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 검색결과 101-120 / 2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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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금지한다는 원칙.2)백지형법과 죄칙의 제정을 위임하는것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들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원칙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나 사회현강의 복잡, 국회의 전문적 ... 의의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 없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로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 즉 형법의 실질적 보장기능을 실현하는 형법의 최고 원리.Ⅱ. ... 법률주의(1) 의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2) 구체적 내용1) 관습형법의 금지관습형법을 근거로 한 처벌이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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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효력

  판례를 신뢰하고 행한 범죄행위에대해서는 법률의착오(정당사유해명등 타당성이있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로 해결하면 된다는것이다.그 외 특수 사정에 따른 특별법이에 대해서는 한시법과 백지형법을 ...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와같은 보안처분을 형법의 일부분으로 볼것이냐? 아니면 형법외의 법으로 볼것이냐에 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 부칙은 형법 시행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 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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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경찰. 검찰. 법원직 요약정리 100% 2008년까지 판례 모두 반영

  위임입법 (=법률주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약사법 - 약국관리* 총포 - 총기부품* 단체협약* 새마을금고의 정관* 구 복표발행단속법 - 백지위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 형법 핵심 정리 사항 - 시험출제 리스트* 형법의 성격 - 공법, 실체법, 사법법, 형사법* 실질적의미의 형법 - 행형법(x) , 소년법(x)*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설적규범, ... 규제적 기능 :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는 실질적의미의 형법을 말한다.* 법적근거 - 헌법, 형법* 기능 -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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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하거나 관습법을 처벌근거로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③ 그러나 백지형법(白地刑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 ㉡따라서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이는 ‘근대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는 포이에르바하의 「형법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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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한계로 모든 금지내용을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둘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셋째, 백지형법인 ... 즉,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원칙을 말한다. ... 형법 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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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의 적용범위

  백지형법1) 의의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하며,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 인적 적용범위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1. 의의형법은 법률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된다. 형법은 우리나라의 법률로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적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참조주문)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구 건축법(1991.5.31.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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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한시법 - 시험 써머리

  이러한 법률의 유형은 특수 상황이 끝나거나 해소되면 백지형법이라는 그 자체의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형벌법규가 될 것이다.3. 판례판례는 한시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 제1조 2항 3항).2) 추급효 부정설우리형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추급효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형법해석의 ...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학설이 형법 제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한시법에 대하여 동기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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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요약 정리

  이 경우 위임하는 법률을 백지형법이라 하고 그 하위법률을 보충규범이라 한 다. ... 형식적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한다.2. 형사제재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말한다. ... 속인주의를 택하게 되면 외국형법과 우리형법의 경합이 있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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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연구]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문제에 있어서 환경침해행위를 형법에 규정할 경우 이러한 행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게 되고, 행정종속성으로 인해 행정기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하게 되는 불명확한 백지형법을 만드는 결과가 ... 우리나라는 전론한 바와 같이 환경침해행위를 대부분 환경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은 음용수에 관한 죄를 음식물에 관한 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환경에 관한 ... 보호법익음용수에 관한 죄란 음용수, 즉 먹는 물에 오물·독물을 혼입하여 공중의 건강에 위험 혹은 사람의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공중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로서 형법은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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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형벌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한시법(限時法)의 추급효(追及效) 행위시에 발효 중인 한시법에 의하면 범죄였던 행위가 재판시에는 한시법이 실효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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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1) 백지형법의 의의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 말한다.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은 보충규범이라 한다.(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백지형법에 있어서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1소극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 구성요건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법1조 1항에 의해 행위시법으로 처벌한다.2적극설: 보충규범의 개폐도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3절충설: 보충규범의 개폐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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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3) 보충적 관습법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의의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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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법- 어음 수표의 변조

  그러므로 백지어음 ? 수표 중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기재사항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된다.2. ... 이 외에도 변조자는 어음소지인이나 피변조자 등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또 형법상 유가증권변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4) 선의지급인의 책임변조어음 ... 수표의 기재사항을 부당히 변경하는 것임에 반하여, 백지어음 ? 수표의 보충권의 남용은 아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어음 ? 수표의 기재사항을 부당하게 보충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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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상법)정리

  상법 규정,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에 관한 형법규정, 민사소송법 중의 어음에 관계되는 규정 따위도 포함한다.(2) 형식적 의의의 어음? ... 무기명식배서)백지식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은 배서를 말한다. ... 배서의 의사표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표기의 금액을 OOO씨 또는 그 지정인에게 지급하시압’의 문구를 관용하고 있다.(2) 백지식배서(약식배서?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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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문제

  전 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강간, 상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을 포함한다. ... 인간은 백지이며 사회화의 결과 그 성품이 결정되는 것으로 타고난 범죄자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2)심리학적 접근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을 성격상의 특징에서 찾으려고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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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어음변조의 법률관계

  요구시 자신이 변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2) 불법행위책임어음의 변조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므로 변조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형법 ... 백지보충권 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Ⅶ. 변조일 경우와 백지 보충권 남용일 경우 입증 책임Ⅷ. 사안의 해결Ⅸ. 결론甲은 乙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하였다. ...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과 변조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보충을 하는 것(어 10조, 77조 2항, 수 13조)은 변조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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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법 정리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회사법)

  위조자의 책임(1) 민법 및 형법상의 책임어음의 위조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형법상의 유가증권위조죄(형법 제214조)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2) 어음법상의 ...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12 백지보충권Ⅰ. 의의 및 법적 성질1. 의의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된다. ... 백지어음과 이득상환청구권(1)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기간내에 백지를 보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어 79조)을 취득하지 못한다.(2) 그러나 수취인이 백지인 경우

  시험자료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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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죄에 있어서 재물의 개념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 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 이에 의하면 제346조는 예외규정이 된다.형법이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형법을 둔 것은 유체물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재물의 물은 물질, 즉 유체물을 의미한다는 것이 ... 민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형법은 선별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민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형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바닷물이나 달도 민법의 소유대상이 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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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법률 :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와가(瓦家) 한 칸이면 백지 2권, 초가 한 칸이면 1권, 토지 10부(負)는 2권, 노비 1명당 3권식이며 아무리 많더라도 20권을 넘지 못하게 했다. ... 하나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통한 예제(禮制)적 측면에서의 유교화이고, 하나는 유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국 명나라의 형법규범인 ‘대명률(大明律)’을 통한 법제(法制)적 측면에서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0 | 수정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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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백지형법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 이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이다. 형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우수단으로서 필요한만큼 형사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형법 제17조의 해석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연결에 관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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