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신청" 검색결과 101-120 / 1,5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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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즉 본 사례에서는 갑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우선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분되는데, 등기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이는 절차법상의 권리에 그친다. ... 이와 같은 보존등기가 가능했던 것은 등기가 신청주의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고, 동시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여 등기 내용, 권리 관계에 대해 심사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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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

  등재신청의 요건민사집행법 제 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 채무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 신청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또 채무자의 주소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표시한다.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한다.④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표시한다.⑤ 첨부서류 등을 표시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관련 서류 제출 부수: 채무명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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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3) 말소등기 청구의 가능성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을만이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왜냐하면 건물에 이미 제3자인 병과 관련된 권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빼앗기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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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동법 제 57조 1항). ... 그리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으며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등기신청의 공동신청주의 ...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1)등기절차①신청주의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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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의해 훼손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해관계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절차다음은 말소등기의 신청 절차에 앞서 말소등기의 신청주의와 신청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 또한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책임자와 등기책임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로서 의무자에 대한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이행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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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소유권자로 기재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등기 사무관에게 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갑이 아닌 을이 된다. ...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 ... 판결에 의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승소한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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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말소회복등기의 절차(1) 신청 당사자등기의 말소가 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다르다. 말소등기 자체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회복등기 역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 한다.(2) 신청 정보말소회복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43조 가 정하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 ... 말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된 등기가 무엇인지,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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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결정된다면 이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일지라도 낙찰자는 이 부분을 수용해야 함.③유치권 , ④법정지상권도 낙찰자가 인수3.임차인권리분석①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경우 임차인이 ... 인수해야 한다.②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가령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중인데 임대료가 연체하여 건물철거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고 ... :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나머지 후순위 근저당권 및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함께 모두 소멸②가압류 : 가압류도 말소기준이 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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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 말소등기라는 것은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목적인 등기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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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래야 비로소 등기부상의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그리고 만약 이렇게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 그래서 등기부상의 기재와 ... 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 사안의 경우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하자 있는 등기였지만, 궁극적으로 갑에게로 ...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65.5.25.선고 65다365 판결에서는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에 의해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권리변동에 부합한다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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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가등기 설명 과제

  그러나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때에 아래쪽에 여백을 남겨 두지 않습니다.다섯째, 가등기의 말소는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단독신청 특칙이 있는데 ... 예비등기인 가등기의 의의, 대상, 신청, 실행,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였습니다. ... 가등기를 서술하시오.예비등기인 가등기의 의의, 대상, 신청, 실행,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첫째, 가등기의 의의는 가등기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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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말소등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다. ... 또한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II. 본 론1. ...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신청에 있어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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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특수분석 중에서 세대합가에 관하여 논하라.

  또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말소기준권리에 의해 소멸하나 그 앞순위에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임차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보아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한다.이에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자칫 낙찰자가 말소되었다고 생각하는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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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인수권리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배당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가등기, 가처분, 임차권등기(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경우),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 ... 매수인이 경락잔금을 전액 납부한 뒤에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매부동산에 거주하는 소유자, 채무자 및 임차인을 명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말소기준등기에 따라 인도소송과 인도명령신청의 ...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금전 거래를 위해 설정한 등기 중 경매신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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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무허가, 미등기 건물?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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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는 정해진 배당신청일까지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일에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 우선변제권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 받은 것을 빚쟁이들이 알고 이의를 신청할 때도 불허가가 난다. ... 말소 기준 등기를 찾는 것이 권리 분석의 첫걸음이다.소멸은 경매에서 제일 좋은 말. 말소기준권리는 가장 처음에 등기된 근저당권이다. 말소기준권리 아래로는 모두 소멸되는 권리다.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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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

  홍승옥 외 5인은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8분의 7 지분 중 8분의 6지분을 말소등기절차 하려 하였으나 말소등기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8분의 7 지분 전부라고 표기했다. ... 이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가 경로된 후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시행해서 회복해야 한다. ... 말소되게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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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려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나 주요 사무소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의 등록은 본점이나 주요 사무소를 제외하고 말소된다. ... 세무서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다.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 총괄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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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일부 전세권자의 전세권등기는 말소기준등기가 될 수 없다.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 말소기준등기가 된다.” ... “이러한 전세권자이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말소되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임의 권리를 그대로 남게 된다.” ... 먼저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 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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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분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말소와 인수 여부 확인!1. 말소기준권리: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말소기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함. ...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고, 어떤 권리들은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2.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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