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검색결과 101-120 / 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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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형태에 대한 레포트완성

  ) 비종속적 공기업(경제적으로만 독립) 독립 공기업(조직적으로도 독립) 자주적 공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또한 주체적 분류법이라 하여 가계(家計)와의 미분리형태, 즉 전기업적(前企業的 ... (公私)에 따라 :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합동기업(2)기업가의 수효에 따라 : 단기업(사회적 성격의 강화)으로 발전하고, 공기업은 순행정경영(純行政經營 : 관영기업=전매사업 ... - 발기설립 : 발기인들이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등기- 모집설립 : 창립총회가 끝날 날부터 2주내에 설립등기(3)주식회사의 기관1주주와 주주총회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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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무인성이 실제로 차이가 생기는 경우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미성년자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성년자가 되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 다만, 갑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시 을은 부동산을 처분한 부당이득을 갖게 되므로 부동산을 전매하여 얻은 이익(병에게 판 가액)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판 경우(전매한 경우), 병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수설과 판례, 다수설의 입장이 나뉜다.무인성을 취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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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계약서의 시행목적과 절차

  시행목적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2. ...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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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 (대판 1998.4.24, 98다4798)->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양수인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 (대판 73다353)그러나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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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자금 출처 분석 및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범칙 처리가 강화되고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해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2 | 수정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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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도시형생활주택사업계획서

  첨부자료 설계도서 및 등기부등본CONTENTS목 차C-H-A-P-T-E-RⅠ사업의 이해1.도시형생활주택의 배경,개념 2.사업지 건축개요/용도별 면적표 3.위치도 4.위성사진 5.현장사진 ... 2013. 05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160-3번지 일원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주식회사 케이티와이 산업개발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160-3번지 일원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설게각종혜택풀옵션 무료제공도시형 생활주택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제공 풀옵션 기본제공(세탁기,냉장고등) 최첨단 방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최첨단 홈네트워크 구축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전매가능

  리포트 | 48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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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의 토지정책

  개발이익환수조치 토지거래신고와 허가제를 실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 청약저축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실시 채권입찰제 등의 제도와 함께 청약 , 전매 ... 투기억제정책 `2.16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 `12.12 주택투기억제대책 ` `5.20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 ` 3`8.10 부동산 종합대책 ` 검인계약서 실시 및 등기의무화의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대지 ) 개인 또는 법인이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 택지소유상한제 1998 년 9 월 폐지 9- 토지초과이득세 미실현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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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평가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 목표 : 세제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얼어붙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도심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평가의 목적 내지는 이유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특성은 주로 지가 급등기에 ...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 (3년 → 5년)· 시공사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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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의 부동산정책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핵심 3대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다.먼저 2월 12일 지방 및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한해 양도세를 ...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2003년5.23대책o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o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o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9.5대책o1가구 ...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5.6대책o토지거래허가구역 임야취득 요건 강화o외지인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8.31대책o종부세 과세대상 6억 원으로 하향o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o실거래가 등기부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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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주택시장 정부개입][주택시장 전망][주택시장 당면 과제]주택시장의 현황,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주택시장의 전망,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분석

  추진한다.1. 5.8 주택시장 안정대책ㅇ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전매 요건을 강화한다.- 분양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소유권 이전등기 후로 강화ㅇ 수도권에 추가 ... .- 아울러 과거와 같이 획일적, 성냥갑 같은 공동주택의 대량공급은 미분양 될 것이다.- 반면 전원주택이나 전원빌라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대형 주택의 공급이 ... 직장조합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한다.ㅇ 주택담보대출 비율인하(60%→50%) 등3.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ㅇ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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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과보유및 양도와 관련된 주요내용과 절세방안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 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 ①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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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검인제도와 내용증명

  계약서 검인제도1) 시행목적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ㆍ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④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⑤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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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안정대책

  양도단계1) 실거래가 등기 등 토지거래 투명화를 기반으로 지가상승으로 인 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가)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나) 비사업용 나대지 ... 미분양 증가1) 양도세등 각종 세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부동산 매입이 위축됨2) 수성구 등 일부 특정지역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로 향후에는 공급 선호 ... 강화,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수요억제 방안은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 수요측면에서 가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자산증식 기회가 약 되면서 분양시장의 참여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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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각 시기별 부동산 정책

  1978년 8.8 부동산투기억제조치(규제)→ 일반서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향조정 (기존 30% → 50%, 미등기 전매시 100%부과 취득 후 2년내 단기 거래시 40%가산)→ ... 주택 투기 억제 대책(규제)→ 분양가 차등화, 청약제도 개선, 전매금지기간 2년으로 강화? 1983.2.16. ... 경기 활성화 대책(규제완화)→ 취등록세 30%감면, 미분양 주택공급 확대? 1982.12.2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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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2011년까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

  첫째,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실시하는 투기억제대책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거래규제와 조세강화 방법이 있다. ... 공급정책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보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재건축시 소형의무비율이라던가 임대주택 의무비율등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고 수도권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도 대부분 완화되었다. 2008년 ... 민간준공후 미분양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서 초기에는 효과를 보는듯했으나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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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안

  본계약 체결 - 공격적 TM S/H 홍보 - Event 행사100% 분양률 달성 - 영업 전략 총 동원 - 고객과의 관계 지속 분양계약자 관리 - 선납 할인 유도 - 부동산 상담(등기 ... 설게각종혜택풀옵션 무료제공도시형 생활주택전세대 발코니 무료 확장제공 풀옵션 기본제공(세탁기,냉장고등) 최첨단 방범 자동화 시스템 도입 최첨단 홈네트워크 구축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전매가능 ... 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의 장점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사업진행(인허가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리포트 | 2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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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 중간생략등기Ⅰ.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이하에서는 물권의 변동과정과 현재의 권리상태를 공시하려는 등기제도와 부합하는지와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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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사실관계미성년자인 X의 계약 취소,제 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Y.취소하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자 Z,@ X의 계약 취소의 정당성X의 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로부터 ... 잔금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3.21. Y는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2008.3.3. ... 사례2A의 자(子)인 미성년자인 X는 도박에 빠진 나머지 2008.1.3 선부(先夫)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10필지를 3억에 매각하기로 Y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8.2.2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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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택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④ 주택전매제한제도 규정 완화 (2008~ )2. ... 대책)을 시작으로 2.12(미분양해소대책)에 이르러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림 - 세제혜택과 수요규제 완화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등 세제개편 ... 1998~2002)참여정부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2) 세부내용(계속)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주택시장 기능회복 단계- 시장경제 원리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에 중점 : 6.11(지방미분양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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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청구인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충남 당진군 송악면 영천리 소재 임야를 미등기 ...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 이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는 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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