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의항변" 검색결과 101-120 / 233건

• 

  기판력의 범위와 판결과 결정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단에만, 본안판결인 경우에는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재 부존재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 판결은 소송의 중요사항(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고, 결정은 명령과 더불어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소송지휘상의 처치 및 부수적 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다. ... 상계항변을 한 경우 주위적인 다른 항변이 인용되었다면 상계항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 상계항변을 인용한 경우: 상계항변을 인용 하여 원고의 청구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로커비사건

  제기되었음을 들어 이후 과정에서 그 결의들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귀결을 고려하기에 앞서 이 항변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로커비사건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변론과정에서도 이러한 심사권한의 ... 않을뿐더러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력 또는 그것들이 헌장에 합치되는지 여부의 문제에 권고적 의견 요청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력 또는 헌장 합치여부에 관한 항변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관할의 종류와 의의에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즉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며 그 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이다. ... 두번째로는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번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을 것이다.3.법정관할의 성질과 효력에 따른 분류◇전속관할◇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공평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송요건

  소송상의 항변에 불과하나, 소멸시효의 항변은 본안의 항변인 점에서 다르다. ... 또한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의 요건이기도 하다. ... 소송요건은 반드시 본안심리보다 먼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점에서 본안심리에 앞선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요점정리

  -당사자가서 이는 본안신청이 아니라 소송상의 신청이다. ... 또 소송비용의 재판 또는 가집행선고도 종국판결에 부수하여 주문 중에 기재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신청도 본안신청에 포함된다.Ⅱ. ... -재항변은 원고가 피고의 항변의 효과를 소멸시킬 새로운 사실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의 항변에 대한 추인 또는 취소권의 소멸을 주장,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여 원고가 가압류에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 본안에 대한 판단가. 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 조례안이 GATT 제3조 제1항, 제4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DSU 제23조가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스위스와 미국간의 인터한델사건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미국은 ICJ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4개의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고, ICJ는 본안 판결에 들어가기 전에 동 사항들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 인터한델의 자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미 정부는 이를 거절 했다.⑦ 1948년 10월 21일, 인터한델사는 대적통상법에 따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1957년까지 본안 ... 제4의 항변은 (a)(b)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1) 적산처리와 국내문제; (b)의 항변은 전시에 있어서의 적산의 몰수 및 압류가 국제법상 미국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인지에 관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대위권

  또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항변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의 대상(1)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2)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 그러나 이전등기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4) 대위권 행사의 의무자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대하여 유치권자가 인도거절을 할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가 또는 상환급부판결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 어떠한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일임하고 있는 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경매를 진행할 경우 본안소송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이때에 전소인 확인의 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이지만 이미 확인의 소가 본안판단을 하기에 성숙되었다면 본안판결로 종결할 것이다. ...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 만일 중복소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다만 피고의 상계항변의 경우는 예외이다. ...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는 상계 이외의 이유로(예컨대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된다. ... 제418조 단서에는 원심에서 본안심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본안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 상소의 요건과 효력

  그러나, 본안의 재판 중에 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391조, 425조, 443조). ... 다만 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승소한 것보다도 결다. ... 이와 같은 합의는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보고 있다.4) 불상소의 합의는 상소권의 포기와 다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경매와 소송

  ) 답변서 제출2) 본안전항변과 본안 후 답변3) 답변서 미제출과 의제자백4) 반소제기(4) 변론의 실시와 소송의 종결1) 주장책임, 입증책임2) 송달문제3) 변론기일에의 불출석과 ... 소송고지④ 선정당사자3) 당사자처분권주의4) 소송비용의 문제(2) 소의 종류와 판결1) 이행의 소 (이행판결)2) 형성의 소 (형성판결)3) 확인의 소 (확인판결)(3) 피고의 답변과 항변1 ... (집행기관과 재판기관과의 분리)(2) 집행정지결정은 원칙적으로 본안 판결 시까지만 유효하므로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이미 한 집행정지명령을 인가하여(집행이 속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취소소송의 판결

  따라 인정되는 효력-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 - 취소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함을 내용으로 함⑦ 인용판결? ...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는 것⑤ 소송판결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소사 소송요건을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⑥ 본안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구별개념소취하의 효과로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인 재소금지원칙은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상계의 항변으로 주장된 채권을 별소로 청구하거나 역으로 별소로서 구하고 있는 채권에 기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 지 문제된다. ... 유치권 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을 별소로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는 중복제소대상이 아니다.②상계항변은 공격방어방법이면서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국과 니카라과를 예로 든 국제법 세미나 (강추)

  선결적 항변이 이루어지면 본안심리는 중단되고, 재판 내의 재판으로서 선결적 항변 절차가 개시된다. ... 항변은 ①재판소의 관할권의 흠결에 대한 항변, ②재판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항변, ③재판의 수리가능성에 대한 항변의 3가지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 불간섭원칙의 내용에 대한 ICJ의 본안 판결불간섭원칙의 개념 및 그 내용과 관련하여 ICJ는 불간섭원칙이란 모든 주권국가가 자국의 문제를 타국의 간섭 없이 처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후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확정 후 10년 경과한 경우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는가? ...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서 그 어음ㅊ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 일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사유에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의 효력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 성립하는 것을 긍정한다.나) 자연채무의 인정 여부(가) 자연채무로 인정되는 것약혼에 기한 혼인체결의무, 부제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 채권은 존재하지만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 요약본

  -일정한 조사 순서 無 : 추상적·일반적 요건 먼저 조사+후순위로 구체적 사건 관한 특별한 것 조사◆소송요건 심리의 선순위성-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전제; 소송요건 조사 전 본안심리 ... 서론Ⅰ소송요건의 의의Ⅱ소송요건의 모습(1)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2)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Ⅲ소송요건의 종류(1)법원에 관한 소송요건(2)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3)소송물적(소송물 ... ◆BUT 관할: 소제기시에 항정됨: 소제기 후에 관할원인 변경 있어도 항정된 관할에 영향 X중재계약의 항변도 본안 관한 변론 전까지만 가능Ⅴ소송요건조사의 결과◆조사 결과 그 흠 有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및 부제출의 효과 소송상의 합의 문서의 증거력 소송행위의 철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소취하의 동의권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5. ... 피고의 경정에 대한 동의권피고의 경정에 있어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Ⅱ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1. ... 항변사항 : 소송상의 합의의 존부는 항변사항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