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검색결과 101-120 / 1,3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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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정리/ 평등권의 엄격한 비례성심사/ 군가산점

  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들 및 관련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급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제7조(취업보호)②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범위·채용의무·고용명령 ...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함으로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다.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시기를 사회와 격리된 통제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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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내용4.자율환경관리제도의 설계유형과 특징III.결론IV.참고문헌I.서론자율환경관리제도는 상당한 행정 비효율과 업계 부담이 초래되는 직접규제를 통한 명령 및 통제방식(Command and ...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적확한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사전의 예고로의 성격을 지닌다.첫째는 자율 활동이 협정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엄격한 법규시행이나 강력한 규제와 같은 강제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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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비교행정론)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근대화된 정치체제에 있어서 공무는 그 임무가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대규모의 복합적인 수단의 ... 주민대표협의체가 있었으나 행정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은 하향식 명령체계로 수행됐다. ... 외부통제장치가 발달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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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제정)사법행정등기사무, 임명주체: 국가/자치/위임목적: 질서/급부(보충성,수단선택)/유도/조달/공과/계획법적효과: 침익/수익/복효법적기속: 기속/재량수단: 권력(명령,강제)/ 비권력 ... 판단해 적용거부는 권력분립원칙상 허용X형식(기관,권한)실질(성질/기능)행정행정조세부과처분,대집행, 군징발, 집회금지 통고,임명사법행정심판 재결, 통고처분, 행정벌입법대통령령, 부령(법규명령 ... 정부,국회 통치행위 (판단은 오직 사법부)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한(제4의영역)법치주의 예외현상(국민의 역사적심판/정치적통제) 위법성 판단X → 국가배상X프: 꽁세유데타(최초) /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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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 수출입 통관절차 핵심정리

  통관절차를 필요, 관세선 통과여부에 따라 부과: 통관이란 수입, 수출, 반송을 뜻/수입물품에만 부과-무역의 3대장벽: 수량제한, 외환관리, 관세 등이 있다: 단, 관세는 무역제한의 간접통제수단이다-관세법의 ...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사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남북간 반출입 되는 경우 요건확인서 외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보세구역 반입명령명령 대상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 또는 심판청구의 전 단계통관통관제도광의의 통관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잘치)수입 수출 반송 → 입항 관세납부협의의 통관: 수출입→ 신고수리까지의 절차세관장 확인제도의 기능수출입관련법규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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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론_정부규제론_시험대비(정부규제, 규제개혁, 정부정책, 글로벌화 정부규제, 정부의 경제적 역할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조짐들1.중앙정부의 경제통제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 국가 정부력의 약화 : 자본, 노동력, 상품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통제력 약화- ‘경제적 ... 즉, 자본(이동제한x))⇒ 동시에 시장에 적용되는 정부제도와 정책제도의 유사성이 증대 된다 : 글로벌화 시대를 배경으로 국제법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규정에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발행한 법률, 공식 및 비공식 명령과 하위 규칙, 그리고 정부가 규제 권한을 위임한 비정부 또는 자기 규제 기관이 발행한 규칙이 포함된다. 규제?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5 | 수정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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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A 유형, 영유아교육기관 운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기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시오.

  운영정책은 교육활동, 보육 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적 성격을 가지며, 교육 및 보육 활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 그리고 문명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영유아 교육에서 운영정책은 보육기관의 성격을 규정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 관리, 법규 ... 교육은 보육기관의 운영자들이 기관 운영 시가를 위한 기초 제공 보다 나은 계획의 수립이나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영유아교육기관 운영은 주로 기획 - 조직 - 지시 - 조정 - 통제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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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과목 중 <직업상담학 요약정리> 입니다. 시험 2주전 기출과 함께 돌리면 90점 이상 보장.

  방어기제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수단1) 억 압의식하기에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의식 속에 억누르는 것./ 다른 방어기제의 기초2 ... 관한 조언⑧ 행사의 기획과 실행⑨ 직업 정보 제공원, 직업 관련 지역기관과의 협의⑩ 직업상담실 관리⑪ 직업상담의 연구와 평가 (임금 평가×)* 직업상담자의 역할상담자 - 노동 관련 법규 ... 다양한 자아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구조를 제공③ 어린 시절의 결단에 기초한 삶의 계획을 ‘생활각본’이라고 함.④ ‘생활각본’(각본분석, 인생각본) - 어린 시절 부모의 금지명령의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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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융합가능성과 삶에 대한 적용(졸업과제)

  행복과 쾌락이 최대가 될 때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나를 포함하여 상대를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 규칙을 통해 쾌락을 통제하는 측면이다.여하튼 이러한 공리주의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견해를 습득할 수 있다. ... 도덕과 법규를 알맞게 지키면서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윤리이론만큼 인상적인 학문이 없다.Ⅲ.서양 윤리학 소개윤리란 도덕의 한 분과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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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1984와 소설1984 및 텔레스크린

  ‘대형’(Big Brother)이라는 지배 계층은 이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민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한다. ... 당이 직접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으며, 당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낮이나 밤이나 작동되는 이 기계는 강력한 당의 지도력과 치밀함을 상징한다. ...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속도위반차량을 줄이는 데 한 몫하며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까지 체크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27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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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론 중간고사 요약본

  또 다른 투입요소는 법규와 정책이다. 법규 정책은 체제 내부의 전환과정에서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 그러나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민주통제가 곤란하고, 무책임으로 인해 관료주의화할 우려가 있고, 환경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이 있다. ... 인사행정은 다양한 외부환경요소들과 상호작용하여 개방적, 조절적 성격을 가지는 정부조직 내의 인적자원에 관한 수단적 관리활동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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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이 정리한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요약정리 및 OX비교형 10p

  협의취득X), 민사로X, 설치금지, 중지명령,인도,명도,퇴거,징집불응]퇴거명령: 근거 필요X(철거권한에 포함)위법건물 공유자 1인 계고처분: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無이행강제금: ... 즉시항고O23~26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징금·가산세·영업정지: 고의·과실 고려X과징금(행정절차법), 명단공표(국세기본법)대집행: 한국토지공사(행정주체),최후수단,[사법X(도급계약X ... 사업시행자 채권 지급이주대책: 실시(강행법규),입법자·내용(재량)잔여건물(잔여지): 가치하락?감가보상O협의X?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청구?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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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행정이론 중간시험 논술형 답안지

  하지만 관료조직의 몰인격적, 표준화된 권위적 관리방식은 이를 가로막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통제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수단을 탐색하면서 업무수행의 경직성은 강화된다. ... 이들에게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4)정부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전략이렇듯 관료제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은 정치적·계층제적 통제만으로 ... 조직관리론에서 말하는 조직설계의 원리로는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이 있다.

  시험자료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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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국입문 )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또한, 국가 행정 기관은 국가의 권력기관을 행하는 기관이고 행정법규를 제정 및 결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소수민족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미간 부문의 선도를 위하여 경제발전계획의 주요 정책 수단을 활용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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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간호학 과제-재난 시 간호사 역할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 통제단가동? 피해주민 수용 및 구호? 긴급대피 및 은신? 탐색 및 구조복구? 단기복구 :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생활지원활동? ... 안전법규? 세금경감 및 인상정책대비?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하여 취해지는 사전 준비활동? 비상방송시스템 구축? 대응조직(기구) 관리? ... 재난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난 발달단계에 따른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포함한 과정을 말함.단계정의일반적 수단예방/완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7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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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과 느낀점

  정책적 측면과 공적 부조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독립적 사회 교육적 분야의 관할을 청소년청에 부여함.- 제국청소년복지법은 1924년 2월 14일자 [제국청소년복지법 시행에 관한 법규명령 ... (기본법 제6조 제2항)그러나, 가정 중심의 양육은 여성의 시각에서는 지극히 수단 중심적이며, 부부 일방에 불합리한 설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 특히, 부모 일방이 혼자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특수한 상담지원이나 생계지원의 형태로 제공된다.하지만, 대부분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허가'의 방식을 통해 국가적 통제를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0 | 수정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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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와 환경 레포트

  기술적·과학적 조건 과업수행규칙이나 수단, 과제에 대한 지식·정보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조직이 수행하는 관리기술을 말한다. ... 계선조직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명령과 지시 및 복종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 이루어져있다. ... 공식적인 제도나 법규 내지 규범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접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와 역할을 말한다.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1 | 수정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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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권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추국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나포권 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에 해양경찰권(임검권?추적권? ... 다루고 있지 못한 관할권의 부재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 왜냐하면,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그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훼손하여도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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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종교 중간고사 정리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음. 문화적 접근법 필요성 인정x6_과제종교다원주의 논의를 통해 사랑할 이웃에 타 종교인 포함. ... -법리 가진 내재적 한계성법의 근본구조는 명령이 아닌 규범. ... 업무의 대부분은 소수의 업무 담당자에게 맡겨짐.권력분립과 권력통제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함.권력기관의 내부는 수평적 바침.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 수정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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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전범위 정리/요약본 (2022 기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윤리위반: 6개월이내 업무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자금세탁 ...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 및 개정- 준법감시제도: 선관의무, 고객우선원칙, 법규준수- 준법감시인: 업무를 일부 임직원에게 위임가능- 영업관리자: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 임기 ... 거래해야함.ㅇ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ㅇ 정확한표시의무: 표시방법에 제한xㅇ 투자성과 보장금지-예외 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수단으로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3.19 | 수정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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