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41조" 검색결과 101-120 / 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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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원인관계의 이론과 사례풀이 + 증여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의사표시로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3. ... 그러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 증여의 효력(1)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의 목적물인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554조). 이러한 증여자의 의무에 의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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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748조의 부당이득 반환범위의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 제2설이 경우에도 무능력자의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 따라서 이 경우 무능력자의 반환범위가 문제된다.1) 제1설제141조 단서의 현존이익 반환규정은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 또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거래안전에도 해가 미친다.민법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의 제도를 두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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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41조 【취소의 효과 ... 무효(151조)-------------------------- 정지조건이실현불능일때⑦법정방식을 결한 유언(1060조)2) 민법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무효인 법률행위①의사무능력자의 ... 보호하기 위해 반환범위에 특칙을 두고 있다.(141조)무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만 있다.-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정은 전항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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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출산

  대리모 출산 5 조 간호윤리◎ 대리모임신이란 ? ... 인권 유린 문제 ⑧ 대리모와 아이 사이의 정서적 연대감 문제 반대 입장 ◎ 설문조사를 통한 찬성 · 반대 (4) 10※ 국내 - 현행법상 대리모행위에 관한 법 조항 은 없음 - 민법 ... 불임부부에게는 비록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업보로 여기며 순응하는 마음과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의 과정이 요구됨 ◎ 대리모 출산에 따른 종교계의 입장 (3) 141

  리포트 | 2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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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이은영 ‘민총’ P.693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제 141조) 그 결과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된다.무효와 취소는 위에 서조). ... 즉 일부무효에 관한 제 137조 규정은 민법의 다른 규정으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일부무효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을 때에는 제 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大判 1962.4.4. 4294 民上12965) 사회질서의 의의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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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무능력·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 제141조), 실종선고와 그 취소(동법 제28조, 제29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동법 제133조), 소멸시효 또는 취득시효의 효과 ... 민법 부칙 제2조나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도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6. ... 민법 부칙 제2조 :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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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시간에 낸 리포트(운송주선업 및 운송주선인)

  반면에 수하인은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보수 및 기타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상법 제124,141조).4. ...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운송인의 경우와 같은 특별한 규정(상법 제 137조)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393조). ... 운송주선인의 의무(1) 주의의무운송주선계약은 위임이므로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의 주선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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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신고 전화 위치정보 자동발신을 통한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 방안

  .- 화재발생은 총 49,63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2,716명(사망 468, 부상 2,248)이고 재산피해가 383,141백만원 발생하였다.- 구조 활동은 출동건수 총 275,664건을 ... 위치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 긴급신고 위치제공방법은『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거 119의 경우 자살신고 등의 긴급구조와 직결되는 것으로 신고자의 배우자, 2촌 친족 또는 민법 ... 제928조 규정에 따른 후견인에 한하여 신고접수관서에서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 긴급신고 전화의 경우 112, 119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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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안

  그러나 일단 취소권이 행사되면 법률 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제 141조 분문))이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이를 취소하는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 (민법 555조)요건1) 乙은 만 19세의 미성년자인가?-그렇다. ... （민법 5조)- 단순히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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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성문제

  혼인외자에 대하여 입적(제781조, 제782조), 인지(제855조 이하),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제909조 제4항)에 관하여 규정할 뿐 혼인외자의 부양이라든가 양육책임, 미혼모의 ... 문제점115.대 안121)성교육의 현실화122)성문화 개선123)매스컴의 교육적 기능강화124)제도정비125)사회문화적 차원의 인식변화136)상담문화 정착136.토 론137.참고자료141 ... 보호 및 미혼부의 책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10대 미혼부의 경우 양육책임에 대해,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에 갈음하여 그자에 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민법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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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레포트] 판례분석과 검토

  제 141조에 따라 원고들은 카드 가맹점과 체결한 물품 구매계약을 개별적으로 취소하기 전에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 법인의 해산 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함이 옳고,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 이 現存하는 限度 內에서 償還할 責任이 있다.미성년자가 신용카드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위의 민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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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얻어야 하지만(민법 제784조), 남편의 혼인외 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어(민법 제782조, 제785조) 부부의 권한이 동일하지 ... 제781조 1항, 2항), 그리고 여성이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家에 입적한 경우(민법 제826조 4항)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지만 ... 또 1999년의 경우에서 보듯, 그나마 자연성비에 근접하고 있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105.6과 107.6인 데 비해 셋째 아이는 141.8, 넷째 아이 이상에서는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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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사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와의 관계

  된다(민 제141조).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서 ... 사기라 함은 사람을 일부러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 제110조), 또 취소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 고지의무제도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법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풀이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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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41조) 즉, 일단 발생한 효과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 민법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다만, 제3자가 선의취득과 같이 공신의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는 예외이다.민법상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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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가족복지 연구

  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등이 있다.①현행 관련법규< 표 > 미혼모 관련 법규미혼모 관련 조항 및 내용민법제812조에서 ... 미혼모 가족을 위한 대책 및 복지과제 ------------------------- 141)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2)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3)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 위 탁양육 등의 서비스 실시모자복지법제4조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음제5조에서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제12조에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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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영준,749)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로는 다음과 같다.①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인 자(4조～5조). ... ,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141조)취소권은 무능력자 측에게만 있고 그 행사가 자유로워서 무능력자와 ... 그래서 민법은 최고권과 철회권?거절권, 취소권 배제의 3가지 규정되어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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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제750조② 손해배상범위의 인과관계 : 민법 제763조 (제393조 준용)Ⅳ. ... 불법행위 책임 ---------------------- 141. 불법행위의 의의 및 특질2.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Ⅳ. ... 서 설민사책임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법익침해가 야기된 경우에 그 타인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민법의 책임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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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생활]실생활에서의 법률문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141조 단서)이러한 민법에 의하면 본래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 (민법 제 8조 제 1항)-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관련법 조항 : 민법 제4조, 제5조, 제146조, 제158조O 민법상 미성년자- 만 20세(생일이 지난 자)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임(연령의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함 : 민법제158조)당시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에 속하였습니다.O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미성년자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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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징계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일반해고나 근로관계 취소의 가능성

  크게 민법상의 취소와 행정법상의 취소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의 취소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민법 5·10·13조), 착오(109조), 사기나 강박(110조) ... 민법 제140조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규며, 일종의 형성권(形成權)이다. ... 따라서 이미 급부가 있었을 때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141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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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형법의 고찰

  북한 형법 개정의 주요내용(1) 성인에 대한 교양처분(제11조)북한에서 형사 미성년자는 14세이고, 성인연령은 17세이다(형법 제11조, 민법 제20조). ... , 테로죄(제45조),조국반역죄(제47조), 민족반역죄(제52조), 일반범죄 중 고의적 중살인죄(제141조)의 다섯 가지이다.(4) 선거권박탈형(제26조)선거권박탈형은 공민으로서의 ...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141조)는 모두 정상이 가벼운 경우 등에는 노동교화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사항은 주형의 적용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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