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작용설" 검색결과 101-120 / 2,3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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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행정학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② 국가목적 실현설-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 법의 규제 아래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임③ 순수법학적 행정개념- 행정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 하는 일련의 법적 작용이라고 ... 보는 관점임 2) 행정학적 개념(기능적 정의)① 행정관리설(경영학적인 행정개념)-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임- 소위 정치, 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방송통신대 | 4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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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미법계 국가: 법의 지배의 원리란 법이 국가의 행정을 비롯한 입법 및 사법 등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법에 종속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법률유보원칙의 학설1) 침해유보설2) 전부유보설3) 급부행정유보설4) 권력행정유보설5) 중요사항유보설3. 행정구제제도의 확립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 권력행정유보설에 대해서 침해행정유보설과 동일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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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행정학과 출석대체 행정학개론 1학기(1. 행정의 정의와 행정이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정책의 의의와 정책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편 과정설에서는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의 총합 또는 다양한 사익들 간의 타협과 조정을 거쳐 나타난 집단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의 합의된 가치를 말한다. ... ‘삼권분립적 공제설’이란 근대 법치국가가 기본 원칙으로 한 삼권 분립의 헌법 체제를 바탕으로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 때로는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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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② 국가기관과 유사하다는 국가 기관설, ③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개하는 중개적 기관설이 있으나, ④ 통설과 판례는 중개적 기관으로 보는 입장이다. ... 사법뿐만 아니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Recht)과 법률(Gesetz)의 기속을 받는 것이다.이러한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는 기본권보장(제2장), 권력분립(§40, ... §66 ④, §101 ①), 입법작용의 헌법기속(§107 ①), 국가권력행사의 가측성(§96),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75), 행정의 적법률성 보장(§107 ②), 신뢰보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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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2 (행정구제법) 필기

  행정의 실질적 정의- 공법적인 권리주체나 이에 준하는 자의 공익실현작용-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사회형성작용- 구체적 작용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2. ... 행정심판의 절차는…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사법절차(헌법 제107조 규정)※행정심판은 행정권(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심위)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한다.?이중배상청구금지 규정은 위헌이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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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행정학개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② 국가목적 실현설-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 법의 규제 아래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임③ 순수법학적 행정개념- 행정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 하는 일련의 법적 작용이라고 ... 보는 관점임 2) 행정학적 개념(기능적 정의)① 행정관리설(경영학적인 행정개념)-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임- 소위 정치, 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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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애매하여서 사법심사에서 적합하지가 않기에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본다.생존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기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사법심사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보이나 이런 사회복지에 너무 의존하여 개인적으로는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복지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3. ... 원칙규범설상대적 권리설이라고도 하며, 알렉시(Alexy)의 우너칙모델에 따라서 생존권의 주관적인 권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하여 효력을 정해야 한다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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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19년 행정학개론 동계계절시험 핵심체크

  행정의 정의 1) 행정법학적 개념(규범적 정의)① 삼권분립적 공제설- 입법과 사법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임② 국가목적 실현설- 행정은 국가 법질서 아래 ... 법의 규제 아래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임③ 순수법학적 행정개념- 행정은 일반적 법 규범을 개별화 하는 일련의 법적 작용이라고 ... 보는 관점임 2) 행정학적 개념(기능적 정의)① 행정관리설(경영학적인 행정개념)- 행정의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설임- 소위 정치, 행정이원론 또는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방송통신대 | 5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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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법률유보의 원칙3) 지방분권주의4) 복지국가 원리(사회국가 원리)5) 사법국가 주의2. ...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급부행정유보설은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어떤 혜택이나 급부를 제공할 ... 본질성설은 다른 말로 ‘중요사항유보설’이라고 하는데, 개별 사안마다 중요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판례가 판단하므로 중요 사항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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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보충적 재판: 실질적인 재판의 위헌심사 기능(5) (5) 헌법의 실질적 최고규범성의 인정(미국은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명문근거 없음)라) 4) 법적 성격(1) (1) 사법작용설: 정치적 ... 사법작용이다 (다수설. ... Kelsen)(2) (2) 정치작용설(C.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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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장 리포트

  사권설의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가 법률로서 규정된 부분이기에 공법적 개념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입는 손실은 사법개념의 채권과 채무이기에 사권으로 보고 재판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 그렇다면 행정상 손실보상은 구제법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행정작용 과정에서 공권력이 행사되며 발생한 당사지의 권익희생과 사유재산의 침해 등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과제수행에서는 이러한 행정상 손실보상의 청구권 확장 사례를 예로 들어 분석하고, 주관적 의견으로 정리해보았다.본론행정상 손실보상 요건행정상 손실보상 요건은 사법과 공법상 개념으로 공권력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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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성격학설은 공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는 사법설을 따른다.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작용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 8조에 따라 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I. ...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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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법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을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열기주의를 취하였다.(4) 법률유보의 대상의 협소 : 침해행정유보설을 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이 가능한 ... 행정행위는 사법작용의 성질상 판단기관 스스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구속력(3) 강제력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에 의한 강제가 아닌 행정청에 의해 의무이행을 실현하거나 ... 민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된다.④ 행정에 고나한 ‘국내법’ : 행정법은 국내법을 의미하므로 국제법과는 구별된다.

  시험자료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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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대비 행정법 총론 통치행위, 행정법의 기본원리[유보, 법원, 조리, 신뢰보호 평등 비례 부당결부원칙 등등]

  행정의 개념적 징표-행정주체의 작용-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작용-미래지향적-장래에 대한 능동적 형성작용-적극적 작용[국민의 신청없이 적용]-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다양한 ... 법률에 예산을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및 통설: 중요 사항 유보설(1)중요사항[법률의 근거 필수](2)비본질사항[법률근거 불요](3)단계1단계: 유보 적용 여부 결정-중요사항=유보 적용-비본질사항 ... 행위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위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법집행법집행법집행실질적행정법제정법제정법제정실질적입법법판단법판단법판단실질적사법형식적행정형식적입법형식적사법02실질적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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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본권의 효력

  적용된다는 간접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 형성배경미국에서 흑백간의 차별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례를 통해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제하여 기본권을 사인간에 적용했으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은 기본권이 사법질서를 ... 형성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2)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학설과 판례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사인간에 간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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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과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본인이 관심있는 주제를 각 단계에 어떤 것들을 실행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시오.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각 단계에 어떤 것들을 실행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시오.연구가설”사회적 인식은 미혼모의 양육을 저해하는 방해요인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세웠다. ... -개별사회사법이나 집단사회사업 및 지역사회사업의 기초적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예로 들 수 있다.사회복지사업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2.본론1.사회복지조사과정의 단계설명을 ... 관련된 미혼모들의 스트레스가 큼.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는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출산 후 자녀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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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의 재산권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법치국가원리 및 조세법률주의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인데, 법질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국가작용을 ... 가장행위는 사법상 무효이고, 이와 같은 법률효과는 세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립하고 있으며, 법적 실질설은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형식’과 ‘실질’을 ‘법적 형식’과 ‘법적 실질’로 이해하면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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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해석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고 있다. ... 이 밖에도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였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 사실상 강간을 해놓고도 강간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강간 피해 상담 건 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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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_일반행정법_근대국가 행정법의 생성과 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정 및 향후 과제

  행정법의 개념행정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을 말한다. ... 개념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삼권분립의 관점에서의 행정은 집행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정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겪으며 실질설과 형식설, 그리고 양립설로 재 정립된다.행정의 실질설이란 ... 가진 적극적인 형성적 국가 활동이라고 본다.형식설은 실질설과 달리 행정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며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주어진 행정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개념으로 부른다.또 양립설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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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 점에서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보상(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유무를 불문하는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과는 차이가 있다.Ⅲ. ...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외형설은 직무집행행위 외에도 널리 외형으로 보아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자는 견해이며, 실질적 직무관련설은 직무의 범위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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