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검색결과 101-120 / 3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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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Ⅱ. ...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대해서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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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실효

  따라서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협약은 무 효로 되고, 단체협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한 협약은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의 변경 ? ... 단체협약의 취소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의사표시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자동갱신조항협약의 만료 이전의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협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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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물건~착오에의한의사표시)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 간이나 지하에도 미친다.ⅲ) 토지의 구분성 :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하여 토지 대장 등 의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각 부분은 지번으로 표시되며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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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진의 아닌 의사표시

  넷째, 비진의 표시의 동기나 목적은 불문이다. 2. 效果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한데로 효과가 발생하나 예외가 있다. ... 그리고 비진의 표시의 판단시점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상대방이 요지한 때로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또, 일부만 알았을 경우엔 일부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 損害賠償責任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표의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책임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학설의 대립이 있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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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과의 합의를 요하는 점에서 허위표시는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5. ... 즉 신탁행위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3.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허위표시는 이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같고 착오와 다르다.4.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허위표시, 착오가 있는데 본론에서는 허위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2 | 수정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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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레포트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 착오는 표의자가 이러한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 다르다. ...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죄는 경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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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 거짓말,선의의 거짓말이란,선의의 거짓말 정당화,칸트의 입장

  SBS 2014.11.07 신문 기사FACT ’04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 규범적 근거 거짓말 = 비진의 의사표시 민법 제 107 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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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가) 비진의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일반원칙 미적용에 따라 일반원칙주식인수의 청약자가 비진의의사표시를 하고 발기인이 이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청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며, 이는 청약과 달리 불요식의 의사표시이다.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이 적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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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64995_판례평석

  판례평석-착오로인한 의사표시-신의성실-비진의표시-소결V. 참조문헌I.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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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경우.- 비진의표시는 무효. ... 않은것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 단서에 따라 무효.- 허위표시를 한 동기, 까닭은 문제되지 않음. ... - 공서양속, 사회질서,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표시※ 사기, 착오는 오답.?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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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약정리

  비진의표시(1)의의:1)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의사표시 2)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허위의사표시(1)의의 : 상대방과 통모해서 하는 비진의 의사표시(2)적용범위 : 1)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므로 상대방있는 단독행위나 계약 모두에 가능하다.2)신분행위의 경우는무효이며 ...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3)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2)판례 : 비진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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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사표시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5.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動機는 불문한다. ... 비정상적 의사표시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비진의표시의 의의非眞意表示란 表意者가 內心의 意思와 表示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意思表示이다. 單獨虛僞表示, 心裡留保라고도 한다.[2] 要件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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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한다.- 비진의 표시의 효과 : 비진의 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의사표시(민법 107조) 요약정리목차1. 의사표시란2. 의사표시의 의제3. ...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의욕하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요소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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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표시 및 대리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통의사표시는 의사가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와 공통점이 있고, 그 불일치에 대해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와 ... 법률행위의 의사표시1) 진의 아닌 의사표시2) 통정허위표시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5) 의사표시의 효력6)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2. ... 또 사인의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2)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라는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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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부 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33줄Ⅰ. 의의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라고 한다. ... 비진의표시는 표시와 다른 진의를 마음 속에 보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心裡留保라고도 한다.Ⅱ. 요건1.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거래의 안전과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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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50)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수 없다.169)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표시에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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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M 전문가 2편 7장~9장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가) 원칙적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나)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인정함다) ... 즉, 비진의 의사를 알 경우 해고로 보아야됨.라) 예시(5) 일괄사직서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시 비진의 임(6)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나가는게 맞겠다’판단하고 ...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나) 부당한 전직은 사법상 무효가 됨.나. 2절 휴직6) 서설가) 의원휴직 :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따른 휴직나) 직권휴직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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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무효의 적용사례로는 의사무능력의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 통정허위표시,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등의 비진의표시, 불가능한 법률행위 ...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띄게 되어 무효로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예를들어 근무기간 ... 취소의 사례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나 착오에 의한 표시, 제한능력자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이나 무경험, 경솔 등으로 인해 공정함을 잃은 법률행위 또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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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1. ... 착오는 표의자가 이러한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비진의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 다르다. ... 이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하며,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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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 또한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 일반적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비진의 의사표시표의자가 자신이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와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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