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신분과 공범" 검색결과 101-120 /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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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공범관계(1) 횡령죄와 공범->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만이 정법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 (제33조 본문).(2)업무상 횡령죄와 공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자라는 가감적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업무상 보관자가 아닌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ㆍ교사범ㆍ종범이 되고 업무상 ... 따라서 신분 없는 자는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공동정범ㆍ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뿐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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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예컨대 존속살해죄, 업무상 횡령죄가 여기에 해당한다.3) 소극적 신분 신분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에 그 신분을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불구성적 ... 공범의 從屬性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며, ... 前 3條를 적용한다 의 의미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종속성이 인정되는 협의의 공범에 있어서는 정범에게 신분이 있는 한 비신분자도 그 공범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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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조세법]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선고 92도299 판결)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정책임자인 신분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등으로 처벌된다. ... 법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죄를 범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 租稅逋脫犯의 意義각종 세법은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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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강도의 죄

  이에 대해 소극설은 사자의 점유를 부정하면서 사자의 생전점유에 대한 침해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따라서 언제나 재물강취의 실행착수를 통해 강도의 신분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 강간이 뒤따라야하는 특징.(3) 죄수 : 강간범이 강도한 경우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 공범 및 죄수ㆍ타죄에 대한 관계(1) 공범관계1) 공동정범 :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 폭행ㆍ협박과 같은 재물강취를 모두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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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정리

  그러나 재물을 쇼유자로서 지배할 의 사가 없으면 영득의 의사는 인정할수 없다.2.소극적 요소영득의 의사는 소유자를 종래의 지위에서 제거한다는 소극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정범과 공범은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관계가 있는자에게만 적용된다.Ⅳ.친족상도례의 적용효과본 특례가 적용되면 근친간에 있어서는 328조 1항에 의하여 그 형이 면제되고 ... 점유의 개념이 확대 또는 축소될수 있다.Ⅱ.점유의 기능1.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점유가 행위의 객체이자 보호의 객체(보호법익)가 된다. ex)권리행사 방해죄2.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신분요소로서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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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 개혁 한계, 향후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한국 부패방지정책 방향)

  당시 1당 지배하에서 입법은 이루어졌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과 실천에는 소극적이어서 법의 효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다. ... 사회·문화적 원인한 사회의 관습 및 문화가 본질적으로 부패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부패는 시민의 부패문화가 공범이다’고 할 정도로 부패의 나무는 시민이 공급하는 뇌물과 ... 전수일(1996, 14-17)은 인간이면 누구나 내재하고 있는 재산상의 물욕, 신분상의 명예욕,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보호 내지 안전의 욕구가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따라서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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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하여

  목숨을 끊기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의사가 치사량의 의약품이나 자살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죽음의 도와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바티칸 기관지 로서바토르 로마노는 “이 법은 의사의 신분을 ... 되며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점등하는 것은 생명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하거나 자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곧 불의를 행한 사람과 공범이 ... 이유는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다.미국의 의사 중 96%가 식물인간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소극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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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도표작성

  행위 인격의 객관화 또는 인격의 발현소극적 행위 개념1. Jakobs2. ...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진 정신분범행위자의 신분이 가벌성의 존부를 결정(구성적 신분)직무유기죄(제122조) 수뢰죄(제129조), 도주죄(제145조), 위증죄(제152조), 허위진단서작성죄 ... 소추조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가능간접정범.공범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이용시는 간접정범 성립처벌조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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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친족상도례

  단순사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04. ... 그러나 정범과 공범사이는 물론 다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1. ... 意義와 刑法의 규정親族 사이에 범해진 재산죄에 대하여 親族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인 때와 비교하여 그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취급하는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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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홀로코스트

  게다가 영국이나 미국 등 유대인들이 선호했던 국가에서조차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유대인 이민 쿼터를 제한했다. ... (부르조아 계급은 신분상승을, 귀족계급은 자본축적)- 때문에 비유태계 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짐.3. 홀로코스트의 전개? ... 다수의 집시, 동성애자, 정신병자도 포함.(5) 전 유럽적 책임론홀로코스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함 - 유대인 학살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치 및 포기해 버린 전 유럽국가라는 공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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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문제]안락사에 대한 소고

  목숨을 끊기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의사가 치사량의 의약품이나 자살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죽음의 도와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바티칸 기관지 로서바토르 로마노는 “이 법은 의사의 신분을 ... 안되며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점등하는 것은 생명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하거나 자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곧 불의를 행한 사람과 공범이 ... 뇌사는 전세계적으로도 입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다른 생명을 살리 수 있는 죽음의 시점에 대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된다.하지만 문제는 뇌사를 포함한 소극적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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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찬반논쟁

  목숨을 끊기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의사가 치사량의 의약품이나 자살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죽음의 도와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바티칸 기관지 로서바토르 로마노는 “이 법은 의사의 신분을 ... 안되며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점등하는 것은 생명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자살하거나 자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곧 불의를 행한 사람과 공범이 ... 안락사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이다.미국의 의사 중 96%가 식물인간의 인공 호흡기를 떼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처럼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정도의 소극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12 | 수정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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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용어정리

  인해 비로소 봄죄가 성립하는 범죄부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생기는 범죄양벌규정 : 형벌법규 위반자인 자연인과 함께 그와 관련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작위범 : ... 작위의 형태로 범해지는 범죄부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부작위범 : 부작위의 형태로 범해지는 범죄진정부작위범 : 부작위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 법규범에 포섭할 수 없는 상황영사재판권 : 외국인의 범죄를 국내에서 외국기관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범죄지 : 범죄의 실행행위가 발생된 장소행위시점 : 행위가 종료하는 시점법정범 : 신분관계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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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 요부조자를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 놓는 이기(移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요부조자를 두고 떠나는 치거(置去)도 포함된다.이 죄의 고의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에 ...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5.28 | 수정일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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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리

  따라서 누범은 신분범이 아니다.상습성과 같은 행위자 정형도 신분이다.객관적 귀속론의 총아① 중요설② 상당인과관계설cases{구체적 ~사실의 ~착오 ~－ ~同價値 ~구성요건간의 ~착오 ... 인식하지 ~못한 ~경우#중한 ~죄가 ~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 중한 죄의 미수와 경한 죄의 상상적 경합Arthur Kaufmamn － 의미부합적인 현실의 형성소극적 ... 법맹목성의 이론② 법과실인식가능성설(위법성∼)책임설 － 위법성 인식 결여(금지착오)의 회피가능 여부에 따라 책임조각 또는 감경(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별개의 책임요소이므로)기대가능성① 소극적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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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신용카드 범죄

  생각건대,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타인에 의한 악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소극적 가치도 인정되므로 재물로 평가하는 ... 유효기간 등이 요철되어 있고, 뒷면에는 회원 서명란과 자기띠 부분이 첨부되어 있어서 이것만 지참하면 실제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명서 내지는 보증서와 ... 그러나 신청자가 허위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불량회원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없으며, 공범자가 있을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불량회원 확인 작업이 더욱 어렵다.그리고 신용카드의 우편송부에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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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동반 자살과 살인죄와의 관계

  그러나 自殺 企圖자 본인은 필요적 공범이다.(2) 客 體본罪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 直系尊屬도 본罪의 사람에 해당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直系尊屬임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罪는 성립하지 아니한다(1)(3) 共 犯본罪는 殺人罪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이므로 신분관계 없는 자에 ... 경우에 형법 제53조에 의한 酌量減輕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見解(1)와 이를 긍정하는 見解(2)가 대립되고 있다.────────────────────────(1) 소극설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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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살인죄

  죄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신분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제 33조 단서가 적용된다. ...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 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말하자면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다. ... 죄는 신분관계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이 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진다.2.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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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화] 부락차별

  옛 극단 동료이자 현재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철로 위를 지나는 육교에서 떨어뜨려 사고 내지는 자살로 위장하고, 뒤이어 사건의 공범이기도 한 자신의 ... 상당수의 범죄가 부당한 차별에서 나오는 반감 에 기인한 것이거나, 인종적 편견에 기인한 근거 없는 낙인으로 인한 근거 없는 고발이 많다는 점에서 말이다.그의 소극적이며 음울한 성격이나 ... 지위가 낮아진다)이라는 신분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이외에도 에타( 多), 히닌(非人)이라고 하는 천민신분 또는 신분 외 신분이 있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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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 범죄의 종류,뜻,예방법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作爲)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 ▶내방객은 신분을 정확히 확인후 개문하여야 한다.▶현금이나 귀금속등은 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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