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표시" 검색결과 101-120 / 357건

• 

  삶과법 1강~7강 자료모음

  의사표시의사와표시의 불일치비진의 표시유효→무효대항 못함(상대적 무효)통정허위표시무효착오취소가능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3. ... (2)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제105조)- 비진의표시에서 ... 작용상 분류→ 권리의 주체(WHO)(3강) : 사람(人), 법인(法人)→권리의 객체(WHAT)(3강) : 물건(부동산, 동산)→권리의 변동(WHY+HOW)(5강) : 법률행위(의사표시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3 | 수정일 2015.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민법정리

  불일치하는 경우 : 1) 비진의 표시(107조)2) 통정허위표시(108조)3) 착오(109조)∙ 하자 있는 의사표시 : 1) 사기 ∙ 강박(110조)∙ 발신주의 : 1) 제한능력자의 ... 권리능력의 흠결2) 의사무능력3)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4) 원시적 ∙ 객관적 ∙ 전부불능5) 강행법규 위반6)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7)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8) 비진의표시 ... (151조 ③ 후단)∙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법정추인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청구,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계약과 계약의 무효에 관해서

  비진의의사표시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합리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피성년후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계약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13조).의사의 흠결에는 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행위착오가 있다. ... 허위표시란 진의(眞儀)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단독허위표시와 통정허위표시로 나누어지는데, 보통은 단독허위표시를 심리유보라 하고, 통정허위표시만을 허위표시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8년 방송대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친생자,혼인외의 자,양자,친양자의 친권자,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

  표시에 의한 경우가 많고, 부부사이의 약속을 법률문제로서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부부생활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 )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기도 한다.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부부사이의 계약은 감정적 애정이나 압력에 의하여 체결된 비진의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판결요지】가. ...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판결요지】[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간호학 뇌성마비 cerebral palsy case, 보행장애, 불균형성장 위험성 간호과정

  즉, 미성숙한 뇌에 출생 시 또는 출생 후의 여러 원인인자에 의해비진 행성 병변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임상적으로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게 되는 임상군을 말하며, 일부 임상적 유형은 ... (다음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과 예약)DTap √교육- 낙상- 화상(3) 간호진단을 위한 자료수집【의사소통영역】읽기, 쓰기, 이해하기(해당하는 곳에 O 표시하기)언어능력 : 정상, 비정상언어장애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물권행위 /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

  민법은 법률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로서 ...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즉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법률행위를 말한다.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효과(1) 당사자간의 효력비진의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2)예외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법률상 객관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3)표의자가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게 ... 진의아닌 의사표시 (107조)1.의의표의자가 표시와 내심의 의사와의 불일치를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2.요건(1)의사표시의 존재효과의사로 추단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진주종 간호과정

  검사를 받는 사람은 귀에 헤드폰이나 삽입이어폰을 착용하고 검사를 받게 되는데,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눌러 표시하도록 안내 받는다. ... 진주종성 중이염에서 이루의 약은 비진주종성 중이염에서 보다 적은 경우가 흔하며 특히 상고실 함몰의 초기 상태에서는 환자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 서 론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만성중이염은 고막이 천공된 소견을 보이는 천공성(비진주종성) 만성 중이염과 고막의 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진주종 형성이 나타나는 진주종성 만성 중이염으로 나뉜다.만성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정허위표시

  즉 당사자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는 이를 부정할 수 있다. ... 요건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하며,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 즉 허위표시의 요건 중 의사표시의 존재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의사표시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5.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動機는 불문한다. ... 비정상적 의사표시제1장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비진의표시의 의의非眞意表示란 表意者가 內心의 意思와 表示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意思表示이다. 單獨虛僞表示, 心裡留保라고도 한다.[2] 要件1.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가) 비진의표시설대표권의 남용행위를 일종의 비진의표시로 보아 민법 제107조를 적용하자는 설이다. ... 대표행위의 방법어음·수표행위와 같은 서면의 요식행위는 현명주의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대리행위(1) 서설대리에서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며 본인에게는 다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2) 대리행위의 하자1) 비진의표시대리인이 비진의표시를 한 ... 의사표시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라는 표제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 그러나 상대방이 비진의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제107조 1항 단서).2) 허위표시본인과 상대방의 허위표시는 제116조에 따라서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이유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물건~착오에의한의사표시)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 간이나 지하에도 미친다.ⅲ) 토지의 구분성 :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지표를 구획하여 토지 대장 등 의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각 부분은 지번으로 표시되며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의 인수와 그 후의 절차

  그러나 주식인수의 청약은 회사설립에 관한 행위로서 많은 사람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상법은 이에 특칙을 두어 무효의 주장과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①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인수의 청약은 무효이다.2)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주식인수의 청약은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이에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 경우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통정허위표시

  이른 상대방이 허위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비진의표시를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진실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경우로서 비진의표시가 될 뿐이며, 단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된다.Ⅱ. 要件1. 의사표시의 존재객관적으로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가치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Ⅰ. 의의Ⅱ. 요건1. 의사표시의 존재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3.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인식4. 상대방과의 합의(통정)5.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허위표시 (의사표시, 요건, 무효, 효과)

  이처럼 허위표시는 무효라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제107조 1항 단서가 규정하는 비진의표시, 즉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와 유사하다. ...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비진의표시와 다른 점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하였다고 하는 데 있다. 여기서 ?통정? ... 이라 함은 각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한다고 하는 데 관하여 상호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00다47361_판례평석

  비진의의사표시비진의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표시주의이론에 강한 제한을 받는 의사주의적 태도라고 한다.비진의표시I. ... 즉,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와 표사의 불일치, 의사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비진의표시란 그러한 것 중에서, 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참된 의사가 없는 ...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표의자와 상대방이 합의해야 한다. 이를 통정이라 하고, 이점이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통정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불문한다.III. 효 과1.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예금거래의 과정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상대방인 원고가 그 사정을 안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 이에 대해 비진의표시이고 원고가 이를 알았으므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판결은, 본 사안을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에 ... 민법 총칙,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의 대리서론대리의 의의와 대리제도의 기능대리(代理)란 타인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법률효과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