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법" 검색결과 101-120 / 3,0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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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문제 분석연구(7p)

  아직까지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명시된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 북한 여성의 인권북한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남성 못지않은 지위와 역할을 누리고 있다고 북한 당국은 ... 이에 쟁점별로 북한 여성의 인권 실질적 측면에서 여성차별앞서 기술했듯이 북한은 법령으로는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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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영화속의 통일이야기 중간고사(1주1차시~7주2차시) 타이핑

  -> 워치독 : 감시견, 파수꾼을 뜻하며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함. 3부(입법부, 행정면. 99.8m 태극기 계양되어 있음.160m 북한 기정동 마을 행군기를 걸어 ... -> 김일성, 김정일의 죽음보다 외면받는 북한 주민들의 죽음. 그게 화가났고,,영화를 통해 본 북한사회북한에서 영화란? ... -> 독재자가 원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북한에서 영화란 정치이다.북한에서 영화는 예술이기 전에 선전선동의 최고 수단임.북한 주민들은 1년에 얼마나 영화를

  시험자료 | 2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4.08 | 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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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권리와복지 ) 아동 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다. ... 당사국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혹은 행정적인 조치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 생명권과 의사 표시권을 보장하고 고문이나 형벌을 금지하며 불법적인 해외 이송 및 성적인 학대를 금지하는 등 각종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서 최대한 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5 | 수정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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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 기말고사 대비 파일

  대구경북 : 한미동맹에대한 개혁이 필요광주나 호남 : 조금더 전향적으로 생각, 북한의 핵위협은 별로.. ? -> 북한을 같은 민족. ... 전통적인 정당의 기능주된기능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입법화하려고함.결집시키고 모으는 역할, - 이익의 표출과 집약.선거에 참여하여 후보를 내고 ... 우리나라가 대중정당론을 아직 해본적이 없다.두 개다 설득력이있다.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측면에서본다면 원내정당론이 맞다라고 한다.원내정당론은 개인주의의 표방.대중정당론은 당원이 핵심

  시험자료 | 8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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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국사회 )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전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어지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종합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군대, 통수권까지 행사했다. 한국인들은 완전무장해제 당하여 무기가 될 만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 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 발발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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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 내용

  이는 냉전논리와 이를 기반으로한 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한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찾았던 군부정권에게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한 긴장 완화는 정권 유지를 위협했습니다.개정과정은 ~유신헌법의 내용은 ... 유신체제 내용 :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사실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민주주의를 말살한 권위주의 통치체제- 입법부 : 1/3의 국회의원을 추천하여 과반수를 ... 헌법 위원회를 신설하여 위헌법률심사권, 위헌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을 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유신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침해 한 것은 입법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3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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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일 찬성 반대

  이와 관련, 통일부는 올 상반기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구체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조달청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입찰을 의뢰한 상태다. ...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벌어져 2009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남한은 7175달러, 북한은 960달러로 18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통일을 하려면 두 나라의 경제력을 맞추기 위해 북한을 끌어올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려주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

  리포트 | 8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9.09.30 | 수정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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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세특 작성 예시입니다. 잘 작성된 정선된 예문 21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법과 정치 진로 캠프 국회의 입법 활동을 견학하고 국회 기자들의 쪽잠 생활과 열띤 취재 현장을 몸소 체험 후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열정을 배움. ... 토론 활동으로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독일 통일문제, 북한의 언론조작, 19대 대선 사례를 토대로 방송언론에 관심을 보임.기재 방법 7토의 활동으로 페미니즘의 성격과 성 불평등 문제 ... 게임이론을 통해 태종 이방원의 딜레마 상황을 추 체험적으로 분석하고 최고의 선택 방향에 대해 논함.기재 방법 6주제별 발표에서 대중매체가 인간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기 위하여 북한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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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책 비판론 -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분석을 중심으로 -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2장에서 알아보고, 제3장에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한 후 제4장에서는 두 정부의 통일에 대한 거버넌스와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인 입법부의 ... 그 원인은 크게 보면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파생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존재가 한국의 정치 ? ... 북한과 미국 및 일본, 한국과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위와 같이 7.7선언은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통일조국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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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정치의 이해 시험족보

  (나) 더불어, 권력의 남용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분립제를 채택한다.즉, 입법-행정-사법부 등 3권 분립제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권력행사의 축소와 한계를 설정한다.가.개요자유민주주의는 ... 북한의 단독정부수립 결정(※1948.07.14.일 태극기-북한 국기인 인공기로 교체)5)1948.9.9. ... 경제부흥-발전노선으로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 방침을 채택하였다.북한은 이같은 독자노선을 채택한 것은, 6.25전쟁으로 인한 북한 경제의 전면파괴를 자립적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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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

  또한 긴급복지지원법(16조), 의료급여법(3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38조부터 41조),기초노령연금법(15조), 장애인연금법(18조),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32조) ... 공공구조 관련 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 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의료급여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 또한 인적정보, 행정오류 순으로 분석해 볼수 있다.이의신청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에 기하, 각하, 반려되는 사례들도 있다.국회 입법처 조사자료(2013)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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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미군정 3년 동안의 복지는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궁민들에 대한 식량. ... 사회적 혼란이 지속된 시기였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사회정책의 입법은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 입법된 제도들을 보면 사회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이념에 기초해 사회복지를 만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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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을 통한 타문화 이해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협력

  국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한다.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북한 ... 또한, 차별적 관행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규제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관행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개별 법률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현명한 입법이라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5 | 수정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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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 독후감 레포트. 역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근현대사 바라보기

  코드 인사나 말실수로 많은 실망을 주기도 했고, 입법부를 아우르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기도 한다. ... 다만 남북한정상회담에 북한과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노무현은 혁신적인 지도자였다. 물론 실패했지만 말이다. ... 그리고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하려 했던 모습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외면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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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 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목차공공부조관련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의의2/ 입법배경3/ 목적(2) 의료급여법1/ 의의2/ 특징3/ 수급권자4/ 의료급여의 ...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근로와 연계하여)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한다.2/ 입법배경첫째, 1997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불황과 사회전반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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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의 통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당시 재정부 경제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에서 신고 및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에 사업권에 대한 대가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 국회의장 통치행위: 입법권을 수반하며,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방향 결정, 개혁을 추진하거나 법안에 대한 심의방향에 관해 결정 등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다. ... 통치행위가 인정된 판례를 보면, 정부의 결정이나 헌법적인 권한과 입법기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대통령의 결정 등을 말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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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와 비판적 사고 레포트

  한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자유와 언론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한 명예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실었고, 심지어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의회, 한국신문협회 ... 즉, 북한 조직이 한국의 메트로 핵심망을 지배했다는 것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며, 사건을 부풀림으로써 북한의 조직이 대한민국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서울 메트로에 ... 또, 2015년에 한 언론 기사에서 “북한 해커, 서울메트로 핵심전산운영망 해킹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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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치가 옳은가, 법치가 옳은가

  국가 권력을 입법권 , 집행권으로 구별 . ... 현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 ( 북한 등의 나라 제외 ) 따라서 법치의 체제 안에 덕치를 내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대의 ... 정부법치주의 사상가들 (1) : 몽테스키외 권력을 부여받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위 , 힘의 남용을 경고 인간보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이상국가 ⌜ 법의 정신 ⌟ 에서 국가권력을 입법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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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대통령제는 고전적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해서 통치기관의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균형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형태이다.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입법부와 ... , 남북한 통일 후 의원내각제 하에서 남북한 각각 대통령과 총리를 맡게 하여 권력의 분점과 권력의 안배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민족의 통합과 지역감정의 타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 통일 후 정치적 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남북한 간에 공존과 화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가 남북한 통일 헌법상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라는 견해가 있다.둘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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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관한 철학적 접근 - 플라톤의 “크리톤”을 바탕으로 -

  이는 서독이 과거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기에 굳이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특별입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형법 내에서 처리한 것이다. ... 이는 북한의 체제전복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최근에 일어난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과 같이 북한의 대남 도발로부터 국가보안법은 어찌보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 이는 한국이 북한을 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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