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사업법" 검색결과 101-120 / 7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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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민자사업 -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 영동 제 2 고속도로

  다만, 공정율이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된 공정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재정지원은 「민간투자법」및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PAGE:1민자 사업..PAGE:2목차-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제2 영동고속도로..PAGE:3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사업개요)사업개요사 업 명: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 ... , 2008, 논문)·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 (이재철, 2008, 단행본)·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 폐지에 따른 정부보조금 현실화방안 연구(고춘수, 2008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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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정부고시사업(BTO) 업무 절차도 및 관련법 정리

  )법적타당성검토yes(민간투자)정책적타당성검토민자가능유형 판단yesyes민간투자사업 또는재정사업으로 추진yes재정사업으로추진no도시관리계획변경마스터플랜 수립컨소시엄 구성사업계획서 작성규모 ... 민자적격성조사(PIMAC): 민간제안사업에서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정하기 위해 PIMAC에서 검토(영 7조)ㆍ2천억이상 사업 : 수요추정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 추진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분석(B/C) 등을 내용으로 적격성 조사 실시▶ 절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정부고시사업 진행 절차도관련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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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금속자원 재활용과 기술개발

  시기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로서 국가적 자원수급 안정성 확보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일본 경제산업성의 경우 매년 4.2억엔을 투입, 자원순환조사사업 ... '09.4월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물질흐름분석 및 자원순환 통계 작성 등을 전담할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근거 마련* 자원순환 연구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소(‘09.10)? ... 민자물질흐름분석(환경부)국150150150150600700지민물질흐름분석(지경부)국4008001,2001,6004,00014,000지민통계기반구축(지경부)국1002003004001,0003,500지민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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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 학교체육시설 실태파악과 활성화 필요성.

  BTL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기획재정부(2014).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김용의(2013). ...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기획재정부(2014). ... BTL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학위 논문.김진근(2011).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리포트 | 4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23 | 수정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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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문제가 발생- 2008년 말 현재 민자 비율은 전체의 43.8%에 그친 바 있으면, 2009년4월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등에 의한 특구계획의 제안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특여 각 지역의 ... 재원투자 계획151) 연도별 투자계획152) 재원별 투자계획161-7. 종합평가171-8. 분야별 평가181) 규제특례 활용실적182) 재원투자 실적183) 경제적 효과 201. ... 이는 특구별로 평균 4.3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지역특구법 제정 시에는 69개 규제특례만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97개로 확대되었으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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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 주차문제의 정책적 현황과 방향

  이 경우 일정한 비율의 부대사업 병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2) 노상주차장 설치노외주차장 건설이 용지부족과 사업비의 과다로 기초자치단체의 ...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대행케 하고 있고 또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다른 기종 역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3) ...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하 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관리토록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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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ASTRUCTURE

  줄어든 상태이다.현재 국내 인프라 펀드는 민간 투자사업 초기에는 수익형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가 대부분이었으나,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안(‘사회기반시설에 ...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모형을 필요에 따라 공모형 펀드로 전환이 자유롭게 되었고 임대형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이로 ... 인하여 다양한민자 사업이 시행되어 철도,고속도로,터널 뿐 아니라 교육시설,혐오시설,하수도,발전소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게 되었다...PAGE:29국내 인프라펀드의 현황해외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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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향후 민자역사의 활성화 방안 분석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2.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정적 효과Ⅴ.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1.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추진 방식? 민자자본을 유치하여 현대식 역사건물 건립(역무시설, 백화점 등 복합건물)? ...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향후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활성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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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 요점정리(시험대비, 자격증대비)

  확실성 하의 투자결정기법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방법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투자결정기법 중 위험조정할인률법과 확실성등가법에 대한 설명위험조정할인율법 : 불확실한 ... 유치 및 기금 지원간접조달 은행 차입, 기업 어음 발행, 매입 채무 발생▷ 확실성 하의 투자결정기법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경우의 방법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 일상적 지원업무를 담당복잡하지만 안정적인 업무에 적합, 유행에 민감, 수평ㆍ수직적으로 분권화된 구조것외부조달 : 직접조달 주식 발행, 채권 발행, 회원권 판매, 스폰서십 유치, 민자

  시험자료 | 3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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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 민간투자사업과 그 사례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서 1999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4. ...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산업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44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국내 민자사업 대상은 ... BTL >구 분BTO(수익형 민자사업)BTL(임대형 민자사업)대 상시 설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투자비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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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건설 1차합격 자기소개서

  아직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기본법에는 대상사업으로 장사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그러나 농수산물유통센터 역시 민간투자기본법의 대상사업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아울러 재난을 대비한 인프라했다. ... 건설업계 민간투자 모임인 SOC포럼 관계자는 “지하도로 건설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사업 추진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이를 명시, 어린이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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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와 BTO비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총사업비 2천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2005년부터 ... 민간제안사업: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3)투자비 회수 방식에 따른 분류? ... 즉 BTO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BTO방식을 ‘수익형 민자사업’이라고 한다.(2)BTL방식반면 BTL은 2005년 부터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학교, 도서관, 문예회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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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5장 민간투자제도 13년

  이는 부정부패 방지 목적.- 2011년 : 불합리한 규정들을 제거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민간투자법의 개정안 작성.1조바트(USD34bil.)이상 개정 민간투자법 대상 ... 제정- 2011년 : 동 법을 PPP법으로 바꿈- 차이점 : BOT = BOT사업만 규정 / PPP = Joint Venture, Concession, BOT 사업 등 모두 포괄② ... : 유료 도로, 유료 교량, 유료 터널, 민자 발전소, 원거리 통신, 용수공급, 민자 공항사업 등☞ 예컨대 BTO 프로젝트의 인허가와 시공,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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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공동주택 신축 사업계획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용산 지역이 민족공원 , 국제업무단지 등으로 본격 개발되는 점도 노량진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 ... 여러 호재가 있지만 노량진뉴타운과 민자역사 개발이 ‘메가톤급 호재’ 로 손꼽힌다 . ... 후보지 선정 2005.10.14~10.28 흑석뉴타운 주민설문조사 실시 ( 자치구 ) 2005.11. 3 ㆍ건축허가제한 공고 - 제한근거 : 건축법 제 12 조제 2 항 - 제한기간

  리포트 | 3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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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의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징)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자체 재원, 민자, 지역주민의 자부담 등을 통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징2003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지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규제를 강화 또는 ... 그 당시의 지역개발은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발전을 계획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나눠 먹기식 지원과 중복투자에 따른 재정적 낭비가 심했다(지식경제부, 201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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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관광개발문제] 지역관광개발의 문제점

  현재 지역관광개발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못한 것은 투자, 특히 민자 유치의 한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정에서부터 운영 ? ...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도 주로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 사항, 물리 ? ... 초래하기도 한다.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자본유치를 전제로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기업의 투자실적은 지극히 미미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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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관련 사례 연구

  볼레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회계적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공시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아 시작한 사업인데, 자본을 투자해놓고 갈수록 사업의 시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미루더니 현재 ...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공사의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비를 계속 넣고 있는 것이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 실태’)를 벌이면서 볼레오 ... 회계적이익률법,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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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하수처리 재이용계획

  심의 2011.07.18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 실시계획 승인 2012.01.17 Ⅲ . ... 신규 수자원의 확보 요구 및 상수 / 하수에 이은 제 3 의 물산업 육성 2 ND 3 RD 사 회 적 배경 환경적 배경 경제적 배경사 업 명 ❙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 협약체결 ( 포항시↔한국환경공단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포항시 ) 실시협약체결 2009.06.16 2009.12.08 2010.07.29 2011.08.24 2009.11.11 민간투자사업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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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사업에 따른 갈등사례 연구 지하철 9호선을 중심으로

  민자 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민간 투자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그림 1] - 민자 투자사업 규모 추이출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민간투자제도과정부는 민자 사업에 대하여 재정, 조세, 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민자 ... 사업내용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민간 투자사업은 김포공항과 반포간을 연결하는 25.5㎞의 지하철 건설 사업으로 2007년까지 총 8,503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할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5 | 수정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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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BOO)의 이해

  업 기본계획 ‘ 내용 재구성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2012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2010 년 기 준 199 개 사업 , 총 ... 조원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부동산 FOCUS 통권 53 호 :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감사사례로 살펴본 민자제도 발전방향 참조수익형 사업 ○ 해당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민자사업으로의 ...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민간투자제도 민간투자법의 관계 ( 제 3 조 ) : 관계법률 민간투자제도의 법적체계 ○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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