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례 연구" 검색결과 101-120 / 4,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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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2]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대하여 논하라.

  판례 또한 기망행위를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아, 결국 사기죄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현대 사회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 목적으로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로 아무런 양식어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양식어업행위를 한 것처럼 고나계 서류를 꾸며 놓고 어업피해조사를 나온 연구원에게 연평균 어회량을 허위로 ...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급에 처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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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법조인을 위한 법률 연구와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

  법률 연구는 판례, 법령, 규정과 같은 법적 출처와 법률 논문, 법률 검토 기사와 같은 2차 출처를 찾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 효과적인 법률 연구는 또한 일부 법률 출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계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일단 법적 출처가 발견되면, 법적 글쓰기 기술은 설득력 ... 법학과 학생으로서, 법조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률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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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사례연구_형사소송법] 증명, 공대에 따라 점점 다양화되는 범죄처럼 범죄의 구성요건 또한 다양하게 추가되어가는데 만약 죄체설을 따른다면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앞서서 죄체의 범위를 ... 자백과 보강증거 - 판례를 중심으로 -. ... 판례를통해 학습했다.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강증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보강증거로 이용될려면 그 범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생겨 이에대한 판례를 찿아보았다.그리고 공범자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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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 수업심화 프로젝트 인어가 잠든 집의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

  연명의료결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탐구함 . ... ·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탐구 뇌사자의 연명치료 및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탐구 연명의료결정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장기 기증 희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국어 수업심화 프로젝트 PPT 주제 : 『 인어가 잠든 집 』 의 사회 ·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순 서 수업심화 프로젝트 연구 동기 수업심화 프로젝트 연구 내용 작품의 구성과 사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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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과 대학원 합격 학업계획서

  그러던 어느 날 판례 속 범행사실을 읽는 도중 불현듯 화가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인간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이런 잔혹한 행위는 어떤 심리를 동반할까?’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실을 좀 더 고려한 방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특히 형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것이 특정 구성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주력하기 때문에 법학도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법적 사고력입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6 | 수정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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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공지능(AI)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변화에 대한 논의

  전통적으로 법률 연구는 방대한 양의 법률 문서와 판례를 검토하는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다. ... AI의 법률 서비스 도입: 긍정적 측면2.1 법률 연구와 문서 작성의 효율성 증대AI는 법률 연구와 문서 작성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 AI는 표준 계약서와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일관된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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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선고로 바라보는 환경사건의 인과성 판단에 관한 사법부의 한계 및 개선안 모색

  역학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인과성 판단과 과학적 연구 방식의 도입다. 징벌적 손해배상Ⅰ. 서론2020년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 19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 실험결과에 대한 사법부 판단3) 과학계의 입장4) 유사 환경사건에 관한 이전 판례의 태도-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판단-역학적 인과관계와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판례의 태도5) 인과관계에 ... 이 제품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상 위해를 경고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는데 그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나

  리포트 | 5,000원 | 등록일 2024.06.21 | 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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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

  즉, 형법상 제1편 총칙을 연구한다. ... 형법총론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된 상당성 요건의 비교 설명하시오.목 차1.서론2.본론(1)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및 판례의 태도( ... 이는 법이론이 실무를 선도하고, 실무에서 법이론이 반영된다면 실무와 이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적 인과관계의 확정과 법적?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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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특히 남녀가 관련된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판례가 남성에게 유리한 선고가 절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 여성의 경험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사법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한국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자력구제 금직의 원칙을 따르고 ... 받으며, 때로는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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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의 법령관련 판례와 관련 법규의 이슈

  따라서 관광과 관련된 판례는 앞으로도 관광법질서 확립과 관광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관련 판례 분석1. 판례연구의 중요성2. 판례의 분석IV. 개선방안1. 관광법제의 개선방향2. 구체적 방안V. 결론I. ... 판례들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카지노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판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슬롯머신이 소득세법상의 사행행위인지에 관한 여부, 무허가 카지노업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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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 추정의 제한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제2판)6권(93.05) 197-209 1993년 박영사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대판 1983.7.12. 82므59)참고문헌 : 김주수,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판례월보 158호(83.11) 151-156 1983년 판례월보사 ;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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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이라면 다수의 연구원들 중에서 누구를 발명자롤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이 글에서는 최근의 판례들을 참고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 과목명: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주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 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2) 공동 출원, 공동 발명의 경우III.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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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관련법 판례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신설 20.12.29)P703 판례사례8의료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5.08 | 수정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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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nsic Science (과학수사)에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와 비교를 통한 범죄사건 해결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고찰입니다. 생명과학 수행평가 진로 관련 수행평가에서 참고자료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목적 및 배경본 연구자는 어릴 때부터 생명과학을 탐구하고 과학실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여 진로를 한국과학수사대에서 범죄해결을 위한 수사연구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적용되었는지 조사 및 예측을 통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유전자 검사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 Forensic Science (과학수사)에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와 비교를 통한 범죄사건 해결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고찰Ⅰ. 서론ⅰ.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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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실제 우리나라에 아내의 남편살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과잉방어를 인정한 판례조차도 없다. ... 복지 차원에서 확대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연구를 증가시켰다. ... 국내의 법여성학은 1990년 이전에는 정당과 여성단체 등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법률가들은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했고 주요 관심사는 노동 문제였으나 이후 노동 문제를 평등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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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관한 법률목 차가정폭력의 정의 및 유형 법률 소개 판례1 판례2 문제점 및 개선방향가정폭력이란신체적 학대정신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학대사회적 격리가정폭력의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판례 1. ...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0조 대법원, 2008.8.12판례2.【 판시사항 】 보호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고심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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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lsiSeq=98551#J13:0.노동판례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04.22.확인.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 ... 결론나의 개선방안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과 관련된 법안과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판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 판례 및 관련 기사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난민인정자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아동으로 F-2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 왔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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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불만에 대한 미용서비스(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분쟁 양상 분류

  판례분석· 판결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상 고인· 주문, 이유 등?판례 내용요약?법적 분쟁의 양상유형화???? ... 고찰1 연구방법1) 연구절차- 이론적 고찰 :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미용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한 정책인 제도 및 법령에 대해 시대적 연구를 ... 귀하는 미용서비스 이용 불만 시 법적보상을 요구하시겠습니까?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그렇지않다4.

  리포트 | 4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0.03.06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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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업무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판례1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금지 위반21. 사례1 22. 판례1 23. 판례1 : 판결취지 분석하기 34. 관련 법률 : 「의료법」 제27조 3Ⅱ. ... 판례3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위반61. 사례3 62. 판례3 63. 판례3 : 판결취지 분석하기 64.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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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사고 법 윤리 사례보고서 A++++ 자료

  투약사고 판례Ⅲ. 결론1. 요약Ⅳ.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투약의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법윤리 사례보고서-투약사고-학과(학부)간호학부교 수 명과 목 명성 명제출일자담당교수확 인목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본론1. 문헌고찰2. 간호사의 법적 의무3. ... 투약사고 판례판례 1<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22년 3월 11일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 강유림 양이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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