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검색결과 101-120 / 4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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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의 개념과실태

  민법 제781조는 미혼모의 아동의 법적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호구제와 관련하여 민법이 개정(2005.3.31)되고, 호주제 폐지(2005.3.2)가 확정됨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 제812조에 따른 법률혼주의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여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제 863조(인지청구의 소)를 보면 자와 그직계비속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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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개론 (최진실, 조성민사례)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Part 5 사망 이후 친권 관련 문제사실관계 및 쟁점Ⅰ. ... 제2조 신의칙 및 권리남용제924조 친권상실선고제925조 재산관리권· 대리권· 일반조항 · 권리남용 요건이 충족 되도 친권상실선고 규정 적용.실정법 하에서 고찰⇒ O⇒ X⇒ X· 친권 ...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긍정한다.조씨에게 부정행위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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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제도와 호주제도에관한 리포트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 784조])4. ... 개정내용民法 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778조 ∼ 제789조 삭제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3) 제826조중 제3항, 제4항 삭제4) 제865조의 2를 다음과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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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가정

  제 781 조 , 제 782 조 :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으로 지원 . ... 제 5 조 : 보호대상자에 포함 제 12 조 : 아동교육지원비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 아동양육비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 11 조 ( 복지급여의 신청 ... 제 81 조 : 법률혼주의로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 .

  리포트 | 7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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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호주제도의 법적의미

  제781조 제2항). ...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3)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1) 부가입적원칙의 문제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여전히 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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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프로그램

  그 외 산전산후보호, 입양, 아동보호 등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 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 입양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2. ... 및 동법시행규칙 제 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전후 6개월 이내의 보호시설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 법적 보호조치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12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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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의 입적 및 성과 본 ( 제 781 조 )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 ( 家 ) 에 입적 ( 부성강제 ) - 아버지가 외국인일때에는 ...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내 용 현 행 개 정 안 호주의 정의 ( 제 778 조 ) 일가 ( 一家 ) 의 계통을 계승한 자 , 분가한 자 ,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 범위 ( 제 779 조 ) 호주의 배우자 ,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 ( 家 ) 에 입적한 자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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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 제781조)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 호 주 제학 부 :학 번 :이 름 :과 목 :담당교수 :제출날짜 :호주제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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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제781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민법 781조 (자의 ... 출생연월일 및 국적)-「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민법 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민법」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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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의 변화 그리고 그후의 일들

  호주제의 위헌성(1)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 子는, 부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그 가족원이 될 수 있다(안 제781조 제4항).(4) 부부 일방의 子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혼인 외의 子를 ...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972조)를 정하고 있다.그러나 호주 개념을 민법에서 삭제하므로, 호주권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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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 재혼가족의 이해 및 재혼가족 사례 개입 프로그램

  다음으로 재혼가족 아 제 781조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 입 적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민법 제 826조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 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 784조①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5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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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여성학A+]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 피해사례 및 해외사례와 호적제도 개선방안 고찰

  민법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제781조 제1항),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있다(제781조, 제826조). ...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의 비교(1) 호주제도 :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호주가 된 자는 他家에 입양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 제794조(女戶主의 혼인과 폐가)

  리포트 | 37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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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호적부를 대체.○ 호주제 관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② 자녀의 성(姓)과 본(本) (제781조 ...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하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여 ... (제826조의 2)? 민법 이외의 법률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2) 재산적 효력① 부부별산제?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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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문화속여성의 존재적 단절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 (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 호주제도 자체는 그대로 존치하여 온 것이다. 2005년 제9차개정 민법에서 호주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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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과 가족복지

  제 781조) 재혼가정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친양자제도(민법 제908조의 2-908조의 8) 재혼가정의 경우 혼인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 부모와 계자녀(비생물학적 자녀)의 친밀감 결여- 부재 부모와 계부모에 대한 아동의 충성심 갈등- 부재 아동과 계자녀에 대한 부모의 충성심 갈등- 자녀의 성이 다른 문제 [성본제도(민법 ... 본인이나 직계혈족·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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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실천프로그램] 가족복지정책론과 방법론 및 가족복지행정

  출생년월일 및 국적)-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사실-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사실 및 취득한 외국국적-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혼인당사자가 U민법-, 제8齡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경우-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수사기관이 수사상필요에 따라문서로신청하는 경우-그 밖에 ... 출생신고의 기재사항(동법 제44조)-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신고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자녀의 성명 ?본?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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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호주제의 핵심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법규범이다. ... 제784조).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제2항). ... 제778조는 당사자의 의사와 자결권을 외면한 채 법률로 호주의 지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호주 지위의 획득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고 있으며, 민법 제781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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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그 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입양특례법등에 근거하고 있다.부문법률인공포일주요내용기본권헌법1997.10.29 ... 그러나 현재의 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 전문개정행복추구권(10조), 평등권(11조),교육을 받을 권리(31조), 여성근로보호(32조), 사회보장(34조)사회보장사회보장기본법1995.12.30사회보장제도, 공적부조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1982.12.31생계급여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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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제도와 문제점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적극)2. ... 파양보통양자제도는 제 898조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파양이 가능하고 재판상의 파양도 가능하다. ... 일방적으로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부성 사용의 강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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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복지에서 미혼모 복지를 위한 과제00

  그 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6.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③ 우리나라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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