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판결작성" 검색결과 101-120 / 2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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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상상적경합

  선고 99도202 판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 예컨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같은 작위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와 같은 부작위범은 상상적 경합관계로서는 성립하기 힘들다.5) 계속범의 경우- 위법상태의 계속 중에 구성요건을 ... 실체적 경합이지만, 강간의 목적으로 감금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6)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과 관련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가능성- 판례는 허위공문서 작성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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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평가유형 과제물 공통형 (김엘림교수)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 A와 B의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제816조3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취소할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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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죄 판례연구

  재산죄의 정의㉮ 재산죄의 의의㉯ 재산죄의 분류2. 재물의 개념㉮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재산적 가치의 여부3. 재산죄 판례연구1. 절도의 죄2. 강도의 죄3. 사기의 죄4. ... 강도죄와 사기죄ㆍ공갈죄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재물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 가치상실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 , 장물죄2)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 권리행사방해죄3) 전제로서의 재산권: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2) 객체에 따른 분류1) 개개의 재물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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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이내에 있었던 간호사고 및 간호판례 조사 보고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등(2006.01.27.선고 2002도6497 판결)(1) 사건개요정형외과 의원장인 피고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치료 및 ... 약품과 주사투여의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의 기록부를 토대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이다.(2) 판결요지대법원은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 볼 수 없어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3) 해 설의료인의 면허나 업무정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형법위반(낙태, 허위진단서작성, 비밀누설, 건강보험사기)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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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 이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방법 참고 ==2-[고소의 취소]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것은 아닙니다.강도, 살인, 사기 , 횡령 ... 안 됨]이 있다.1-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단계11-[보석청구]이 단계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보석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기일을 정하여 판사가 심리를 하여 석방을 할 것인가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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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774-noima

  4 장 공소의 제기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의 의의1 공소에 의하여 수사절차는 공판절차로 이행2 피의자는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취득3 법원의 심판의 대상결정- 강도, 사기 ... 실체판결청구권설(다수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 공소권남용이론(명문규정×, 판례·학설에서만 인정)1 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2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 기소유예가 ...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부정2 참고인조사- 증인과 참고인의 구별{구 분증 인참 고 인진술의 상대방법원 또는 법관수사기관출석·진술의무인정(과태료, 구인)부 정- 절차·출석요구, 조서작성방법

  시험자료 | 7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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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성실에 관한 원칙

  선고 2004도45 판결 【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2007.3.1.(269),378]【판시사항】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판결요지】상품의 선전 ...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 선고 2004도16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07.3.1.(269),410]【판시사항】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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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 조사 종류 :구분요청내용판결전조사법원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을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청구전조사검사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기 ... 전체 사범 중에는 폭력사범 〉교통사범 〉 절도사범 순으로 많으며,소년은 절도사범이 전체 35%에 이르고 다음으로 폭력사범 〉 교통사범 순임.성인의 경우 교통사범 〉 폭력사범 〉 사기횡령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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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대판 2000. 1. 14. 99도5187).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 것이다(대판 1974. 3. 26. 74도196).③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원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위 채무자 소정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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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부패 현황

  또한 재판부는 “현 이사장 제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를 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지난 22일 ... 지적장애인일 경우에 재활치료비와 교육비 등 생활자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으로 총 2천8백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를 구매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행위자에 대해 사법부가 봉사와 헌신 운운하며 미온적 판결을 해온데 반해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야 말로 더 죄질이 나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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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존엄사의 정의 및 사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자 본인이 심신이 건강할 때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정해진 형식은 없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치료, 원하지 않는 치료를 명기하면 된다. ...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①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 그러나 보호자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으며, 퇴원 후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 5분만에 사망했다. 2004년 6월 대법원은 담당 의사 2명에게 살인 방조죄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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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대여원리금채권을 그 판결확정후에 전원을 변제받고서도 형식상 적법한 채무명의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83.10.25. 83도2432,83감도420).⑦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고 할 수 없다(대판 1988. 9. 13. 88도55).② 소송사기는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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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관련사례

  .● 이에 갑은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2)판정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이 2차 매매계약과 달라 갑과 을 사이에 계약 ... 선고 2005도2797 판결, 2005. 4. 15. ... 선고 2007다328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사례3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사이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사업지구외 토지를 함께 매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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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감사사례에대한연구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 대우통신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회사가 누적적자로 인한 부실상태였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공시하고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아 주주와 채권자들을 우롱했다며 김우중 당시 ... 회계 부실을 대청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본시장은 도약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경영진과 회계법인대우그룹의 41조원 규모 분식회계 사건에서 계열사 임직원과 회계사에게 사기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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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특강]<형법>문서에관한죄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판결요지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 선고 97도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 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판결요지 : ...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판결요지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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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퓌스 사건

  하지만 그는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재심에서도 다시 유죄를 선고받는다. ... 재심에서 오히려 진범인 에스떼라지를 만장일치로 무죄 석방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재심이 아닌 정부의 압력에 오히려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기극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 드레퓌스의 반역죄를 입증하는 악의적인 문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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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선고 2006도2016 판결[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의 사외유출 여부나 그 귀속자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묻지않음판례-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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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 주거신체수색죄-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 인질살해, 점유강취-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통화, 문서, 유가증권, 우표, 인장에 관한 죄-교통방해죄 -아편 ... 출판물 명예훼손,-과실치상, 외국국기·국장모독죄,-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학대·존속학대는 반의사불벌죄 X※처벌조건 결여 : 형면제 판결※소추조건 결여 : 형식재판 종결{구체적 ... , 비밀침해죄-강제집행면탈죄-위증죄, 무고죄{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수뢰죄, 위증죄-횡령죄, 배임죄-간통죄, 도주죄-유기죄, 직무유기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존속에 대한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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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죄와 표현의 자유

  선고 83도1520 판결【판시사항】가.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나. ...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락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다.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라. ...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 같이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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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에 관한 범죄(살인죄등)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수단은 직접적 ? ... 의한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 음모죄【판시사항】간첩이 불특정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될 위급한 때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것을 부당히 살인예비죄로 처단한 실례【판결요지】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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