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신상공개" 검색결과 101-120 / 2,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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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청소년복지론 과제 - 청소년 성폭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원인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 방안을 논술하시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운영현황? ... 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공개방법은 인터넷 공개 전용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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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무원 집단면접 예상 질문

  생길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로인하여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9. ... 신상을 공개한다면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며 범죄자를 경계함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반- 흉악하다는 범죄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일이 ... 흉악범 신상공개 관련 찬 반찬-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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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법률 레포트(사회적 이슈 10가지 모음)

  조 씨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성폭력처벌에 관한 틀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 알권리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공개 심의위원해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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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사랑-사이버 성범죄의 실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도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범죄억지 효과를 원인으로 추측해 ... 하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 역시 2012년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대상이 되었지만, 발생 건수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추측이라 보기는 어렵다.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 이는 사이버 성범죄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퍼질까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N번방이 화제 되기 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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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0k

  조주빈에 대해서는 얼굴을 포함해서 신상도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참여했고, ‘박사’에 대한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단기간, 최대 동의 수를 기록했다.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n번방 성착취 대화방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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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20년 동안 보존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 경찰은 이 사건으로 6년 만에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외적인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선진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전자장치 부착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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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전 법률에서는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반면, 2010년에 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성인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사진·신체특징·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과 더불어 성범죄 가해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목적을 둔다. ...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산업 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 채택,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채택,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동시에 신상공개제도를 그 주요내용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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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용의자 신상 공개 + 포토라인”,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등과 같은 많은 청원이 게시되고 많은 동의를 ... 그들은 고액 알바, 모델 채용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하여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이에 응할시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와 신상을 알아내어 그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나갔다. ... 풍요로운 정보와 상호작용 사이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매개로 하는 접근을 거래하고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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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사회문제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거나, 범죄 현장이나 희생자의 상처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관객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잔혹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거나, 범죄 현장이나 희생자의 상처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시청자의 호기심과 공포심을 ... 이를 위해서는, 범죄 보도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을 피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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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발표용 시나리오 포함)/(정의, 사례, 관련법률, 대처방안)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처벌사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성폭력범죄 ... ...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 ...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는 문화 ⦁약자에 대한 차별 / 인권침해를 문제시 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 ⦁성범죄의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디지털성범죄는 “ 왜 ” 일어나는걸까 ?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2 | 수정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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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리나라 여성 인권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를(신문기사, 연구자료) 제시하고 2.

  또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신상 공개의 대상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자 역시 포함한다.⑵ 아동, 청소년에 대한 ... 해소,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 확산 등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 본론에서는 가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이에 대한 여성복지 접근방식 중 정책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천한 사례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해 조사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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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리포트

  현재 사건 수사 중이며 운영자 중 몇 명은 구속돼 신상이 공개가 되었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인원 중 몇 명은 자살하기도 하였다.1. ... 최근 들어 연예인 정준영 몰래카메라 사건과 연예인 승리의 단톡방 카카오톡이 공개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 현 시행되는 법안의 문제점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안전과 신상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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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에

  이것은 엄연한 폭력이고 범죄행위이다.2-2. ... 신상털기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는 행위를 뜻한다. ...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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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규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와 성폭력 행위 등을 처벌하며,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의 얼굴사진,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됨을 내용으로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구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아동?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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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사회문제론(공통) - 다음 추천도서 중 한 권 이상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마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는 것처럼 확진자들은 동선 공개를 통해 사회적 수치감을 느꼈다. ... 예를 들어, 확진자 동선 공개는 코로나19 초기에 방역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인식되었지만 이후 확진자의 신상 공개로 이어지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았다. ... 동선 공개로 인한 확진자 신상 공개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를 압박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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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의 실증주의적 해석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30일 만에 약200만 명이 동의했고 경찰청장의 답변이 공개되었다. ... 그러나 말이나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집행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간접통제를 위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 ... 통제이론N번방 사건의 주범이 잇따라 잡히며 신상정보가 밝혀지고 있는데 검거자의 상당수가 10대에서 20대의 어린나이였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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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천234명으로 전년(2천709명)보다 19.4% 증가했다.이들의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 피해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재유입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실시하여 성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17 | 수정일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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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치료에서 비밀 보장은 어떤 종류의 전문적 치료관계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비밀 보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일곱째, 학교폭력 사안처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조항 준수 여덟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직원의 신상정보 노출 금지 아홉째,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전자감시 장치 이용 ... 비밀주의는 치료관계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사용되는 윤리적 지침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학대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첫째,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녹음되거나 녹화되었을 때 그 내용 전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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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동 성범죄 실태- 조두순 사건 사례 분석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연방 법률, 메간법을 제정하여 미국 전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범죄자의 이름, 사진, 신체적 특징, 거주지이며 해당 법은 오히려 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뉴저지 주 대법원은 “헌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성 위반자로부터 ... 각 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통합관리하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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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인간행동의 변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임산부배려석 무상급식 범죄자위치추적

  , 먼저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가 있다.성 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 ...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 주소, 신체 정보, 사진,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으며 전용 웹 사이트에서 열람 할 수 있거나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죄자도 지난해 6월 기준 7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6명은 성범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장치만으로는 각종 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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