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의예외" 검색결과 101-120 / 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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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취지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Ⅱ. 내용1. ... 적시제출주의의 예외Ⅰ. 서설1. 의의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2. ... 즉, 실권효가 발생한다.(4) 변론준비기일에 준용재정기간에 관한 제147조는 변론절차에 적용되지만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된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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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처분권주의

  구별개념(1) 직권주의와의 구별(2) 변론주의와의 구별Ⅱ. 절차의 개시Ⅲ. 심판대상과 범위1. 질적 동일(1) 소송물(2) 소의 종류ㆍ순위(3) 제203조의 예외2. ... 구별개념(1) 직권주의와의 구별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일컫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2) 변론주의와의 구별처분권주의는 절차의 ...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절제로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개념인 변론주의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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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민법은 예외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 ... 전자에는 결정으로 되는 것과 판결로서 되는 것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변론을 거치지 않고 되는 것과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 최근 제조물책임법도 무과실책임주의의 대표.미란다원칙(미란다原則):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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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민사집행법 가압류절차 완벽 정리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필요적 변론절차에서 행하는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접주의의 적용이 없으므로 판사의 경질에 의한 변론갱신도 필요없다.Ⅲ. ...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특히 예외가 없는 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2) 집행기관유체동산의 경우라도 가압류결정기관은 법원인 법관이 하지만 그 집행기관은 본집행과 마찬가지로 ... 심리에 있어 변론절차에 의함으로써 서면심리, 심문심리, 변론심리 중 어느 것이든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여부와 그 제공의 방법 및 액수도 재량사항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08 | 수정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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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총 채권자대위권

  이를 행사하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채권자가 입증?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ㄴ.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위하여 불법점거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주의할 ...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에 찬성(등기청구권 내지 등기절차의 대위행사,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④금전채권이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예외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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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제도와 실권효 (제147조)(1) 원칙과 예외당사자가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 그러나 수시제출주의는 변론의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하였다.3. ...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의 실권효 (제285조)신법은 변론준비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개정하였는바,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부쳐 변론준비기일까지 거친 경우에는 그 기일에서 미처 제출하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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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기일 종결의 효과3(1) 실권효3(2) 예외사항3(3) 문제점4Ⅴ. 변론준비절차 후의 변론의 운영41. 변론에의 상정42. 제1회 변론기일주의와 계속심리주의43. ... 변론준비기일은 구술주의에 의하지만 공개심리주의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 것을 소명한 사항, ④ 소장이나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예외적으로 뒤에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실권되지 아니한다.(3) 問題點변론준비기일까지 열지 아니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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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분류

  원칙으로 하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법은 원상회복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중에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다. ...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노동능력 상실이 없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으나, 사고 전후에 있어서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독일민법제 249조 제 2문에 기하여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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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예외1) 증거방법의 제한(1) 대리권의 증명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한다.(2) 변론의 방식위반에 관해서는 변론조서에 한정한다.2) 증명력의 자유제한 : 입증방해 - 한 ... 자유심증주의 (서술형)의의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는 어떠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다.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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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따라서 공범은 성립-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 ... 민사소송법@제척사유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에 증거조사는 포함되지 않음판례 :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의 변론이나 ... 아니므로 변론관할 불발생-관할의 결정시기 :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함.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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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리포트_현대생활과 법_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요약

  피청구인의 표시와 함께 처분 부작위 및 청구의 이유와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3) 권한쟁의심판의 절차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34조, 제40조에 근거, 심판은 구두변론주의와 공개주의를 ... 단 부분적으로 예외를 적시한다.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 구체적 절차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근거,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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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변론주의 예외1. 직권탐지주의2. 직권조사사항VI. 석명권1. 의의2. 석명권의 범위3. 석명의 대상4. 석명권의 행사5. 석명처분I. 개설1. ... 추정으로 인식- 변론의 필요성 규정, 변론종결시까지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규정, 자백, 변론갱신, 답변서제출의무, 무변론판결, 변론 전의 조치에 관한 규정, 직권증거조사의 예외적 ... 변론주의(辯論主義)I. 개설1. 의의2. 근거와 배경3.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II. 변론주의의 내용1. 서설2. 내용III. 변론주의의 한계1.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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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육의 역할과 특징

  세 번째로 로마인들은 사회 조직과 관리에 있어서도 천재성을 발휘하였고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은 변론을 매우 좋아해 왕정시대 때부터 시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체제를 발달시켜 왔으며, ... 그리스의 교육이 이상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철학을 중시한 반면, 로마의 교육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문학과 웅변교육을 중시하였다. ... 아우구스투스는 수도 로마에서 외국인을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교사만은 그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다.아우구스투스 이후의 황제들도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후원을 계속했지만, 학교의 조직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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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그러나 이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검사제도는 규문주의 폐지의 결정적 수단이라는 점, 인권보장의 보루라는 점, 경찰에 대한 법치 국가적 통제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검사의 성격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 판례 따르면 허위진술 권유, 위증교사, 불리한 증거의 인멸을 지시하는 것은 변호인 진실 의무에 위반되나, 유죄확신의 경우에 무죄 변론을 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법적 지식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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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그러므로 당사자의 한 쪽이 제출한 증거라도 반드시 그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출자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자유심증주의의 예외대리권의 증명방법으로는 ... 서면심리주의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구술로 시행하고 구술에 의한 자료만을 판결의 기초로 고려하는 입장을 구술주의라고 하며, 변론 및 증거 조사가 서면에 의한 ... 결정, 명령절차에서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쌍방심리주의를 관철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대등이나 쌍방심리의 필요가 없는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또는 가압류절차에서는 일방심리주의에 의함.구술주의와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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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절수술금지법 개정에서부터-글쓰기A+

  또한 혼인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 역시 순혈주의와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로의 영향이다. ... 우선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한적인 예외 조건을 둔 현행법을, 자유로운 임신중절을 허용하되 위법 조건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2018년 5월 24일에는, 낙태 여성과 수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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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에 관한 고찰 - 디스커버리와 개정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명령의 비교

  또한 대립당사자주의는 무기의 평등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 ... 미국 민사소송은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 책임하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심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실관계(Privileged Matters)이와 같이 Discovery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먼저 들 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04 | 수정일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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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대용급부권 행사 시 환전기준시기(판 11-14)-채무자의 대용급부권 행사 시=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현실이행시) cf) 변제기 X/이행기 X-채권자의 대용급부권 행사 시=사실심변론종결 ... : 특정물-채권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 것으로 간주(467조)→‘현실제공’ 시 특정물 채무로 변환(460조 본문)-추심채무(예외): 채권자가 와서 가져가는 것→미리 분리해서 지정해 ... 놓은 후 ‘구두 제공 시’-송부채무(예외): 제 3지로 발송해주는 것→제 3지 본래의 이행장소인 경우 ‘현실 제공 시’(조달의무 O)→단지 채무자 호의의 이행장소 ‘목적물 발송 시

  시험자료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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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제언[少額事件審判制度 대한 節次와 問題點 그리고 提言]

  (d) 변론갱신의 생략 : 통상절차 상의 변론의 갱신을 생략할 수 있다. 직접심리주의의 예외이다. ... (c) 무변론의 청구기각 :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박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구술심리주의의 예외이다. ... 즉 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법체계적인 문제점이 있다.오스트리아 경우, 30,000유로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소송절차에 앞서 독촉절차에 붙이는 독촉절차전치주의를 취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5 | 수정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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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762조), 상속(민1000조3항) 및 유증(민1064조), 사인증여(민562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 현재 대법원장 포함 13인의 대법관 구조로서는 법원조직법 7조 2항에서 예정한 대법원 전문부의 설치에 의한 양질의 재판이 힘들고 현재와 같은 대법원사건의 폭주상태로는 공개변론이 극히 ... 또한 대법원에 사건이 폭주되어있는 상태로 공개변론이 극히 제한적이다(열린 대법원 어려움), 불투명한 이유로 4개월안에 상고사건의 6~70% 끝내는 심리불속행제도는 조속한 개정이 필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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