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심판청구" 검색결과 101-120 / 8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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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재산분할과 관련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청구게 있을 때 비로소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법 제839조의2 제2항 참조).(2) 재판상 ...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한다.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을 이혼 재판을 신청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을 ... 다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를 했거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의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가 있은 날부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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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만점][생활법률]방송통신대 19년2학기 중간과제물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된다. ... (위자료청구권: 혼인파탄에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할청구권: 혼인 중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 일상가사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5.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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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

  ·행정소송 안내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추가징수 통지서환수 또는 추가징수 대상자명 칭소재지반환대상 금액(ⓐ)원추가징수 금액(ⓑ)원납부할 금액(ⓐ+ⓑ)원반환명령·추가징수 사유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제3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반환·추가징수를 통지하니, 그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OO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출장소장) 직인※ 행정심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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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월 일○○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직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 분할납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반환ㆍ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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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839조 2의 1항).②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함(839조 2의 2항).(9) 입양제도를 ...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837조 2의 2항).(8)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함.①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 한편 후자는 재판에 의하는 혼인에 관한 제76조의 2를 신설하여 전술한 가사심판법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9조의 2를 신설함으로써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마련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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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수 없음 (재조사결정은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능)심사청구, 심판청구 처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x (재조사결정 :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불고불리의 원칙 : 불복청구를 한 ... :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심판청구 :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중요한 사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소액심판 : 주심조세심판관 결정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없이)3천만원 미만 + 법령의 해석에 관한 ... 외 강제집행x소멸시효 정지취소 : 한꺼번에 징수가능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x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x다시 연장을 할 수 없음납부기한 전 징수사유할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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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법 조문 모음집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eq \o\ac(○,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경우 ... \ac(○,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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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반면 일부청구의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분할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지만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장래의 ... 예를 들어,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이행을 구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나, 직무집행에 대한 의사가 없음에도 금액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이사회의 부존재확인의 ... 또한 구체적 권리 및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여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이나 효력을 다투는 청구 역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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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2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된다. ... 재산적 효력으로는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하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나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액사전 심판제도의 활용 등을 안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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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3개

  또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 ...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중에 만들게 된 재산은 부부 공동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혼으로 그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 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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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 운용사 정리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 제기 불가이의신청은 생략 가능(임의적 절투자X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펀드)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펀드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국세우세의 원칙예외: 선집행 지방세의 체납처분비, 우선변제임차보증금, 강제집행*경매*파산절차에 든 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 우선변제임금채권심사와 심판심사청구 ... 거래가능성전환권,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부여된 증권: 모집, 매출 실적 있는 경우, 50매 이상으로 분할 거래 가능성해외발행증권: 거주자가 발행 당시 또는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

  리포트 | 4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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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外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가지며, 그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면 되고(가족 청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839조).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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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ㆍ지급결정 취소 통지서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1. ... 또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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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된다. ... 재산적 효력으로는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하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나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액사전 심판제도의 활용 등을 안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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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민법」 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 ... 함께 가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개입하여 부부 각각의 재산형성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과 생활의 정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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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재심의 소의 제기도 재판상의 청구이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공법적인 권리행사이므로, 일반적으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 새로이 시작된다.(5) 점유권 및 유치권점유를 그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점유권 및 유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6)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존하는 권리가령 상린권, 공유물분할청구권과 ... 이러한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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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이행판결에 대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와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달리 적용되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가령,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하면 된다.한편 화해조서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원인과 연월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뉜다. ... 형성판결, 판결 자체에 의해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청서에 판결으로부터 행한 형성처분을 원인으로 기재하고, 확정판결일 또는 심판확정일을 연월일로 기재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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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개론 목차 요약본(중간, 기말고사 모두 포함)

  상표등록출원의 특례_ 국제등록소멸 후 상표등록출원 / 심사의 특례 / 무표심판의 제척기간2. ... / 요건(5) / 국제등록 / 사후지정, 사후지정일(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_(국제상표등록출원 /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출원의 승계 / 분할 ... & 변경 / 출원 시 특례 / 우선심사 / 거절이유통지 / 출원공고 / 손실보상청구권 / 상표권 존속기간 / 상표권 등록 효력 /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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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심사평가사 기출문제 정답

  심판청구 ? 심사결과 불복② 이의신청 ? 심사결과 불복 - 심판청구③ 심사결과 불복 ? 이의 신청 - 심판청구④ 심판청구 ? 심사결과 불복 - 이의신청2. ... ①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함②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2회 상환③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경우8회상환④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일 ...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④ 청구 요양기관이 상이한 경우는 심사 시 우리원에서확인곤란5.

  시험자료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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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3 지적재산권법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한국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를 판단하거나,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지방법원에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만약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 분할하여 출원하였거나 계속 출원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더욱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이때 침해가 의심되는 乙 기업이 자사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전부 실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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