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규정공용침해" 검색결과 101-120 / 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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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비현상과 효과적 극복방안

  발생 원인별 분류첫째로는,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수질보전지역 지정 등 각종 사업시행이나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의 저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가보상 및 비재산에 대한 생활보상을 요구하는 ... 개발기금의 활용 및 보상관련 재원 마련국토이용관리법 제 3조 2의 3항에 규정된 개발기금을 활용하여 개발손실을 보상하면 개발이익환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 대부분의 님비현상은 특정시설의 입지와 공용수용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과도한 위기와 희생을 특정지역에 강요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그러한 결정이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2.12 | 수정일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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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원고적격 및 부적격 판례 정리포함)

  다만, 재산적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과 같이 그 내용이 경제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권과 같이 이전성이 인정된다. ... 뿐만 아니라 간접관련규정까지 포함 시키고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인 해 침해를 받았지만 근거법규인해 침해 침묵시, 침해가 중대한 경우 예외 적으로 ... 따라서 주민들에게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는 옳다.2) 원고적격을 부정한 경우【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1992.9.22.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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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손실보상제도 요약자료

  입법자가 공용침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규정이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하면 구제되어야 하되, 다만 보상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 경계이론 : 재산권의 내용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며, 양자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내용규정의 경계를 벗어나면』, 즉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 분리이론에 따르면 재산권의 사용과 제한은 재산권의 내용규정 범위이며, 재산권의 수용은 공용침해에 해당한다.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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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2 시험자료

  학설(1) 완전보상설 : 공용침해로 인해 발생한 객관적 손실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 상당보상설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 내지 의무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국가적인 ...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공공의 필요 또는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필요는 ... 실정법적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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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의 사용관계

  (도로법 제29조)제해시설설치 또는 손실보상의무: 특허된 공물의 사용이 동일한 공물상에 존재하는 타인의 기득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설치의무와 ... 또는 손실보상의 의무를 과할 수 있다(하천법 제30조). ... 질적으로 고양된 사용이라는 것은 일반사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사용도 인접주민의 일반사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3)고양된 일반사용의 내용과 범위일반사용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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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정리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가 되고,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는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제 2항 공권성공권력의 ... 제 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도 구별된다.제 2절 損失補償청구권의 법적 성격제 1항 현실적 권리성헌법 제 23조 제 2항은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므로,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 손해는 가해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공용수용 · 공용사용 ·공용제한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재산상 특별한 희생을 당한 자가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가에 대하여 재산적 손실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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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위법의 의미-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이 헌법이 요구하는 공용침해요건(보상규정)을 갖추지 목하여 귀헌이 되고, 그러한 법률에 의해 공용침해가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의미의 위헌이다.3. ... 개념 및 근거- 수용유사침해 이론이란 공용침해 행위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규 정이 결여되어있는 경우, 이를 수용행위와 유사한 공용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을 ... 수용유사침애의 요건1) 공공의 필요2)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3) 특별한 희생4)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침해4.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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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환위험][환리스크][환노출][투자신탁][신탁][증권][주식][유가증권][금융시장]환매권의 개념, 환매권의 특징, 환매권의 근거, 환매권의 행사, 환매권의 제도 분석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자는 보상을 조건으로 침해행위를 수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만 재산권 보장의 내용은 이차적으로 그 經濟的 價値의 保障으로 전환하나 그 재산권의 침해행위를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비록 법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환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동법의 목적에 규정된 ?공공사업?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 ...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며, 피수용자가 손실보상을 받고 소유권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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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손실보상문제와 헌법적 문제

  보상의 형식과 기준 방법은 손실보상청구권과 동일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는 위헌이다.(2) 불가분 조항헌법이 입법위임하면서 동시에 그 법률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내용을 규정해야 ... 헌법 제 23조 제3항의 보상과 공용침해는 불가분조항에 해당하므로 공용침해의 입법은 있으나 정 당한 보상에 관한 입법이 없는 경우 이는 개념필연적으로 위헌이 된다.(3) 제한의 한계입법부 ...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공용침해는 보상을 그 개념요소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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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수 있는가?

  우리헌법상 인정여부1) 논의 실익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면, 공용침해의 근거법률이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무효가 되지 않는다. ... 의의 및 기능불가분 조항이란 공권력 행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방법,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하나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 이에 따라 불가분조항을 이유로 위헌무효설을 주장하거나 수용유사침해법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타당치않게 된다.2) 견해대립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는 독일 기본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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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침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한다④위법한 공용침해가 있어야 한다여기서의 위법은 공용침해에 대한 근거법규가 당연히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법률이 ... 그 결과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지않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공용침해가 행하여지는 경우, 죽 위법하지만 가해 공무원의 과실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은 ... 두면서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2.법리의 생성과정 및 근거수용유사침해이론은 손해전보에 대한 실정법상의 흠결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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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관한 고찰

  또한 공용침해 내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용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 의미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공용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의 방법과 정도에 대하여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입법자 대신 스스로 결정하였다. ... 분리이론의 등장경계이론에 의하여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기속과 보상을 요하는 공용수용을 구별하는 연방대법원의 재산권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4 | 수정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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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의 의의,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심사기준,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벤처기업특허 실용실안 분석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1)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제3자가 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허출원이 공개(PCT국제출원은 국제공개 후에 국내공개)된 후 그 발명이 ... 공용기술이란 특허를 받았으나 관리의 소홀 또는 기간의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기술과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단,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2)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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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의 사용관계

  공권설에 따르면 보통사용이 위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4) 내용인근주민의 보통사용권은 공권으로서 제 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공물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의 취소청구권 (공무존속보장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건 ... 공물 중 사용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공공용무로가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다만, 보존공물의 일반적 사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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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대상청구권의 발생 :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 인정.라. ...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갑의 채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VI. ... 알면서도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판례).3.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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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수용적침해 요약자료

  적법하고도 의도된 침해라면 그것은 공용수용·사용·제한의 경우로 선실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3. ... 는 원칙을 들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보장,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에서 수용적 침해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폐기물관리 ... 학설의 입장(1) 직접효력설 :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 23조 3항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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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논문

  전자에 관하여는 종래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대립하고 있다. 완전보상설은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객. ...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형식적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 이 헌법규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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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환매권 의미][환매권 법적 성질][환매권 근거][환매권 제도][공용수용][토지수용법][토지]환매권의 의미, 환매권의 법적 성질, 환매권의 근거, 환매권의 제도 분석

  공특법에 의한 토지취득은 공권적 침해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보상은 개념상 토지수용법상 보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 공용수용과 환매권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개별법3. ... 제정되었다.즉, 공특법은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과 매매대금이 아닌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규정하면서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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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하는 공용부담권의 행사는 물론 위법한 부작위도 여기에 포함된다.2.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것위법한 권력행사의 결과로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 시민에 대한 적법한 침해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결과제거청구권과는 아무런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4)수용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수용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은 재산권침해에 대한 것인 ... 또한 결과제거청구권은 이전 상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수용유사침해보상은 침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Ⅱ.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1.실정법적 근거결과제거청구권의 실정법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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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방법 및 분쟁사례0k

  보상금(대가) : 전용실시권과 같음3. ... 진행과정 및 결과 : 기계가 ‘병’까지 양도된 사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갑’이 기계를 제작하여 상당기간 사용하여 오다가 출원전에 기계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용실안권은 공지 공용된 ... 제소명령신청, 권리행사금지가처분신청3)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방법(1) 권리자의 대응전략o 권리침해 사실의 고지 : 권리내용 , 침해된 부분, 침해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제조, 판매중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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