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개정" 검색결과 101-120 / 5,4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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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

  또한, 이러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제도를 마련하여 부동산 정책과 이를 연계하는 탄력적 대응을 하려는 ...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 그 이후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총 2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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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전세사기를 없애기 위한 방안 분석

  개정안이 시행됐다.Ⅲ. ... 깡통 전세를 방관하고 동주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과감히 자격증을 박탈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범죄를 막고 있다는 막는다는 방침이다.기존 각형 징역형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법 ... 서론서울시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축빌라 주변의 부동산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로 했다.깡통 전세가 의심되는 매물이 몰려 있는 지역에

  리포트 | 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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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사이슈분석_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

  다시 말해 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며 법을 개정한다고 정부에서 말을 해도, 개정하는 시간에 우리 집은 낙찰이 돼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말했다.만약 경매중지가 ... 대상으로 인식한 이분법적 사고에 있는 것이다.그런 편견을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문제가 수두룩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임대차3법이다.임대차3법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원동력은 전월세상한제 ... 만약 HUG가 KB부동산, 부동산1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전세 사기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특유의 부동산 제도로 자리잡은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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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강의 법률 관련 언론 기사 발췌 및 자기생각

  투기 규제에 관한 주택법 개정 일환인 ‘분양가상한제’의 시행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기사이다. ... 따라서 주택공급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시세차익의 방지를 위하여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앞으로도 주택법 개정에 대한 ... 과목명 : 부동산공법주제 : 강의 법률 관련 언론 기사 발췌 및 자기생각강의 법률 :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택1)언론 기사 : 인터넷 등에서 검색 및 발췌 (단일 기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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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세제의 역할에 관한 찬반론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 타법개정... ...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1. 2005년 1월 5일 제정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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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세 변동 분석 및 전망 파악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3가지 제도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한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서론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다양한 부동산정책들이 제정·개정되었다. ... 일반 경제 재화와는 대비되는 부동산만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로써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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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조세론]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설명하고 부과의 타당성 및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확대 등 증세에 대한 의견제시

  종부세법 제6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등의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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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키며 빈부격차를 줄이기를 목표로 법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토지공개념에 찬성하는 입장은 토지는 공공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 그러지 못했다면서 개념이 모호한 토지공개념을 성급히 도입했다가는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개발이익환수제도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 ...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주장이 있는만큼 법안개정에 있어 더욱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현재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기 전에 전반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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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일정지역 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개정이후 미적용7. 부가가치세 신고?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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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결과는 참담했다. 3년 동안 거의 40% 오른 주택 가격에 정부를 포함해 다수 의석을 잡은 여당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부동산 경매란2.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기초상식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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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전세왕, 빌라왕과 같은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감독 강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강화를 여전히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둘 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 것 같다. ... 데 이어 20일에는 국민의힘이 세입자에게 매입권을 주고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깡통전세특별법 제정, 전세금 규제를 위한 주택전세보호법 ... 다만 그 적절성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20여 차례나 시행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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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부동산물권법 퀴즈(족보)

  관한 물권변동은 언제나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실명법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상호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 달리 공시방법인 인도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동산 양수인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수한 동산이 점유 이탈물(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 않는다.10주차 퀴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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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22년 합격자> 도시계획직 공무원 전공 예상질문

  신설되고 전면개정되었습니다. 2002년에 도시계획법과 비도지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수 있습니다. 70년대에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투기억제정책이 ... 정비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부동산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지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상세계획제도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가 새롭게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9 | 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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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분석_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개편 이래 약 30년 동안 수도권에 이렇다 할 행정구역 변화가 없었다.그런데 경기도 분도가 추진되면서 김포시는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시기에 서울 편입을 위한 ... 법적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인색하게 되는 것이라며 남도로 가든 북도로 가든 지금보다 나아지는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총선용 노림수라는 비판의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법령 제/개정이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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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있는데, 이것이 집시법 개정 운동의 실제이다.4.시민사회에서는 경제적 부정의를 부의 편중 현상에 있다고 본다. ... 시민들은 이러한 제한과 억압에 대항하여 집시법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해당 조항을 무력화시키위는 활동을 전개할 때가 ...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금융거래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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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민법에서는 부동산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대항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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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부동산 ) 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본고에서는 개정될 주택임대차 3법의 근간이 된 주택임대차 2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 생활과 부동산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생활과 부동산주택임대차 2법(갱신요구권, 갱신시 인상율제한)에 대해 요약하고 자신의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주택임대차 3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개정을 통해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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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론 문제

  이자율 변동에 의하여 부동산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④ 사업위험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⑤ 법적위험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 부동산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 ① 부동산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② 유동성위험은 부동산개발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비용의 변동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③ 이자율위험은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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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론_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제도가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유지되어야 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것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 3법 전면 개정에 나서면서 표현한 문구이다.이러한 전세 시장의 변화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되기는 ... 본론1) 대한민국의 부동산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 전세제도가 사라졌을 때에 월세 제도만 남는다면 부동산의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운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혹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소득을 마련하고자 할 때의 또다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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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이와 관련된

  특히 성문화를 통해 전세권은 임대차 관계와 저당권 관계가 혼합되는 특수한 물권으로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 이후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세제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확정일자제도 등을 통해 임차인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외환위기 ... 이후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임대인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거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개정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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