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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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전세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용익물권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지상권의 개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 따라서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만약 이것을 처분한다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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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 협력분야의 역할 및 중요성

  사례들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건축사와 건축인들은 21세기의 건축은 단일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시대에서, 도시정책적 관점에서 금융이나 법률, 행정서비스 등 부동산 개념이 ...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Ⅳ 운송 및 장비의 역할1. ... 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업무가 많은 편이다.공탁 업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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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주택의 인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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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HY 경영대학 MBA ESG 기업지배구조 기말고사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시하게 돼 있으니, 대기업그룹의 총수들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 즉, ESG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자 수단 개념입니다.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의 특성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개별 종목을 지정해서 보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 상표권과 같은 소위 ‘통행세’ 개념의 내부 거래도 대표적인 터널링의 사례입니다.주식은 사적 소유 재산이 맞으나, 경영권은 사적 소유 재산이 아닙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4.03.19 |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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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노트

  - 1.2문제1절 등록면허세 기본개념2. ...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승마, 콘도미디엄, 종합체육시설, 요트2절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2. ... , 상속세 및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등3순위 : 담보채권(전세권, 저당권) 등4순위 : 일반 조세(취득세, 소득세)PART2 지방세CHAPTER1 취득세 - 3문제1절 취득세의 개념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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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세무공무원인 甲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체적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 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 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류송달의 개념서류송달의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과 관련된 문서나 고지서 등을 전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 서류의 송달장소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직접 전달, 우편 송달, 등기 송달 등이 있다. ... 예를 들어,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수령인이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전자 송달의 경우에는 전자 문서가 납세자에게 전송된 시점이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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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와 지상건물 중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약정지상권과 달리 등기부상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된다.나. ...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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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및 대리제도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 상 구별된다. ... 법률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단독행위), 보통 여러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계약, 합동행위), 경 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 나 등기와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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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 용어(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 개념 설명

  구체적으로 저당권, 질권, 근저당권, 근질권에 대한 용어 개념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본 자료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 저당권 중에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정리하면 건물과 같이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에 등록해야 하면 저당권 설정을, 예 적금통장과 ... 설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아래는 저당권과 질권에 대한 기타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구분저당권질권유치적 효력있음없음목적물부당산, 지상권 등동산과 유가증권 등공시방법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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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물일권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

  일물일권주의의 개념 및 의의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에서는 물권의 전제이론을 규정하고 전제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단, ‘한 단위’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한 단위의 물건이 분리되었을 때는 별개의 독립된 단위가 되어 여러개의 물권이 인정되고, ‘공유’는 지분이 나눠지지만 소유권(물권)은 1개인 상태이다 ...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해 동일 내용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물일권주의가 성실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이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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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동발달이론-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1. 1)신체발달 • 제 2의 성장 급등기 – 청소년기 • 성차가 있음. ... 살쪄서 여아 섭취장애 나타나기도) 신체상과 자존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는 경향 2) 인지발달 •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가운데 형식적 조작기에 속함 추상적 사고: 추상적 개념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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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시사점

  민법 제99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설은 부동산 개념을 규정하면서 정착물을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소유권도 별도로 인정합니다.갑은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 187조 단서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해건물이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독립된 건물이더라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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